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은 이미 달리고 있다…中 돌아다니는 '무인택시' 작성일 04-19 1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규제에 막힌 미래 모빌리티]①미국·중국·일본은 '레벨4' 시작<br>한국은 2027년까지 레벨4 상용화 목표…제도 공백 메워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bvhk37v1z"> <p contents-hash="3136e3cb68c21d2725779c7f80aa6a894dc33b8b10dcf5104c864825c4cca6f4" dmcf-pid="W5kjevGk17" dmcf-ptype="general"> [편집자주]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 무인택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으로 급격히 확장 중이다. 반면 한국은 표밭을 의식한 정치 논리가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져 혁신을 가로막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금지법이다. 플랫폼의 '독점 프레임'도 강하다. 그 사이 미국과 중국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미래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혁신'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되새겨봐야 할 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c954dc4a542c646ffeed870a3c7275b3ac794925b4e1a48a7708fbff209ade" dmcf-pid="Y1EAdTHE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9/NEWS1/20250419070039582zmny.jpg" data-org-width="1400" dmcf-mid="QKQmaZ3I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9/NEWS1/20250419070039582zmn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315bb5e8f74c08dee8fa727af419ad1d6f7b2b9814c42caa4bc485e1ced2b4" dmcf-pid="GtDcJyXDY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미국과 중국에서는 운전자가 없는 택시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 덕분이다.</p> <p contents-hash="c50c6ec4a1e0cc6d673ef67e9e1c7e8a56f007d02032757bb72d23123f8b6524" dmcf-pid="HFwkiWZwYp" dmcf-ptype="general">반면 한국은 법적으로 자율주행차에도 운전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 자율주행 택시는 시범 단계에서만 운행하는 수준이다.</p> <p contents-hash="752682d145e9e009f5b2145080099044ff408496b37b11e191a91cffa1cb92f4" dmcf-pid="X3rEnY5rH0" dmcf-ptype="general">뒤처져도 너무 뒤처졌다. 기술보다 제도가, 경쟁보다 규제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우리나라 시스템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a88141aa33bec6c1b0949615fd463be10ac2de666701d93c14d9268821c87814" dmcf-pid="Z0mDLG1mH3" dmcf-ptype="general">1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에서는 운전자 개입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완료할 수 있는 '레벨4' 자율주행을 합법화했다. 일본도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4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b23fb2259ad493783245822057f36b85d06708136c91795e11182613356cd3" dmcf-pid="5pswoHts1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자회사 '웨이모' 유튜브 영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9/NEWS1/20250419070041645seos.gif" data-org-width="600" dmcf-mid="xNSCcFuS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9/NEWS1/20250419070041645seos.gif" width="600"></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자회사 '웨이모' 유튜브 영상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792305c00c79fdd44b01d7466171b63fc8589079e08f42d40420845ba9b70aa" dmcf-pid="1UOrgXFOtt" dmcf-ptype="h3">벌써 1억km 달린 중국의 자율주행차</h3> <p contents-hash="78a149a134168b0b31200affec24effd9d1c2a3289e38218a5f72b83379242e5" dmcf-pid="tuImaZ3I11" dmcf-ptype="general">미국은 샌프란시스코부터 캘리포니아까지 30여 개 주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합법화했다. 연방 차원에서도 'SELF Drive Act' 등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뒷받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643a3ac3ca306bb49dbeda24e2367f31d64ba8d01b9ee0e8639f8d24b1fca66" dmcf-pid="FqlIAtUlG5" dmcf-ptype="general">중국은 더 공격적이다. 우한에는 이미 500대의 자율주행차가 무인 운행 중이고 연말까지 1000대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누적 주행거리는 1억km가 넘었다.</p> <p contents-hash="1fb73281237a5f8a90d9c4617a807a2c70c216a42a3e032876cbe36402148664" dmcf-pid="3BSCcFuSXZ" dmcf-ptype="general">중국은 미국 기업에 거부감을 가지면서도 테슬라만큼은 수용했다. 데이터를 국외반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국에서 테슬라 판매를 허용했다. 그만큼 중국은 자율주행 기술에 열려있다.</p> <p contents-hash="876f5067eb86159e996c1da4f18011e1459e2464c11de9977c06bf08717251af" dmcf-pid="0bvhk37vHX" dmcf-ptype="general">미국은 지난해 자율주행 사고가 총 106건이 발생했다고 보고됐지만 대부분 경미했고, 인간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가 잦았다고 설명했다. 인간이 운전하는 사고율보다 6배 낮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1a88d13605f4c98c831bbe058e40e3ac159ec92e39412a86a155638dc51c6886" dmcf-pid="pKTlE0zT1H" dmcf-ptype="general">한 IT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밀어주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주행 시간이 절대적인 경쟁력인 자율주행 기술에서 크게 앞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599294393a6df7eadaaca1b2258a7fd7d41d389fdb8119b1ed71088e2632b3cc" dmcf-pid="U9ySDpqyGG" dmcf-ptype="h3">"한국은 2027년까지 레벨4 상용화 목표"</h3> <p contents-hash="30e762186df8606848a9e57f34330349770391a5b7df178ad3bcb5353c9494b8" dmcf-pid="u2WvwUBW1Y" dmcf-ptype="general">한국의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은 여전히 '레벨 3'에 머물러있다. 일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량이 다닐 수 있는 건 '임시운행 허가' 기반의 제한적 운영에 불과하다.</p> <p contents-hash="ac9d6d8cffc0b4c5e7ce80ec61f7dbd07a4ec9793ea7c1e78b36828cdf4dc735" dmcf-pid="7VYTrubYHW"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연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2027년까지 레벨4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가 전국 도로를 주행하려면 운전자 동승과 보험, 사고 시 책임 구조 등 제도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p> <p contents-hash="e5416419f608c80ff8559262417481f2dc7cda84ec716afcaf95ea454c03c689" dmcf-pid="zfGym7KGGy" dmcf-ptype="general">한국은 타다 사태 이후 기득권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미래 모빌리티 제도 마련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적극적이지 않다.</p> <p contents-hash="437e23592fbfcc091cceda29d6889db6ea10883e596dbf4e03939465f839824d" dmcf-pid="q4HWsz9HYT" dmcf-ptype="general">자율주행은 미래 핵심 기술이다. 올해 CES에서 도요타가 선보인 미래 도시 '우븐시티',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모두 자율주행 기술이 밑바탕이 된 사회다.</p> <p contents-hash="69c0923a5653c6827b21a8c58baf4accb8d78b96362090a28876d0edfdb0df8f" dmcf-pid="B8XYOq2X1v" dmcf-ptype="general">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가이드하우스가 발표한 '2024 자율주행 기술 순위'를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미국과 중국 업체가 차지했다.</p> <p contents-hash="ff882b9ecfd34ccbc0df55daaf0624a185539062a57bcbcbe5992f711867bfb2" dmcf-pid="bWgn6OSgtS" dmcf-ptype="general">e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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