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분야 노사 합의로 자율근로해야…중기R&D 추경도 시급" 작성일 04-16 1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산기협,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loKG1mt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a0d934af0df85b1b4f4678c7c4553927dfb7bb1f1f6f42adbd2ccc3e4ef156" dmcf-pid="3vSg9Hts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산기협 산업기술혁신정책건의 [산기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6/yonhap/20250416120115705czkt.jpg" data-org-width="586" dmcf-mid="tyqyNfQ0X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yonhap/20250416120115705czk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산기협 산업기술혁신정책건의 [산기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dcdafb8825950253a2f2618c755336fe6547a3834055f2886132c882890599" dmcf-pid="0Tva2XFOHi"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6일 기업 연구개발(R&D)이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R&D 분야 자율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소기업 R&D 긴급 추가경정예산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p> <p contents-hash="c9d52adcd8812791084f7e3f1083cbd590df6c35b0b4bf2d08b1230e229806c1" dmcf-pid="pyTNVZ3IHJ" dmcf-ptype="general">산기협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 GO BASIC'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4b49a5bf9337c80d13047cdf62556f573609915a576bcb64230f21e0fece7782" dmcf-pid="UWyjf50CZd" dmcf-ptype="general">이번 정책건의는 이달 초 부설 연구소 보유기업 1천673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와 정책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만든 14개 과제와 1개 긴급 현안이 담겼다.</p> <p contents-hash="b43b58e5f54f80c99aa9232b668328f6e7438d6ebbe294fae20fcd2de058d503" dmcf-pid="uYWA41ph5e" dmcf-ptype="general">우선 산기협은 기업이 R&D 활동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운영비 부담 증가인 만큼, 정부 R&D 매칭펀드에서 일률 방식 대신 민간 부담을 줄이는 가변형 매칭펀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76b77775e53d9d82213da70401d8e160662053919e8b27666b492d925741256" dmcf-pid="7GYc8tUl5R" dmcf-ptype="general">또 해외 경험을 갖춘 인재 유치를 위해 'K-브레인 리턴 본부'를 설치하고, 우수인력 유치에서 나아가 정착까지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096feb84cab875a71327ec406fb1ee5602560dc54eb571c22a4f111a291a8ab7" dmcf-pid="zHGk6FuSHM" dmcf-ptype="general">인력, 세제, 규제 등 애로사항을 민간 주도로 발굴해 반영하는 R&D 제도개선 협의체와 규제샌드박스 내 패스트트랙 '패스트패스 샌드박스'의 필요성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2c11290b1b0259df18135a59c99ffece2b153409dee6cd576302d4a2b42292b5" dmcf-pid="qXHEP37vHx" dmcf-ptype="general">R&D 분야는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 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내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산기협은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fee1cab98a83817d8ebc3770e676bf2b812401c7f483d59334721d987da0f6c" dmcf-pid="BNaVXDOJXQ" dmcf-ptype="general">혁신 인력을 키우기 위해 첨단기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R&D 스킬랩'을 운영하고 인재 컨트롤타워 '혁신인재본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했다.</p> <p contents-hash="1a0946235293d0a5ff0f9a74325f209c39638bc5e0b9eeceea4ea7ffd9ff38b3" dmcf-pid="bjNfZwIiYP" dmcf-ptype="general">산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소 동반 탄소감축 종합지원체계 구축방안도 필요하다고 산기협은 제안했다.</p> <p contents-hash="f94c2906386ed04e89887ac1dccae89a24923325d2c00bad8af3863d7dece309" dmcf-pid="KAj45rCnG6"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분야 혁신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 'K-AI 챌린저'를 진행하고 중소기업의 제조AI 도입에 패키지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기협은 밝혔다.</p> <p contents-hash="8295001dc785468c027e6db20c8150c25f2040e7ca53ab9490127faf4c3668d3" dmcf-pid="9cA81mhL58"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국가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거대혁신체제 구축, 부처별 법령이 상이한 국가전략기술 정의 일원화,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 지원기구 설치 등도 건의됐다.</p> <p contents-hash="b42681784765d29aa049108ccce248ae8e96e0ad6620ad16a2a994626f0eeedc" dmcf-pid="2kc6tslo14" dmcf-ptype="general">또 산기협은 긴급 현안으로 국회가 중소기업 R&D 긴급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나서달라고 건의했다.</p> <p contents-hash="72ca0bf05d85a145a4b23ad92d987652077e05045f0ed52006496a3672ccdcdc" dmcf-pid="VEkPFOSg1f" dmcf-ptype="general">올해 초 발표한 기업 R&D 투자 전망조사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및 채용 의지가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위축된 만큼 R&D 연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산기협은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a95ea7902a368de2c24a4109d821f2fcac3d7cc1cb97f647aa093f9a6de98b5" dmcf-pid="fDEQ3IvaXV" dmcf-ptype="general">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글로벌 혼돈 속에 경제발전의 주역인 우리 기업이 R&D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정부가 산업계와 상시적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는 등 혁신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9eeffb414f592690303700792cf5d20f5e2706bb4ba15d5b40a5b27d62eb3d0" dmcf-pid="4wDx0CTNX2"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74d20b6ef364bfa3c0d8537d95e5cf2dc7bc0ae924ac8d96541841605afba691" dmcf-pid="6mrRUlWAt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025 산업기술혁신 정책 건의]“기업 R&D가 기술 혁신 최대 무기”...산기협 'GO, B.A.S.I.C' 제안 04-16 다음 "올해는 AI가 인간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해"...업스테이지 "글로벌 AI 업무 표준 주도” 04-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