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부총리급 '과기정통인공지능부' 격상 개정안 발의 작성일 04-16 1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FT0NEQj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ff52422d172e92fccec55609fcb7b535bd0f1e3c7957df73fa65beb502aad7" dmcf-pid="yygQN0zTo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6/fnnewsi/20250416173015037jdsi.jpg" data-org-width="800" dmcf-mid="PhR9dHtsk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fnnewsi/20250416173015037jds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27acbea8f8a5d36c68ba8a4df38650ed4631f00f30339b46aac8a3b31ed14c6" dmcf-pid="WWaxjpqyag"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div> <p contents-hash="53a092d9ee7cbb4d9934972d71679c37f25411c1761b0663c9c8675f61e4df69" dmcf-pid="YYNMAUBWNo" dmcf-ptype="general">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면서 AI 및 과학기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 <p contents-hash="3e052f83b3a3c2e9358ea5e8b98090299bec83d4e5a0594d8fc04f05f1eb919d" dmcf-pid="GGjRcubYNL" dmcf-ptype="general">최근 AI 기술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AI 선도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조직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해당 부처의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p> <p contents-hash="f4f90de979cbf77a73aeae835dc2f435d6659f147a6070ec6fd5afe177783702" dmcf-pid="HHAek7KGkn" dmcf-ptype="general">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AI 및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총괄하며 관계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우정사업 전담 조직으로 ‘우정청’을 신설해 체계적인 우정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돼 방송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851ebb9db6c19c3f986aba38adc8d9b77100c4d80ba21b15113f963cf28abfd6" dmcf-pid="XXcdEz9Hgi" dmcf-ptype="general">현행 정부조직법에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 사무를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정책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방송 관련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p> <p contents-hash="4f880d9f20ce20425d1493d3d181401017f1ffa2cb5f67f240b28fd8b3cd2661" dmcf-pid="ZzlkvPe7gJ"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이에 대해 “방송 정책과 AI·과학기술 정책은 성격이 다른 만큼, 정부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정책을 전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AI 및 과학기술 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7545a42a2c8e5131e6c37db5261b29bfd4aeb65446b7a59e94aaadf9c6279851" dmcf-pid="5qSETQdzad"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또한 과기정통인공지능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AI 및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AI 연구개발(R&D) 투자, AI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국가 AI 전략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 <p contents-hash="46c113d3b0ffac9c9dea2aabae10f066a98adf5486cc2179cfd5fe5fd4098076" dmcf-pid="1BvDyxJqke"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며,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eeec433833f951e77e22daea59dc5a6c73761539ed625a4bd26c27759b08456b" dmcf-pid="tbTwWMiBkR"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AI 산업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방송 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50082787ef32778eb6803d3d757e5a2a4b859d862ab74e4b522498adebe84fb0" dmcf-pid="FKyrYRnbgM" dmcf-ptype="general">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제훈, 소주 회사 '꿀꺽'하려는 시도…"일은 일, 인생은 인생"('소주전쟁') 04-16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하계올림픽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 추진 04-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