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넘어, 더 큰 그림 그리는 ‘기후경제부’ 가능할까 작성일 04-16 17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font color="#333333">기후변화 ‘쫌’ 아는 기자들</font></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e47n50Cs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f01e17d299207ea57d7d9457d81d5b5f987020d31c7f1075691404d8413268" dmcf-pid="Qd8zL1phI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를 이용해 만들어본 가상의 기후경제부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6/hani/20250416182506346rrpu.jpg" data-org-width="800" dmcf-mid="9w62AUBWO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hani/20250416182506346rrp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를 이용해 만들어본 가상의 기후경제부 로고.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68e1f9b78ed40689fa6f2cfe06f2f89dd9983c354f2a4ec1c43b80f37a1ff1" dmcf-pid="xJ6qotUlO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6/hani/20250416182507990fhvh.jpg" data-org-width="443" dmcf-mid="VmAoyxJqE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hani/20250416182507990fhvh.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098c74972d36cb56372765214cd139ecb274766bbd5f891c55012aa656876bb" dmcf-pid="yXSDtoA8DE" dmcf-ptype="general"><strong>Q. 이제 한국에도 이름에 ‘기후’가 들어가는 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strong><br><br> A. 윤석열이 파면되고 21대 대선이 본격화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여러 새로운 정책들이 제시될 텐데요.<br><br> 최근 기후환경단체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가 공동으로 30가지 기후 정책 제안서를 냈습니다. 제안 중엔 ‘기후경제부’ 신설 주장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의 기후 정책 기능(기후탄소실)을 가져오자는 겁니다. 기존 산업부가 해온 산업(1차관 산하)과 에너지(2차관), 통상(통상교섭본부)에다 새로 기후 업무를 추가하는 거죠. 그간 환경부가 총괄한 기후 정책이 산업부의 산업·에너지 정책과 갈등하고 충돌하기만 해왔단 문제의식에서 비롯했습니다. 실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낸 초안에 산업계 부담을 우려한 산업부가 반발하고 다시 조율하는 과정이 매번 반복됐습니다. 그 때문인지 우린 지금까지 국가 정책으로 제대로 온실가스를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br><br>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기준 7억2430만톤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설정한 2020년 목표인 5억4300만톤을 한참 넘어섭니다. 오히려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전망치(BAU)인 7억7610만톤에 더 가깝습니다. 지난 15년간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입니다. 산업부가 기후 주무 부처가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74%를 포괄하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을 통제하기 쉬워집니다. 턱없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진흥’ 업무도 전보다 수월할 겁니다.<br><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1f62671d8a92ff081bededd4219afbcb06c94c07b2e04d84dbb9c3f076d762" dmcf-pid="WZvwFgc6E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공식 누리집. 사진 속 인물(가운데)은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인 녹색당 출신의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6/hani/20250416182509375gwwd.jpg" data-org-width="700" dmcf-mid="f4z5PvGkO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hani/20250416182509375gww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공식 누리집. 사진 속 인물(가운데)은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인 녹색당 출신의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4cbfb9dcc952d1aaa13e72ed00cf1a81a2e25088e12691dd6e03b4d66e9e0c5" dmcf-pid="Y5Tr3akPDc" dmcf-ptype="general"> 기후경제부 안을 제안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한겨레에 “지금의 체제로는 기후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후와 에너지를 결합하자는 논의는 15년 전에도 있었지만, 정작 핵심 조치인 부처 개편을 하지 못했다. 산업과 에너지를 기후라는 우산 아래 함께 작동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br><br> 이름에 ‘기후’가 들어가는 부처는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2021년 바뀐 독일의 ‘연방경제기후보호부’가 대표적입니다. 애초 산업과 에너지 담당 부처인 경제에너지부가 ‘기후 보호’까지 맡은 것으로, 기후경제부 안과 가장 유사합니다. 또 노르웨이는 2014년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꿨고, 덴마크도 무려 2007년 ‘기후에너지공공사업부’를 만들었습니다. 스웨덴은 2023년 환경부와 기업혁신부(옛 산업부)를 합쳤고(‘기후기업부’), 네덜란드도 지난해 기존 경제부에서 분리해 ‘기후정책 및 녹색성장부’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우파 정부가 들어서며 기존 기후 업무가 축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난 2월 총선을 치른 독일에서도 경제기후보호부가 해체될 것이란 전망이 있죠. 집권 세력의 성격에 따라 기후 업무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br><br> 이번 한국 대선에서 당장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이재명)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난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죠. 이런 논의가 이번 대선 공약에 그대로 담긴다면 어떤 형태든 이름에 ‘기후’가 들어가는 부처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민주당의 기후에너지부는 기후경제부 안과는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탄소실을 합쳐 아예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에너지는 산업의 동력에 불과한, 종속 의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한데,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기후경제부로 갔다간 기후보다는 산업 논리에 훨씬 더 좌우될 수 있다는 고민이 담겼죠. 다만 이 소장은 이 경우 “규모도 작은 신생 부처가 과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br><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bfbb90d0a56e1dc54163a884034d0fea24dc06c5b37ea172b68f141a8d4fa5" dmcf-pid="G1ym0NEQO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독일의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애초 산업·에너지 담당 부처인 경제에너지부가 ‘기후 보호’까지 맡은 정부 조직이다.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영문판 누리집에 산업(반도체)과 기후(풍력발전)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함께 올려놨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6/hani/20250416182510953kdxu.jpg" data-org-width="800" dmcf-mid="6rR2AUBW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hani/20250416182510953kdx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독일의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애초 산업·에너지 담당 부처인 경제에너지부가 ‘기후 보호’까지 맡은 정부 조직이다.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영문판 누리집에 산업(반도체)과 기후(풍력발전)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함께 올려놨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b7c5b6435d07533d7f8ba4e24e884b1e73605fa5c774760f616629281c7414d" dmcf-pid="HtWspjDxmj" dmcf-ptype="general"> 기후경제부, 기후에너지부의 두 안과 함께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가 가져가는 ‘기후환경부’ 안도 있습니다. 이 경우 ‘메가 규제 부처’가 생겨나는 셈이라 산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규제 부처인 환경부에 재생에너지 보급 업무를 맡기는 것도 고민입니다. 물론 조기대선 상황에서 이렇게 구체적 논의를 기대하긴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부처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일은) 여러 이해관계자 얘기를 들어야 하는 사안이라 캠프에서 함부로 정할 수 없다. 다른 정부조직 개편 이슈와 함께 더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거에선 큰 방향성에 대한 논의 정도로 만족해야 할 듯합니다.<br><br> 새 정부는 올해 말 브라질에서 열리는 30차 기후총회(COP30)에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의 후속 조처인 ‘2031∼2049년 탄소 감축경로’도 내년 2월 말까지 설정해야 합니다. 기후경제부가 됐든 기후에너지부가 됐든, 책임이 막중합니다. 어떤 경우든 윤석열 정부에서 거꾸로 갔던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br><br>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거룩한 밤’ 서현, 퇴마사 변신..“마동석과 한 팀, 악마 물리친다” (‘밥사효’) 04-16 다음 '제1회 코메디닷컴·쏘텍스배 전국배드민턴대회' 6월 개최…전국 동호인 1800명 한자리에 04-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