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드인] 대선 D-45, 게이머 유권자가 주목하는 게임 정책은 작성일 04-19 1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MFdBLj41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0b2605198497fc6243043f0cb9b466940211329cf11fa2e62ac286511d0473" dmcf-pid="qR3JboA8X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스타2024 뜨거운 열기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4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지스타는 17일까지 나흘간 B2C(기업-소비자 거래) 및 B2B(기업간 거래) 부스에서 국내외 게임 소비자들과 업계 관계자를 상대로 다양한 신작 게임과 정보기술(IT)을 소개한다. 2024.11.14 handbrother@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9/yonhap/20250419110010005dpli.jpg" data-org-width="1200" dmcf-mid="pM4rdIva1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9/yonhap/20250419110010005dpl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스타2024 뜨거운 열기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4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지스타는 17일까지 나흘간 B2C(기업-소비자 거래) 및 B2B(기업간 거래) 부스에서 국내외 게임 소비자들과 업계 관계자를 상대로 다양한 신작 게임과 정보기술(IT)을 소개한다. 2024.11.14 handbrother@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14e35ddd30244224493988432e9c6406b96b3f926f457fbd49ce2fe267db9cf" dmcf-pid="Be0iKgc6XQ"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가 4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가 내세울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9ebc52f0d8e28ee568c22e93090e52f7fbfc0d1b0cb62a48490a2d661fcdc80c" dmcf-pid="bdpn9akP1P" dmcf-ptype="general">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달 펴낸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10∼69세 우리나라 국민의 게임 이용률은 약 60%에 달했다.</p> <p contents-hash="d168747799e985f91b9de36960b8d33f4b83b22c279bf46ba578d50725eb2e52" dmcf-pid="KJUL2NEQY6" dmcf-ptype="general">게임 이용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 81.4%, 20대 85.1%, 30대 74.4%, 40대 60.7%, 50대 44.6%, 60대 31.1% 등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f304b11d9a3a3fe3d3da072071fccf06da4e152a37cd1fb3b487131d4acb80dc" dmcf-pid="9iuoVjDx18" dmcf-ptype="general">이른바 '청년 공약'의 주 대상인 20대·30대는 최소 4명 중 3명가량이 게임을 즐기고 있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50대도 절반 가까이가 게이머인 셈이다.</p> <p contents-hash="4ac9b76a78778720e30100cb27fafead31d5f94c7be53b47093b7a7abf40f79f" dmcf-pid="2D8mJCTNY4" dmcf-ptype="general">게임을 즐기는 방식과 정도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지만, 이는 게임이라는 의제가 가진 파급력이 예상외로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8d35836cb293ad6cb73591aba98b991923ffb880bbc9058b69e48beba6cc47" dmcf-pid="Vw6sihyj1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스컴 2024 현장에 몰린 인파 (쾰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23일(현지시간) 독일 쾰른에서 열린 게임쇼 게임스컴 2024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관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다. 2024.8.23 juju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9/yonhap/20250419110010217kxhj.jpg" data-org-width="1200" dmcf-mid="UDj5s37v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9/yonhap/20250419110010217kx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스컴 2024 현장에 몰린 인파 (쾰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23일(현지시간) 독일 쾰른에서 열린 게임쇼 게임스컴 2024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관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다. 2024.8.23 jujuk@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2cfece7a5ef1d402fd134af11ab3c0b1d592bb58f232ae504ce034db4acbed" dmcf-pid="frPOnlWA1V" dmcf-ptype="general"><strong> 세계 속 한국 게임, 경쟁력 확보 방법은</strong></p> <p contents-hash="77841a69c2d95e9f5b786b12f5026a0f6125de763cfc906e872fc014089709a0" dmcf-pid="4mQILSYcX2" dmcf-ptype="general">가장 시급한 정책은 바로 정체기에 접어든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p> <p contents-hash="bb99fc0adba6976ce988865befa41c9c55802500fc11d1bf7cb403b8e9c2dff2" dmcf-pid="8sxCovGkG9" dmcf-ptype="general">이는 산업계의 목소리로 비칠 수 있지만, 게임 이용자 역시 한국산 게임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2e83a97c2cfb3b66307121fb006c127f395971145f5ff0dbc0a591265ecdf4d" dmcf-pid="6OMhgTHEtK" dmcf-ptype="general">그러나 한국 게임은 급성장한 중국산 게임의 질주 속에서 그간 쌓은 점유율을 잃은 것이 사실이다.</p> <p contents-hash="3140515dcece5d67ee7dde9d877e803083747457baf1bc870917db90f6f9a99a" dmcf-pid="PIRlayXDHb" dmcf-ptype="general">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를 제외하면 매출·인기 순위 상위권은 전부 중국 게임이 차지한 지 오래다.</p> <p contents-hash="4591f24d4e621a160cdd4b0d05c37fac1a3d5fd582d8b069d1831c8c8a60d532" dmcf-pid="QCeSNWZw5B" dmcf-ptype="general">국내 게임업계는 이에 출구전략으로 포화 상태인 모바일 게임시장을 벗어나 고퀄리티 콘솔 게임 시장의 문을 두드려왔다. </p> <p contents-hash="60067ca4d79ff31c7edac010366ac86c67ae1b358c647f81d8a7715ffe08769c" dmcf-pid="xhdvjY5rHq"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P의 거짓'·'스텔라 블레이드'·'퍼스트 버서커: 카잔' 같은 성과도 나왔으나 판매량 면에서는 100만∼200만 장 안팎에 머문 것이 사실이다.</p> <p contents-hash="4aa11406832abf9cdbcab445733b3a541bc96d29da1f469b155bdb4be697b2bd" dmcf-pid="ybv258MUXz" dmcf-ptype="general">게임업계에서는 고퀄리티 콘솔 게임 개발에 세제 지원 혜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cea45a213a2e308fb96b1642f2c824503ecc46bf20aa131b4362f75b3c15fe0a" dmcf-pid="WKTV16Ru17" dmcf-ptype="general">지난해 3월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TV·영화·OTT 콘텐츠 등 제작비로 지출한 비용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5∼30%까지 공제해 주는 내용이 담긴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0fc3eda334683c9c883c434caf1246fcfe6953259b1e59ad93f21ac2d67181c2" dmcf-pid="Y9yftPe7Hu" dmcf-ptype="general">그러나 전체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은 해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p> <p contents-hash="930e957abe4395f3f5bd41077ea7a8f61382b85328457764383c50ac1e4b04a2" dmcf-pid="G2W4FQdzYU" dmcf-ptype="general">한국 게임산업이 막대한 자본력과 내수 시장을 보유한 중국 게임의 공세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bcb67320a7090795d23aa3a0fbcd1e94ba56fb955648203406a6f26f70d601" dmcf-pid="HVY83xJq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24.9.12 juju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9/yonhap/20250419110010417dxgi.jpg" data-org-width="1200" dmcf-mid="uL4rdIva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9/yonhap/20250419110010417dxg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24.9.12 jujuk@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f34ac1f764e4642e10b2eda79e76d389bcf551015cd9e01c1b347b24007525" dmcf-pid="XfG60MiBZ0" dmcf-ptype="general"><strong> WHO '게임 과몰입 질병화' 시도 해결책 내놔야</strong></p> <p contents-hash="e4b38fc6af39fb5c5d4c0e146ef665252bff4dcbb31b9c9b4d8115e47b21b9fc" dmcf-pid="Z4HPpRnb13" dmcf-ptype="general">이른바 '게임중독'이라고 불리는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p> <p contents-hash="b4459aed961e564e1f1ed2b74c9ff606679af6778f0ce4bc2759486f38b9ab5a" dmcf-pid="58XQUeLKtF" dmcf-ptype="general">정부는 WHO가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ICD-11)에 반영하자 2019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 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등재할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p> <p contents-hash="9c9a100e786752e4eb055d791487e87f083ecd7ac9596bacec7db1703cf65f2f" dmcf-pid="1UOzWK415t" dmcf-ptype="general">통계청은 ICD-11을 반영한 제10차 개정을 2030년에 시행할 예정이며, 그 초안은 올해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71c3171d835ec96c12847de67848bf9cb7f4ab00833494d321cb181990168b3" dmcf-pid="tuIqY98t51" dmcf-ptype="general">학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화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p> <p contents-hash="27e5a7d21faab18d0710291c23a12f43e0ee098c9c74e2140d6882acc4c858bb" dmcf-pid="F7CBG26F55" dmcf-ptype="general">정신의학계에서는 WHO가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문화예술계에서는 게임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 과잉 진단 가능성, 콘텐츠 수출액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입을 잠재적 타격 등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73569c9950698f6d0e26ac79d8663f22e0308eed68c9a50d619ae10adf5bd661" dmcf-pid="3zhbHVP3tZ" dmcf-ptype="general">민관협의체 논의는 6년째 평행선을 달려왔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안인 만큼, 완전한 타협이 불가능한 탓이다. 논의가 2030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7637f8b2d6953748d13b900d4f1ee71b3d26472b31e7afcb4ea9c3b443d49db7" dmcf-pid="0qlKXfQ0GX"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지난한 논의도 빠르게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e1e2ad946a5cbfb6ca71e0da61fe981c9bd5a32e7279bbd673fe0803615adb" dmcf-pid="pBS9Z4xp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촬영 김주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9/yonhap/20250419110010599amzd.jpg" data-org-width="1200" dmcf-mid="7RD0l7KG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9/yonhap/20250419110010599amz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촬영 김주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41bc3eed1fcb3a0c399d00f13f6d091a2f4527ac0876570c1bfd033ff2b2718" dmcf-pid="Ubv258MUYG" dmcf-ptype="general"><strong> 게임 심의제도 민간이양, 마무리 어떻게?</strong></p> <p contents-hash="1a79a0bc414cb2d846aaf62725a9a01171238951d8cd7bb16efa25c66c98d2fd" dmcf-pid="uKTV16RuGY" dmcf-ptype="general">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부 주도의 게임물 심의 제도를 세계 표준에 맞게끔 바꾸는 것도 숙제다.</p> <p contents-hash="ac8396c7479c541107ab720fc8ef3b965d4d176e6f550c102ba3cf254d9f2c40" dmcf-pid="79yftPe7ZW"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지난해 1월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심의 게임물 등급 분류를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d38378af566303db709a3a4338f492b7872a75109f4e9535c32acb7bd2ea57da" dmcf-pid="zfG60MiBXy" dmcf-ptype="general">1단계로는 유일한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 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하고, 2단계로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GCRB에 게임위가 쥐고 있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3187c8c8c00f174703335626510328e91b98cda1a11cdbb6c99c5d46e697316" dmcf-pid="q4HPpRnbtT" dmcf-ptype="general">그로부터 1년가량이 지난 현재, 2단계까지는 지난달 게임산업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빠르게 진행됐다. </p> <p contents-hash="f8ddca29b4cb43d95df9f047fdb3a281c102f86023dcf2e13e36f3a194b70e1b" dmcf-pid="B8XQUeLK5v" dmcf-ptype="general">이는 그간 불투명하고 중앙집중적인 게임 심의 관행에 반발해 게이머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결과다.</p> <p contents-hash="ddae9eb1d0b4813e4a1ec556d34222539f49ec2e1c45bb8b39a0c8b8d42ffdc3" dmcf-pid="b6Zxudo9ZS" dmcf-ptype="general">하지만 차기 대통령 임기 중인 2027년경 완수하겠다고 밝힌 3단계 최종 목표, '등급분류 완전 민간 이양'까지는 아직 뚜렷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c30a8b83a3057fa80f0b17bb4136988ace76fc84a482b442337e376762898f3" dmcf-pid="KP5M7Jg21l" dmcf-ptype="general">앱마켓·게임 유통사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등급분류 권한을 이양할 경우 게임위는 아케이드 게임 심의와 사후관리 업무만 맡게 된다.</p> <p contents-hash="b659a2a6c8e557e25f98ce3b1c22b5973a607e3f14eff7f37b8b84c4c5b519b0" dmcf-pid="9Q1RziaVXh" dmcf-ptype="general">3단계까지 민간이양이 끝나더라도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게임위는 여전히 등급 재조정 권한을 쥐는 만큼, 게이머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게임위를 바라보고 있다.</p> <p contents-hash="9c14de47c18753ee4dc86189bc60c2df3963fe75e5db09c2eedc5b0f7a5492dd" dmcf-pid="2xteqnNf1C" dmcf-ptype="general">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게이머들도 납득할 만한 심의제도가 나올 수 있게끔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p> <p contents-hash="e853091bb032399feca203d01164692df6f94b513060d24c921a70906380e497" dmcf-pid="VMFdBLj4XI" dmcf-ptype="general">jujuk@yna.co.kr</p> <p contents-hash="48da993a689834172e56f7ad477c81a2cdc241224f1d79a0398b02996c951746" dmcf-pid="45kFCUBW1s"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경기도, AI 챌린지로 안전·복지·행정 혁신…119 신고·복지콜·챗봇 실증 04-19 다음 이펙스, 5월 대만 단독 콘서트 '청춘결핍' 개최 확정 04-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