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신료 통합징수법 채의결 강력 촉구” 작성일 04-15 8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NH2K41D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a78464f3f2636a72fdb439b98b263c7128ac44725611c71d9495292987ae38" dmcf-pid="bGw3Q6RuD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E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5/ilgansports/20250415194321073pbiq.jpg" data-org-width="658" dmcf-mid="qN3esrCn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5/ilgansports/20250415194321073pbi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EBS.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187acabbd95ff3691f648222b38bc461204654db765568bf92a1e862881481a" dmcf-pid="KHr0xPe7Ie" dmcf-ptype="general"> <br>EBS가 국회의 TV수신료 통합징수법 재의결을 촉구했다. <br> <br>현재 TV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br> <br>이에 대해 15일 EBS 측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통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TV수신료 징수 제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r> <br>그러면서 “EBS 수신료 배분율은 TV수신료 전체 중 약 3%로, 공사 재원의 5.4%에 불과하다. EBS가 사용하는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비용(6.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이마저도 2024년 8월 시행된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연간 8%, 약 14억 원이나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br> <br>EBS 측은 공영방방송 공적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는 분리징수로 수입 감소 및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 <br> <br>이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EBS의 공적 책무가 더 이상 급격하게 후퇴하지 않도록, 이번 재표결 통과를 통해 TV수신료가 하루 빨리 통합징수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r> <br>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으로 빼내 따로 고지·징수하게 했다. <br> <br>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우여곡절 속 '굿데이' 마친 김태호PD "지드래곤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04-15 다음 김태호, ‘굿데이’ 종영 심경 “GD 존경해” 04-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