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공공 SW사업, 적정대가 현실화 시급 작성일 04-16 1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Q95vPe7D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f443c5350ffd3d5f55c2c629687767d7c926b694edc30ed2322da113752377" dmcf-pid="px21TQdzE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6/etimesi/20250416170107744qljj.jpg" data-org-width="500" dmcf-mid="3tsnPvGkO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etimesi/20250416170107744qlj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eba668258954026f76ff469df30d913ab16b0f09c9e291f6a5805c04599cf93" dmcf-pid="UMVtyxJqsU" dmcf-ptype="general">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둘러싼 업계와 정부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p> <p contents-hash="8a5225df4ac2896a0d9aee787308ad32cd75d878943da6bfb70f82a8496396ab" dmcf-pid="uRfFWMiBrp" dmcf-ptype="general">업계는 과업 변경에 따른 적정대가를 받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b6106e876361bcb4036a8729679e079078d1aa5ad3edb5c7c5b04c8767cd4d25" dmcf-pid="7e43YRnbr0"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실이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은 현행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d6d0116a5fb47d671e78e112749ac2d2407a033fa09349246c423799c43cf2d" dmcf-pid="zd80GeLKm3" dmcf-ptype="general">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은 SW사업 과업심의회를 통해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65485a9ab3d7fe49476c8f5725c598924c205ef509de199ed95ee24fb94c5b8" dmcf-pid="qJ6pHdo9DF"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과 그 결과가 반영돼 예산이 추가 배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p> <p contents-hash="ea398763df0eb4724f193b47ff9df697c15edeee773a8705851bf648d92cafaa" dmcf-pid="BiPUXJg2mt" dmcf-ptype="general">우선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심의 결과가 강제성을 띄지 않아 발주처가 결과 이행을 거부해도 제재 수단이 없다.</p> <p contents-hash="18630bd7bb2c55fd295c44228aef13d88dfe7c956292f3ff1cbb1e2ff41b4977" dmcf-pid="bnQuZiaVE1" dmcf-ptype="general">차세대 시스템 개통을 놓고 지난해 불거졌던 대법원과 LG CNS컨소시엄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LG CNS 컨소시엄은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달라고 대법원측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측은 과심위를 열어 제3자에게 이를 검증받았다.</p> <p contents-hash="c92fbaad1b1c12a10b22c7a2fe7115d864993b48962972ecbad2d197f5ceaba3" dmcf-pid="Kb0SwBVZI5" dmcf-ptype="general">당시 과심위는 심의를 거쳐 대법원 측에 추가 대가를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LG CNS컨소시엄은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까지 이 사안을 회부했다. 조정위 역시 추가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일부를 지급하라 했지만 대법원은 이 결정을 거부했다.</p> <p contents-hash="09f6af3d8925c58a5381c56c272a8ab330ea780d9a29950732acb19fc2888081" dmcf-pid="9Kpvrbf5mZ"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있음에도 제재 수단이 없으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과심위가 열려도 바뀌는 것이 없으니 과업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의미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bbba17d9fe53d9f0d57db1f668d4d46773743ef500cb264b9c94c707aeb4d75" dmcf-pid="29UTmK41mX" dmcf-ptype="general">발주처가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려해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신규 예산을 배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적정대가 지급 걸림돌로 지적됐다.</p> <p contents-hash="798a7af906550589ba318cf88afb898b026845c42ba91e9acfb7729786509193" dmcf-pid="V2uys98tmH" dmcf-ptype="general">현행 공공 SW사업 대부분 사업 초기 확정받은 예산을 토대로 진행된다. 사업 시작 후 과업 조정 등이 이뤄지더라도 예산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 예산을 제대로 책정·신청하지 못한 발주 담당 공무원 귀책사유가 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4583807b014360b3cffb588e71ae566b3f5fe2ce7e6c78d90ec53c450b8afa24" dmcf-pid="fV7WO26FOG"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이 의원실은 국가계약법 '계약금액 조정' 법령에 'SW진흥법 50조에 따른 과업 내용의 변경' 을 근거로 담으려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6efc87a177680237d9d5441489421e6bfb13de331362956ac3bc69221a12f465" dmcf-pid="4fzYIVP3OY" dmcf-ptype="general">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실효성이 강화되고 발주처와 사업자간 분쟁 소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p> <p contents-hash="f08249fa36947e66614da54b9189b4b7a66238333881ab748660e5456856fb67" dmcf-pid="84qGCfQ0OW" dmcf-ptype="general">한 정보기술(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발주자가 과업 추가에 따른 대가 지급이 필요함을 인지하더라도 추가 예산 신청 근거가 약하고 발주자 책임으로 몰릴 수 있어 대가 지급에 소극적”이라면서 “법·제도적 근거가 더 명확해지면 추가 과업에 대한 예산 확보·집행이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610948ccac99572f6ee50697bebbc0c6c79f00c50a0503c557d893cd51b9984" dmcf-pid="68BHh4xpwy" dmcf-ptype="general">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심위를 비롯해 적정 대가 지급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공공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사업을 진행했지만 관련 후속 조치 등은 내놓지는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bd6d3a27673ee26626d2aa7174814ad925b87fac0ee359db91f4e4d8340fc71f" dmcf-pid="P6bXl8MUET"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30조 R&D, 산업으로 연결…기술이전·사업화 체계 전면 개편" 04-16 다음 홈트레이닝 운동기구 전문 멜킨스포츠… 릴레이 이벤트로 ‘힐링 페스타’ 진행 04-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