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규제는 개선”... 게임특위, 첫 공식 토론회로 소통 행보 작성일 04-17 1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y4leEsdr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7fb2de852cc70e79b1092be2d1b955fe6ea6a73ec1af3ad5623830e25081d8" dmcf-pid="8W8SdDOJw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이후 첫 공식 행사로 '게임인 속풀이 토크쇼'를 개최했다. (왼쪽부터)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정태 부위원장, 황희두 위원장,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etimesi/20250417173210329gsbu.jpg" data-org-width="700" dmcf-mid="B6ax5K41m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etimesi/20250417173210329gsb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이후 첫 공식 행사로 '게임인 속풀이 토크쇼'를 개최했다. (왼쪽부터)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정태 부위원장, 황희두 위원장,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f67bd3da7830f9449af39550c64ac936b305a9d9d214bcb1f1c0966644f86a" dmcf-pid="6Y6vJwIiDF"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게임산업계 및 이용자와의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했다. 게임특위를 일시적 창구가 아닌 항구적인 소통 채널로 만들어 현장 중심의 정책 수렴을 이어나간다는 포부다.</p> <p contents-hash="8cf7fec08ff12388da650bacbab863c3f60f3e8b6f448efb401d83a3ace982a3" dmcf-pid="PGPTirCnrt" dmcf-ptype="general">게임특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이후 첫 공식 행사로 '게임인 속풀이 토크쇼'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fbcf262f63a70d03718736b003721d16c5268849485c55810b0ea7685fb0bbd9" dmcf-pid="QoHJ04xpr1"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에는 초청 패널로 이창열 전 카카오게임즈 퍼블리싱사업실장, 방승호 전 서울 아현산업정보학교 교장, 남윤승 OGN 대표,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변호사, 게임마이스터고 졸업생 문강혁 씨 등이 참석했다. 플로어에도 게임업계 관계자와 창작자, 학계, 게임 이용자 단체, 일반 이용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석해 게임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p> <p contents-hash="549d60b2b5f68690b2e0c8f2b437817fe5185808070cad511c7e2f58bfdf8262" dmcf-pid="xgXip8MUw5" dmcf-ptype="general">현장에서는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경험 공유가 이뤄졌다. 방승호 전 교장은 “학생들이 게임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게임이 오히려 삶의 위로가 됐다”며 학교 내 e스포츠 교육 도입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게임을 통해 생활지도 문제와 학교폭력이 줄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dae8e6c5094f97a49d7cc6057783bfb4ff96fa81af6f007c561cf078680b97b" dmcf-pid="yFJZjlWADZ" dmcf-ptype="general">이창열 전 카카오게임즈 실장도 “게임은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의 문화가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 여가”라며 “K게임이라는 단어가 조롱이 아닌 자긍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921d5f16429ad57ee13d95aa5a9d7e6015908f5e325c7564d092f59f0d96110f" dmcf-pid="W3i5ASYcEX" dmcf-ptype="general">플로어에서는 인디 게임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 게임과 창작자 간 계약관계 문제,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움직임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e232eabb6de8e55a84810d633e0d73e31e9caf6ae62761504cfd3a478b5aef1b" dmcf-pid="Y0n1cvGkIH" dmcf-ptype="general">서상욱 프롬더레드 대표는 “대형 기업 중심의 구조 속에서도 다양한 게임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창작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미국 게임개발자컨퍼런스(GDC)와 같은 해외 전시회에 부스 참가만이 아닌 참관에도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d9258b340300235245b9d3f248502af2a015d020aaf84fba3b09727a454ae3" dmcf-pid="GpLtkTHE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etimesi/20250417173211873spwe.jpg" data-org-width="700" dmcf-mid="bipblFuS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etimesi/20250417173211873spw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2d86e81aabf3f08565b8ebd55adc09ade57d1d6ac31e94d35943bc69789b22" dmcf-pid="HUoFEyXDIY"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안으로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를 함께 묶어서 중독 요인을 관리하자는 '콘텐츠 이용장애' 개념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81335c5289b22494a40be29903925888294138b3c641ae99c1ede527b713024e" dmcf-pid="Xug3DWZwmW" dmcf-ptype="general">이에 게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유정 의원은 “요즘은 '과몰입'이 아니라 '저몰입'이 문제다”라며 “과몰입은 능동태지만 중독은 수동태로 게임은 능동적인 콘텐츠 소비이고 '몰입'과 '중독'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7f728d5283e9afc7da6e2659a6605526e5d2ade800905db6324fcb154a244b11" dmcf-pid="Z7a0wY5rwy" dmcf-ptype="general">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정태 게임특위 부위원장(동양대 게임학부 교수)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에 준하는 혁신 내지는 권한 이관이 필요하다는 게임특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74f1f508dc52822a4aaf0a1e9967ef864d46e2af00397dc7ab89c8ecfcf9edd" dmcf-pid="5zNprG1mrT" dmcf-ptype="general">게임특위는 토론회를 비롯해 업계와 이용자로부터 수렴된 정책 제안을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등급분류 역시 기관 관계자와 게임 이용자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ae4251d660917c6f9798436d8d54fdade357b5f0ee5fca6565bb241a1585ce01" dmcf-pid="1qjUmHtsIv" dmcf-ptype="general">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은 “모든 규제를 풀 수는 없지만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규제만큼은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말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전 대표의 철학처럼 게임특위도 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d5625a684b06f202d61f59667b2cb721c42b47aa5659eecff660efe3515a82c" dmcf-pid="tBAusXFOOS"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민주당 게임특위 “질병 코드 등재 저지·등급분류 개편 약속” 04-17 다음 "아이 키우듯 딥테크 육성해야"…창업문화·전용 자금, 인재 등 전주기 지원 04-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