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산업기술혁신 정책 건의]“기업 R&D가 기술 혁신 최대 무기”...산기협 'GO, B.A.S.I.C' 제안 작성일 04-16 1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GbDQ0zTI4"> <p contents-hash="db28328c7142f0c183742e62ef5fa41d4d86382afcc3f1ce5054475c40ad8270" dmcf-pid="BHKwxpqyIf" dmcf-ptype="general">여러 대내외 변수로 인해 과거 IMF 시기 이상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점이다. 나라 전체가 위기를 느낀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한동안 멈춰 있었다.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아 정치·행정이 공전했고,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정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p> <p contents-hash="999cef6a914e41b9c793378930723f06892f55852755ccf0e6f40d3b2e74be18" dmcf-pid="bX9rMUBWwV" dmcf-ptype="general">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가 16일 정부 R&D 정책에 대한 산업계 요구를 담은 '2025 산업기술혁신 정책 건의'를 내놓았다.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와 정치권에 현장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기협은 현재 위기를 돌파할 수단은 기술혁신뿐이며, 기업 연구개발(R&D)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62a7a44d3ae09537ed7ed724ac0f7a768b5f6131165a28988c85db01cf3105" dmcf-pid="KZ2mRubYE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6/etimesi/20250416120107581sjqv.png" data-org-width="700" dmcf-mid="7dN1rRnbD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etimesi/20250416120107581sjqv.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58b628a3bac76c26bbfe6c32356d490f55784e547861cc6f83ada7c7e4f8251" dmcf-pid="95Vse7KGw9" dmcf-ptype="general">산기협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려면 기술혁신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장, 즉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책 건의를 마련했다.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0c8d7e9fab9eaa7234797afef1aac2fbf70e05b6babf18a4d073bbe6235c7d90" dmcf-pid="21fOdz9HOK" dmcf-ptype="general">'R&D 지원은 기본(BASIC)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을 담아 'GO, B.A.S.I.C'을 슬로건으로 삼았다. R&D를 △확장(Boost) △고도화(Advance) △강화(Strengthen) △혁신(Innovate) △연결(Connect)해 혁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총 14개 과제와 1개 긴급 현안을 담았다.</p> <p contents-hash="6028123eaf5beebc6df6a3c7318317f4ca63dfe2c3cf3f4969b7bf4e7076607e" dmcf-pid="VHbDQ0zTEb" dmcf-ptype="general">◇R&D·인프라 확장으로 기술혁신 '부스트'</p> <p contents-hash="4646a89a6f21a8f502e1b6ae0e6e74f0393866c7651baebc4e454dd25912ce71" dmcf-pid="fXKwxpqyDB" dmcf-ptype="general">산기협은 먼저 R&D 범위 및 대상, 인프라를 확장해 기술혁신을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p> <p contents-hash="22ab6bd303c2d3a4867e7eaf4dfaa33e818798a6f8930acbe0431f9011e7a4e7" dmcf-pid="4Z9rMUBWmq"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민간 부담을 줄이는 파격적인 '가변형 매칭펀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 정부 R&D 사업은 정부·민간 일률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는데, 기업 성장성이나 사안의 위험성 등 특성에 따라 정부 부담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유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4cb98158658893f62170906dfe9814e17db797eae072e084291d5656cab1380" dmcf-pid="852mRubYOz" dmcf-ptype="general">해외 우수 한국계 인재 국내 유입을 위한 'K-브레인 리턴 본부' 설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로써 인재 발굴부터 연계, 활동 지원까지 종합 체계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5138497cc5f05ba646729b613e296faaf48a414280d70ef7abb2b2e03fe9e23" dmcf-pid="61Vse7KGD7" dmcf-ptype="general">아울러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R&D 인력매칭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인재 유입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647a30db7b5f4053f77330f360c579f24f684c62e465b8173ab2046a0219d312" dmcf-pid="PtfOdz9Hru" dmcf-ptype="general">◇시스템·제도 개선으로 R&D '고도화'</p> <p contents-hash="dcb5d0e56c17b5eb7f10f64bb61221e8aba8dde66be54269f58c51427fde7565" dmcf-pid="QF4IJq2XDU" dmcf-ptype="general">산기협은 이어 기존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해 기술혁신 가속화를 유인하는 고도화 방안도 내놨다. 인력·세제·규제 개선 등 R&D 현장 애로사항을 민간 주도로 상시 발굴, 법·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R&D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5444a63b229296dabadfbaa686d8f320f48542cd312f86d0c566333ca9b771bb" dmcf-pid="x38CiBVZsp" dmcf-ptype="general">또 첨단기술 개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R&D 주52시간제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특수성을 반영, R&D 분야에서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자율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 내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e2cb518daf358583bfb6eae1d0d4d2be162e49a94ca8136d0ff41cf5e99bceb3" dmcf-pid="ynOKYcrRE0" dmcf-ptype="general">국가전략기술 등 기술우위 확보가 시급한 기술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패스 샌드박스'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1077fcc9072524230384583b568411716ea2dc9915323e5f6216c362aafc2b" dmcf-pid="WLI9GkmeE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_GO B.A.S.I.C 주요 내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6/etimesi/20250416120108983efhk.png" data-org-width="697" dmcf-mid="zRhVXDOJO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etimesi/20250416120108983efh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_GO B.A.S.I.C 주요 내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566f080cc4860bbc4a0b7faa450a56e81d1cd3328224bb28fb0b8bb12cc1a5c" dmcf-pid="YoC2HEsdDF" dmcf-ptype="general">◇역량 '강화'로 기술혁신 기반 마련</p> <p contents-hash="829ff58076488b8125778f43c5547c0747a8d28573bc008e5000f505074d33df" dmcf-pid="GghVXDOJDt" dmcf-ptype="general">기업 R&D 분야 역량 내실화도 주요 과제로 들었다. 기술이 전에 없이 급격히 발전하는 반면 산업계 인력 부족은 심화되는 시기로, 이에 대응해 국가 차원 'R&D스킬랩'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1d384ac7337ab5c0f11e4e38747ae565f11f51dfbb62ca91ea736049b2d9a1d" dmcf-pid="HalfZwIiD1" dmcf-ptype="general">첨단바이오, 양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관련 산업계 업스킬링(기술 향상), 리스킬링(신기술 교육)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18966ba03fab177b8448ac7f87001b9f32deba280cf248397eee5b08c0082c76" dmcf-pid="XNS45rCnE5" dmcf-ptype="general">부처별 파편화된 인력 제도와 지원사업을 통합·효율화하는 '(가칭)혁신인재본부' 신설안도 건의에 담았다. R&D 인재 총괄조직을 설치해 연구인재 육성에 힘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aab9dfa79bfa6bb62e9951622c0eb57fd82c6805c3bd55054266b970f7e4685" dmcf-pid="Zjv81mhLsZ" dmcf-ptype="general">산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글로벌 탄소 규제에 중소기업 대응이 더딘 것과 관련, '대·중소 기업 동반 탄소 감축 종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관련 법·제도 정비는 물론이고 플랫폼 구축,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8aac353ccf373c3222de3217187276073a8375b04d206a299a391ef7b95b7f5b" dmcf-pid="5AT6tsloEX" dmcf-ptype="general">◇파괴적 접근으로 '혁신'</p> <p contents-hash="5458f8229c9387f4e313a992ff102cb5f8229b94965af64cd889b7f084a22beb" dmcf-pid="1cyPFOSgsH" dmcf-ptype="general">산기협은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격한 발전, 치열한 세계 기술 경쟁이 이뤄지는 AI 분야가 특히 그렇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2c7a5338fb5ef07cabcaaa0fda4a3aab6196360b8b57e866486dce78e52b904" dmcf-pid="ty7A41phIG"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K-AI 챌린저' 등장을 촉진하는 육성 프로그램 추진을 제언했다. 국가 차원의 데이터, 투자, 인력 전폭 지원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p> <p contents-hash="c07c523fa2af2156a166699407ac7811710abd0f82316a70ce69f2cb7aa79bdb" dmcf-pid="FWzc8tUlDY" dmcf-ptype="general">중소기업 제조 부문 AI 도입·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AI 패키지'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컨설팅, 표준 구축, 레퍼런스 홍보, 인력 양성,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 5.3%에 불과한 국내 중소 제조업 AI 도입률을 대폭 끌어올리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081d45e8cbb6b1098437d2752751fc9e0a07812f1b7e86a92978c98bfb6beee" dmcf-pid="3Yqk6FuSIW" dmcf-ptype="general">◇다양한 주체 간 '연결'로 기술혁신</p> <p contents-hash="72509dc9fbb8d46cecbf76fe2b9512ac9e1a941973f97c7d5353c3ca87b2f84d" dmcf-pid="0GBEP37vmy" dmcf-ptype="general">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국회 등 기술협력 주체 간 연계도 촉구했다. 국가 빅 프로젝트 발굴·운영을 위한 '(가칭)산·학·연·관 거대혁신협의체' 구성안을 내놨다. 또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다른 국가전략기술 정의를 일원화해, 동일 기술에 일관된 정책이 적용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2becb389282a9cef2135e13f602b7cb33cc7d95c81c953937ed422b7943a296f" dmcf-pid="pHbDQ0zTIT" dmcf-ptype="general">기존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기업규제 문제는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 지원기구를 설치, 입법부 차원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38bac564bfef71e0386246fc493fa589f3b6f5e52b28159df746732209d48c2" dmcf-pid="UXKwxpqyOv" dmcf-ptype="general">이밖에 산기협은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현안으로, 정부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중소기업 R&D 긴급 지원 예산을 편성할 것을 건의했다. 통상환경 급변과 고환율·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등으로 R&D 연속성 확보가 어려워 추경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7028bdf6357fcee5db373bdb32678f848f5de1e62ca69053fbcf6f19ae6c64c1" dmcf-pid="uZ9rMUBWwS" dmcf-ptype="general">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과거 여러 번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 덕분”이라며 “경제발전 주역인 우리 기업이 R&D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정부는 혁신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며, 국회와 함께 산업계와의 상시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6d4d4aae58b9c100f4e7b808b29a897663a4bc209f91506e3576332ddb28e4" dmcf-pid="752mRubYsl" dmcf-ptype="general">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025 산업기술혁신 정책 건의]R&D 현장, 운영비 부담 증가 속 투자여력 떨어져...지원확대 시급 04-16 다음 "R&D 분야 노사 합의로 자율근로해야…중기R&D 추경도 시급" 04-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