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W vs 롬…엔씨소프트-레드랩, 유사성 두고 법정 공방 작성일 04-18 1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리니지W’와 유사성 주장…게임 시스템·UI 등 실질 유사 여부가 핵심 쟁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jtjsyXDA0"> <p contents-hash="750f1bb8a7b6a5e06853f2cf101f702400a40a65d84ba695433ffffb71ce0b96" dmcf-pid="GAFAOWZwN3"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span>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소송이 본격적인 공방 국면에 돌입했다.</span></p> <p contents-hash="d44dd0568d096712b214878d5ab792c3c9de74577d7cdc8a39118fd21791284c" dmcf-pid="Hc3cIY5rAF"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현석)는 24일 엔씨소프트가 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559fbf291593ff2476c871a13da6caf46b48f79bddd5c549756e265002e4e5c4" dmcf-pid="Xk0kCG1mjt"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에서 원고인 엔씨소프트 측은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롬)’이 ‘리니지W’의 창작성 있는 시스템과 표현을 실질적으로 모방했다”며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고유 IP를 기반으로 한 독창적 성과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게임 콘셉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아트 연출 등에서 구조적 유사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96a158a989fb527c5a00eb8c8f1d75259a1ffdfcfbe0ad6720e6d9e3ef098a" dmcf-pid="ZjtjsyXDc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엔씨소프트-레드랩게임즈 2차 변론기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8/ZDNetKorea/20250418124056314ppcq.jpg" data-org-width="640" dmcf-mid="WvlxoDOJN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8/ZDNetKorea/20250418124056314pp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엔씨소프트-레드랩게임즈 2차 변론기일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5dda809db9514e606ee9095bbebf0cf7312cc6a871513a2a663d644225abc62" dmcf-pid="5AFAOWZwN5" dmcf-ptype="general"><span>원고는 “게임이 단순하다고 해서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게임은 창작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 사건의 핵심은 실질적 유사성과 공정 경쟁 훼손 여부”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PT 기일에서 주요 유사 부분을 시각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pan></p> <p contents-hash="a706db6a0fb959556e6caa52d376cc2713e3df4f20e94d01caf59cd6093f4c49" dmcf-pid="1c3cIY5rjZ"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요소들은 MMORPG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규칙에 불과하며, 대부분 공지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게임 규칙은 국내외 어느 법원에서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된 적이 없다”며, 원고 측 청구는 성과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54e5650fc4ba07a4941592cdcd8803238521beadb12d0df72a21cc7fc266f98" dmcf-pid="tk0kCG1mkX" dmcf-ptype="general">양측은 각 5건씩, 총 10건의 준비서면과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게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구성돼 있는지 직접 볼 필요가 있다”며 양측에 시각 자료 중심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02968d6e923c1a16240ee9efa4321c15fd3d739d918bfe3c35d07482144f5e43" dmcf-pid="FEpEhHtsoH"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에서는 게임 플랫폼 차이에 대한 확인도 이뤄졌다. 원고 측은 “리니지W는 PC와 모바일 간 동일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으며, 피고 측은 “기본 흐름은 같지만, 성능 차이로 인해 일부 기술적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UI 구성이나 플랫폼별 차이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4538c3166871074304a79d04f35059d9387db427490b1975493ea593682aa3b0" dmcf-pid="3DUDlXFOcG" dmcf-ptype="general">앞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의 기본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UI, 주요 표현 구조, 콘텐츠 구성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측은 “유사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MMORPG 장르에서 통상 사용되는 구성일 뿐, 독창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a5caee318b2fb9d2b6925d034fdba5e6a1d61b9d46b37f8aef7f783ffba0413e" dmcf-pid="0wuwSZ3Ij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3차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8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했다.</p> <p contents-hash="2915d3972680b051bc6013aa2d5ddead9a54e7733305da12b8480a62e014fc54" dmcf-pid="pr7rv50CoW" dmcf-ptype="general">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명수 “아이유 지디는 얼른 나와 듀엣곡, 국민 떼창송 만들어야 한다” 선언(라디오쇼) 04-18 다음 미도와 파라솔, '언슬전' OST 지원사격…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04-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