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법 발의…방송은 방통위로 작성일 04-16 1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br>방송 관련 사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br>과기정통인공지능부 장관, 부총리 겸임 국가 AI 정책 총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wdWIvart"> <p contents-hash="f1c2bee0e575ab33354b9089670c3e1c2173b437ddce30c47abbf234006b6a57" dmcf-pid="xFLVmjDxE1"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춘 정부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p> <p contents-hash="6323f113a774d8294b650740e386d493d6a7d6dbc882b1fd6324be09f48be5a8" dmcf-pid="yg1IKpqym5"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된 부처의 장관은 부총리직을 겸임해 국가 차원의 AI 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p> <p contents-hash="d0e970bbf043d5545e3a2dc33e2dffb79f4a9aaa7423766fae0342781b2e6ac3" dmcf-pid="WatC9UBWwZ" dmcf-ptype="general">최민희 의원은 “ 방송 정책과 AI· 과학기술 정책은 성격이 다른 만큼 , 정부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정책을 전담하고 ,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AI 및 과학기술 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8fd523f734ee536b1b73f41c96af0af1ee25d2605d38ee055095612dd5a922" dmcf-pid="YNFh2ubYE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6/Edaily/20250416163319313tywk.jpg" data-org-width="670" dmcf-mid="PwrJYCTN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Edaily/20250416163319313tyw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75a8baad00564378a7e19e57d7f0b7d6122757a530eaa47037230d47e2c5296" dmcf-pid="Gj3lV7KGEH" dmcf-ptype="general"> <strong>방송은 독립성 강화, AI는 집중 육성 체계로</strong> </div> <p contents-hash="a946150d45df25838b510ab9bac6f8865905a6d2cfb26caed8775663abdb49ee" dmcf-pid="HA0Sfz9HDG" dmcf-ptype="general">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기정통인공지능부는 AI 및 과학기술 진흥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며,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 동시에 우정사업 전담조직으로 ‘우정청’을 신설해 체계적 운영 기반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ad14ad91790914c5d2af7b851718252d6a9563dc2d2793d47f7d1a01ddf8439a" dmcf-pid="Xcpv4q2XOY" dmcf-ptype="general">반면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통위로 이관된다. 이는 방송 정책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오랫동안 제기돼온 방송 행정 독립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응답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b6c8e25d2f8be9ed846cd79950188406f45c5bbd7e7437cc9d532dd7e4051fd" dmcf-pid="ZyPUaeLKrW" dmcf-ptype="general"><strong>AI 부총리제 도입으로 정책 추진력 확보</strong></p> <p contents-hash="86715b5ec3b7a2c37819ac05c6697c68c4501e6ffaac83f7c32fe9e6d77a7f46" dmcf-pid="5WQuNdo9Ey" dmcf-ptype="general">개정안의 핵심은 AI 총괄 부처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R&D 투자,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AI 관련 국정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추진력과 조정 권한을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p> <p contents-hash="15bc1e70dfd37b51804f97351d158a1bcb35e5d5c33c048366d8832aee1dc654" dmcf-pid="1Yx7jJg2wT"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AI 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며 ,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5f772811f138fa3a28bc253992e8c62330d675d3d32455b46b84ac34cc9fd57" dmcf-pid="tGMzAiaVDv" dmcf-ptype="general">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능 중 방송만 떼내고 AI 기능을 더해 부총리급으로 키우는 방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언급했던 내용이다. </p> <p contents-hash="3ea1d222eb1ad4c06e7a1019b030927932ad937b41a090a1352417bec1f57686" dmcf-pid="FHRqcnNfDS" dmcf-ptype="general"><strong>유상임 장관이 언급한 내용과 유사</strong></p> <p contents-hash="39433162994b29f831fcb6048843bffcc5124f66b8d55aa7e85c3fbd04dc2135" dmcf-pid="3XeBkLj4wl"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브리핑에서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부처를 신설하고 이를 부총리급 ‘과학기술 대부처’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AI를 별도로 떼어내기보다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첨단기술 전반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33830f2dcdb5f119dad0a226cf75354e38f1aa3d74000a1960650194780a652" dmcf-pid="0ZdbEoA8sh" dmcf-ptype="general">이 같은 발언은 AI 인프라, 예산, 산업 육성, R&D 등 기능을 통합해 ‘AI혁신부’ 등 신설 부처를 만들고, 과학기술은 교육부의 고등교육 기능과 합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p> <p contents-hash="6effd6a378ee01cb69c26fe582d741f53ecfee3602e5611ebab311bae0c6125e" dmcf-pid="p5JKDgc6IC"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미 연합팀 SuperDiceCode, 해킹대회 DEFCON33 예선 2위로 본선 진출 04-16 다음 '탁구 간판' 신유빈, 그룹 예선 가볍게 통과…ITTF 월드컵 16강 안착 04-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