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플랫폼·미디어' 거버넌스…"정책적 리더십 필요" 작성일 04-17 1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곽규태 순천향대 교수 발제…"관계 기관간 정책 영역 중복" 지적<br>"미디어 공공·상업 영역 분리해야…상업은 자율규제 적용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AC9qMiBH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b3c8d231aba8f736ae67aae3a607ada3bdf4e69e52f19aef8172317d2b2100" dmcf-pid="Ych2BRnb1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강은정 수습기자 = 곽규태 교수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5.04.17 eunduc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newsis/20250417175423040wxlp.jpg" data-org-width="719" dmcf-mid="xDFneEsd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newsis/20250417175423040wxl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강은정 수습기자 = 곽규태 교수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5.04.17 eunduc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4fadb7c35761a1ae9fd45dafae3313fca46595cde91eb29722b933999844a3" dmcf-pid="GhZeQjDxtq"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강은정 수습 기자 = 모든 산업에서 인공지능(AI)기술이 활용되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이 도래했다. 플랫폼·미디어 산업의 중요성은 더 커졌지만 관련한 정책적 리더십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95558a2ca0306b2e92b4ac68c1809609d9a1f10ca2b23019806aa97c8202385c" dmcf-pid="Hl5dxAwM5z" dmcf-ptype="general">17일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029e177ef46a9b7ca59a2d09c5f71e01785d10068e003db4e1c7c08c725d492" dmcf-pid="XS1JMcrRY7" dmcf-ptype="general">곽규택 교수는 "플랫폼·미디어 산업의 무역 수지는 2차 전지나 전기차를 뛰어넘었다"며 산업적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AI 에이전트 기반의 모든 서비스가 플랫폼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플랫폼은 AI 기술 발전과 서비스 확산을 위한 교두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c44d0fed7ed53670284fb45f0e515ab6a046c38f91bec04117a11eeb8ebf6b" dmcf-pid="ZvtiRkmetu" dmcf-ptype="general">지난 19일 한국은행의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 총 무역수지는 2024년 말 기준으로 72억 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ICT·콘텐츠로 대변되는 정보통신업은 약 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콘텐츠 산업의 저작권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점을 흑자 원인으로 꼽았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3bfbbdebea79afbeef0deb64e84c27aee243e58389f7a10a097a4c10e22616" dmcf-pid="5TFneEsdX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강은정 수습기자 = 곽규태 교수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5.04.17 eunduc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newsis/20250417175423225xedz.jpg" data-org-width="719" dmcf-mid="yppgirCn1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newsis/20250417175423225xed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강은정 수습기자 = 곽규태 교수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5.04.17 eunduc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a2cb7b626255b04c99001b690821a36bbad610455d67bde484154285b5ce97d" dmcf-pid="1y3LdDOJ1p" dmcf-ptype="general"><br> 하지만 곽 교수는 "플랫폼·미디어 산업의 현 주소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 해당 산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전략 산업에서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리더십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p> <p contents-hash="59ed9dbec23f3fd988d0ce53f53582fffc95cce8dd43b72c001a8ad50f5786d0" dmcf-pid="tW0oJwIit0" dmcf-ptype="general">현재 플랫폼·미디어 산업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능이 나뉘어져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규제 정책으로 플랫폼·미디어 산업을 규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f1c1e9c4a7b2e80c7e0fd5354c6e3c5c42af8a7178085b4fd7cc9b223fb854f" dmcf-pid="FYpgirCn53" dmcf-ptype="general">최소 5개 기관이 정책에 관여하다 보니 방송·광고·디지털·지식재산권·연구개발(R&D)·콘텐츠 내용 심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이 겹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의 가치 사슬을 통합하거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정책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p> <p contents-hash="5ae7fe5ae97db9e35b1c04f70b0ecbc64ba09c275de41b13c426686abd661e3d" dmcf-pid="3GUanmhL5F" dmcf-ptype="general">곽 교수는 정책을 주도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3f2f46cf703e47fbb4d7caac6b452cd9c0be9457ec68e68311aced8db088bc8" dmcf-pid="0HuNLslo5t" dmcf-ptype="general">곽 교수는 "누가 정책을 이끌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대선 철이 다가 오니까 어떤 부서가 리더십을 가져갈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각자 영역을 고려한 거버넌스에 대한 재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플랫폼과 관련한 산업·노동 갈등에 대해서도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 할 지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b2b32a7b0919fb43cef7a5d66c5d323c56432565d13aa93b81d145e0e87ef0b" dmcf-pid="pX7joOSgZ1" dmcf-ptype="general">아울러 플랫폼·미디어 산업에서 공적영역과 상업영역의 정책 지향점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돼야 할 고유한 정책적 가치와 경쟁 기반의 정책적 가치가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p> <p contents-hash="761ebc6f3fa714079c2c4e3fb159623aa4eac6f2002602003d05588cb9c1ca74" dmcf-pid="UZzAgIvaY5" dmcf-ptype="general">그는 "방송통신 공공성의 실현 범위와 정책 목표, 대상 미디어를 재검토 해야 한다"며 "상업영역에서는 최소한 책임 외에는 공정한 시장 경쟁에 매진하도록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660e1674286f7a0cd702dff4bf9edb700754a7cc3e7dbcbf8123f943ba95496" dmcf-pid="u5qcaCTNGZ" dmcf-ptype="general">이뿐 아니라 유료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처럼 유사 서비스임에도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p> <p contents-hash="7dafb9a91e4887f4489269e7fb675922947455c21dacc5853252809f20c2a5b5" dmcf-pid="71BkNhyjYX" dmcf-ptype="general">곽 교수는 자국 플랫폼을 강화하고 영향력 있는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p> <p contents-hash="8d731769fdc9c2e63bcb39cabafc5e64255b380def705c91b4a7a18ab1f8e60a" dmcf-pid="zESfKdo9HH" dmcf-ptype="general">그는 "데이터 축적 및 확보가 AI 대전환에서 핵심 자원이 됐다"며 자국 플랫폼 성장을 국가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로 평가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자국 플랫폼 성장은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에 필수 요소"라며 "K-콘텐츠 하청기지화를 막고 제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IP 확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d91edfa89601fa0ed93293c53aabe1dad017b02a20f0c1056169ec10214b9152" dmcf-pid="qDv49Jg2XG"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eunduck@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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