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약속한 'AI 인재 병역특례' 입법 속도…업계도 '환영' 작성일 04-15 1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병역특례 기업 대부분이 제조업…AI 분야 상대적으로 소외<br>"중소기업에 한정된 병역특례, 대기업으로 확대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oTkeMiBY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f932da30412570ee80e9c12f67eba06963d02d37516902bb341cd9cc467f30" dmcf-pid="bgyEdRnb5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의 기술소개를 듣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5/NEWS1/20250415165841554ciqe.jpg" data-org-width="1400" dmcf-mid="q4Axq7KG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5/NEWS1/20250415165841554ciq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의 기술소개를 듣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1d40e558ee892023af38f8c7b3bef826ef9dc13665c94cd8da68a50298d42ff" dmcf-pid="KaWDJeLK5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인공지능(AI)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병역특례 확대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모호한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d0f57d789c99d4163f3f1615305f0a65c53f8e9796b2bf4780d72f458fd368b" dmcf-pid="9NYwido91k" dmcf-ptype="general">15일 IT업계에 따르면 AI 인재 확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정치권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AI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만큼 병역특례 제도 개편 역시 속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d49516631d9d3e5fbe634350fd8226618dbd0291f468c4676974327da3fa4813" dmcf-pid="2jGrnJg2Yc"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도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를 확대해 과학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p> <p contents-hash="3cd403485bbc802b82ac17316bcc49634ea89990319690b8f0b4a23bf2b7668b" dmcf-pid="VAHmLiaVtA" dmcf-ptype="general">지난 2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p> <p contents-hash="4de1b1406f36134cc9ed4fe08d46c38eb2461a2881140dc2ec35354091c6ec7a" dmcf-pid="fcXsonNfHj" dmcf-ptype="general">이어 3월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전략기술육성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 contents-hash="76014844e22fa12a6916b43a8dcfda754ccc7317204027da0f1655f3b0251ce2" dmcf-pid="4kZOgLj4ZN"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병역지정업체 지정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 분야 인재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5dcb3fb0f7d17185e3b46c087c63f3539f7c158c585b2775c7c5069b0068bb52" dmcf-pid="8Hf3vlWAZa" dmcf-ptype="general">현행 병역법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병무청 지정 업체 대부분이 전통 제조업 기반이라 AI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다. </p> <p contents-hash="911b7b4ee589fd749ca5bd649af648ee0a5c3805eed350b27ba8ba2c14fd8d90" dmcf-pid="6X40TSYcYg"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AI 기술자들이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법적 해석과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p> <p contents-hash="8e0f32fa35db650c6940b8181ccdaa64a77e286d9a3d5b32f0aea1681dab7544" dmcf-pid="PZ8pyvGkGo" dmcf-ptype="general">2022년에는 정부가 병역특례 인력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중심으로 축소하면서 대학·대학원에서 전문성을 쌓은 인재들의 활용 가능성이 대폭 줄었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p> <p contents-hash="33cd9aa4d5777268de8d865438ace7c04596bc2c805926021d2615ed9c85b68d" dmcf-pid="Q56UWTHE1L" dmcf-ptype="general">산업계에서는 병역특례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 확대 요구가 거셌던 만큼 병역법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p> <p contents-hash="8dc0e9e46475dd8834b7f3a68afce78076003340921f7d16bab59d3d2a37ba8b" dmcf-pid="x1PuYyXD1n" dmcf-ptype="general">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한국 기업이 AI 분야 우수 인재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등의 형식으로 병역 특례를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ab9e265d12bc884560171feec99663c891b0c1e7430243b174b9794448343a2e" dmcf-pid="yLvcRxJqXi" dmcf-ptype="general">그동안은 인력 쏠림과 형평성 문제를 기유로 대기업은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했다.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도 병역특례를 활용해 해외 미필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c25f30a295587352d7e88f567fe45b1aab78de82b0cb9634e607effd03ba79eb" dmcf-pid="WoTkeMiBYJ" dmcf-ptype="general">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1970년대부터 병역특례를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많이 확보해 왔고 세계에 몇 안 되는 자국 플랫폼 기업 보유국이 될 수 있었던 데도 큰 몫을 했다"며 병역특례제도의 확대·구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bc03fb94ef03a931145ebc4a31dc8bb2f8591e96b86ad6bab1d7511dc693f2c" dmcf-pid="YgyEdRnbYd" dmcf-ptype="general">e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ISMS-P 돈값했네"…과징금 130억 이상 아낀 우리카드 04-15 다음 [현장에서] AI가 바꿔놓은 민주당 탈원전 정책 04-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