구글, 올해도 韓 법인세 수천억 회피?…과세 공백에 속수무책 작성일 04-15 1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코리아, 지난해 매출·법인세 각각 3869억·173억 신고<br>광고 수익 대부분 싱가포르 아태법인에 송금해 韓 매출 제외<br>학계, 구글 韓 매출 축소 의혹 제기…"연매출 최대 12조 달할 것"<br>과세당국 구글에 1540억원 규모 법인세 부과…행정소송서 패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sqdHubY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0cf4e0435c50adabf262d4f94eee22c18bc1da20dcf1018075939addc95879" dmcf-pid="BOBJX7KG1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이먼 칸(Simon Kahn) 구글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총괄 부사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음악광장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Google for Korea) 2024' 행사에서 대한민국과 Google, 문화와 혁신의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4.09.30.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5/newsis/20250415060045900jzgn.jpg" data-org-width="720" dmcf-mid="zedmKMiB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5/newsis/20250415060045900jzg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이먼 칸(Simon Kahn) 구글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총괄 부사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음악광장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Google for Korea) 2024' 행사에서 대한민국과 Google, 문화와 혁신의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4.09.30.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fd9382d87c9167175517e7bbe9db9ba2cddce9aac7d79824161855df95e251" dmcf-pid="bIbiZz9HHR"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 한국 법인의 매출 축소 신고와 법인세 회피 논란이 올해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학계에서는 구글의 국내 연매출이 네이버(10조7377억원), 카카오(7조8738억원)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구글이 신고한 매출은 1조원에도 못 미친다. 법적으로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어 과세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500759f5aff85ec7444f09f2238e26048f5fef715e2a90e3ccf7367bcf1db6c7" dmcf-pid="KCKn5q2XtM" dmcf-ptype="general">15일 구글 한국 법인 3사(구글코리아, 구글페이먼트코리아, 구글클라우드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지난해 총매출은 6328억원이다. 이 가운데 핵심 사업체인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3869억원이다.</p> <p contents-hash="36ed413d9ad5ed0cff256cd02bc7abde9f926e25545407683063fdf13cb746cc" dmcf-pid="9h9L1BVZ5x" dmcf-ptype="general">구글코리아는 검색 엔진,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광고 재판매 사업을 맡는다.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이하 아태본부)로부터 광고 인벤토리를 받아 국내 광고주에게 재판매하고 그에 따른 경비 등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 대부분을 아태본부에 송금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bb07585f5ec2c16f9ece88c0331278afcb534acc0e16caac7f0a9da1f2d5d803" dmcf-pid="2l2otbf5HQ" dmcf-ptype="general">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광고 재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약 1762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45.5%에 달한다. 하지만 구글이 한국에서 광고로 벌어들인 총매출 규모나 아태본부로 보낸 비용 등은 감사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3aedc79c9c10c98304ae8cf26ab21908efa43507d2a24810a458e5840c071c8" dmcf-pid="VSVgFK415P"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해외 본사에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은 앱마켓 '구글 플레이' 인앱결제를 통해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구글코리아가 아닌 아태본부 소속으로 처리하고 있어 실질적인 국내 영업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f062d965ee7317344eec3d685de2584a48bbd45b01f92d1bb35524338f086014" dmcf-pid="fvfa398tH6" dmcf-ptype="general">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한 보고서를 통해 구글코리아의 2023년도 실질 매출이 최대 약 12조1350억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법인세도 5180억원 수준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구글이 실제 신고한 매출액(3653억원)과 법인세(155억원)의 33배에 달하는 규모다.</p> <p contents-hash="4496d132d9f036279af81f43cf04f1af7a16d2b56a46f7468ce94b24aa8dbd4b" dmcf-pid="4l2otbf5H8" dmcf-ptype="general">과세당국은 구글이 한국에서 광고 판매로 벌어들인 총매출이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벌어들인 광고 수익 1조5112억원 중 약 9751억원을 아태본부에 송금한 데 대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1540억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e1bfd382800d8f4297f92b6aa2d67fe18ed089f491e620d5571e082462dce343" dmcf-pid="8SVgFK41t4" dmcf-ptype="general">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구글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구글코리아와 아태본부가 체결한 계약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abd519b35edc7a2b41ba93722dbe6335084bf552770dafaad48be5a0ad575d9" dmcf-pid="6vfa398tH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체결한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용료 소득은 '저작권'을 전제로 하는데 구글코리아가 저작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구글코리아는 광고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는 주체는 싱가포르 법인(아태본부)인 점 등을 종합해 구글코리아에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9b309d46ffe1d4cb2b7146e02807690739cda28b162c25a904dcb70002ffe5a" dmcf-pid="PT4N026FHV" dmcf-ptype="general">결국 법원은 구글코리아에 부과된 법인세·지방세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으로도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에 대한 과세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69f660ebba90ec1b444a116b993cce5e0bacddcb1e443f9cd006042194cf925b" dmcf-pid="Qy8jpVP312" dmcf-ptype="general">정부는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 등을 추진해 왔으나 본격적인 제도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관세로 보복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도입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p> <p contents-hash="246afe5e5596852113f3b0bc57f5d823e0d9da9ad8eccbfe509419a2a987c5cf" dmcf-pid="xW6AUfQ0Y9"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법인세 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bffa678b4fe3710c7ac060cafe4b899bb9aac6ca7a676fe5f02fd36ae477d473" dmcf-pid="yMSUACTNtK"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치킨 튀기고, 물건 옮기고"...인간과 협업하는 로봇, 여기 다 있었네[현장르포] 04-15 다음 샤오미 포코 F7 프로 써보니.. 통화녹음 되고 배터리 미쳤네 [1일IT템] 04-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