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바꾼 카카오 택시, '나쁜 기업'으로 전락 작성일 04-21 1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규제에 막힌 미래 모빌리티]③이용자 위한 혁신, 불공정 행위로<br>자율주행부터 로봇 배송까지…갈 길 먼데 규제 산더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NTZOFuSGF"> <p contents-hash="3136e3cb68c21d2725779c7f80aa6a894dc33b8b10dcf5104c864825c4cca6f4" dmcf-pid="bjy5I37vHt" dmcf-ptype="general"> [편집자주]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 무인택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으로 급격히 확장 중이다. 반면 한국은 표밭을 의식한 정치 논리가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져 혁신을 가로막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금지법이다. 플랫폼의 '독점 프레임'도 강하다. 그 사이 미국과 중국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미래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혁신'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되새겨봐야 할 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d0b3a963122106fbe82fb0e0529b0efa1d7b737fc92d5e16085b476058e8b7" dmcf-pid="KAW1C0zTt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NEWS1/20250421070015132pqxt.jpg" data-org-width="1400" dmcf-mid="PmjriIva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NEWS1/20250421070015132pqx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cb8363f984e522f8078d7aee945b17814d081d880c2a3b941c68313cd3f951c" dmcf-pid="9cYthpqyG5"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424700)는 길에서 손을 흔들어 잡던 택시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하는 혁신을 선보였다. 2015년 등장한 '카카오 T 택시'는 본격적인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시대를 열었다.</p> <p contents-hash="fb756c05161d226e8e28ea8c63aa6c3ddad92dfa3e1b55a2efa99be10ef75e08" dmcf-pid="2olGr50C1Z" dmcf-ptype="general">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카카오모빌리티에는 '독점 플랫폼'이란 낙인이 찍혔다.</p> <p contents-hash="84c289dea984e8fe02c614470d1f658fdca70beaf60bd1aab4ae2d74d9802da9" dmcf-pid="VgSHm1phXX" dmcf-ptype="general">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겠다며 내세운 서비스들은 '콜(호출) 몰아주기'와 '콜 차단' 등 혐의를 받았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불공정 행위에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추진했다.</p> <p contents-hash="46cf8301715af3acc5dd3462f2ab5b7045c5ee53edcfcd10c04ac024b039376e" dmcf-pid="favXstUlZH" dmcf-ptype="general">회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신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율주행과 로봇 배송 등 개발 속도를 내야 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많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까지 최소 5차례를 기록했다.</p> <h3 contents-hash="a489a2250dac12ebae9938df3c84e1d2c4a4cf1c2f584f4081d0bc1285a7f34c" dmcf-pid="4NTZOFuS5G" dmcf-ptype="h3">콜 차단·몰아주기, 이용자 위한 서비스였지만 결과는 '과징금'</h3> <p contents-hash="5fe200e0e03e3077177ccd744f5176ed9ef20189015a7547da1158951b155421" dmcf-pid="8jy5I37vZY"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우선 배정했다.</p> <p contents-hash="df8e79f7685061647891c7f730551381277ddc1e9f34e0dac3981a068ad8fbb5" dmcf-pid="6AW1C0zTHW" dmcf-ptype="general">블루 택시 기사는 콜을 배정받을 때 목적지를 알 수 없어서 거리에 따른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다.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배차 성공률을 높여 이용자가 택시를 빠르게 잡도록 했다.</p> <p contents-hash="723a67f33f0f3455553f78c58ba27c5ffe86673b7fa25efeb92102b3e250aeca" dmcf-pid="PcYthpqyZy"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는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272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871afdc4ce99fa379e1c79ece1738ce6ac7f990c2238540d44376523881389e9" dmcf-pid="QkGFlUBW1T" dmcf-ptype="general">자사 가맹 택시에만 카카오T 일반 콜을 배정하기도 했다. 카카오 T 앱으로 택시를 불렀는데 타사 가맹 택시가 오면 브랜드 혼동이 오고 서비스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단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536e6670885467fb3429946eda746552a2f7d59288b0f741d7c49db164cff33e" dmcf-pid="xEH3SubYYv" dmcf-ptype="general">이 방식은 콜 차단 혐의를 불러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 혐의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41355e8b065458cca81f73c204a6fb9436bcbc80c1045725be38b7902a7669f8" dmcf-pid="yzda6crRGS"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기반의 빠른 택시 배차 서비스 '스마트호출'은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사며 2021년 전면 폐지됐다.</p> <p contents-hash="9addbaf449c051093ec0679e253373fb4433df11957ad166481ee89953770523" dmcf-pid="WqJNPkmeHl" dmcf-ptype="general">이 서비스는 웃돈을 내면 AI를 활용해 배차 성공률이 높은 택시를 매칭해 줬다. 기존에는 주간 1000원, 심야 2000원을 내면 됐지만 최대 5000원까지의 탄력 요금제를 적용했다가 이용자의 반발을 샀다.</p> <p contents-hash="9d9593e11b44b9b4e69c8da8ec649cd118e5b45ca5d6bfbc133dbf2036328a60" dmcf-pid="YqJNPkmeGh"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의 혁신 시도는 개인택시 기사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p> <p contents-hash="f32467f7555c88e5e62f625b6ca5d6c663f3bd76de6784333b1e9aee68c809ef" dmcf-pid="GBijQEsdHC" dmcf-ptype="general">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소송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2023년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9305548ccaf910c45aed6e1e78d3946ea515ff2d5c9298756f5222cde897d36a" dmcf-pid="HbnAxDOJYI" dmcf-ptype="general">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력을 획득한 후 가맹 택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 등 행위를 저질러 택시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9955cdfe04feff065cd92f00cdb6ecded0d97f65e2ea7efaf32fdc30339da06" dmcf-pid="XKLcMwIitO"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그간 이용자의 효용을 최대한 높이려는 취지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91567492a043ce78d3a889bbf37a216423c7fd20bebb7a0dfe0ad476ff8ba8" dmcf-pid="Z9okRrCnG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모빌리티의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BRING)을 이용해 커피를 배달하는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NEWS1/20250421070016810qgen.jpg" data-org-width="1400" dmcf-mid="zYkOolWA1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NEWS1/20250421070016810qge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모빌리티의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BRING)을 이용해 커피를 배달하는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35dae9e4b7ca424a125d9d03536e89aaa789c981cec32588cf2b148673012e9c" dmcf-pid="52gEemhLtm" dmcf-ptype="h3">'자율주행·로봇 배송' 신산업, 사법 리스크에 갇혔다</h3> <p contents-hash="f554248167b0c8856d3babb381f66f905345dba2fbd5ea445ce759e23a9ef17e" dmcf-pid="1VaDdsloZr"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모빌리티 신산업에 투자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2ec8525eeff4f1d305a34d741471a56fb512502add7366cb00365059d7428c7" dmcf-pid="tfNwJOSgHw" dmcf-ptype="general">지난해 9월에는 서울시의 자율주행 자동차 운송플랫폼 민간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현재 강남구에서 자율주행 차량 3대를 운영하며 시범 사업 중이다. 올해 2월에는 국내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세트'를 공개했다.</p> <p contents-hash="747b3f73cddd9a95bf51776e504cb1c0a7f71d22155fa207724b530471a29786" dmcf-pid="F4jriIvaGD" dmcf-ptype="general">지난해 4월에는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BRING)을 선보였다. 로봇과 카카오모빌리티의 로봇 플랫폼 '브링온'(BRING-ON)을 결합해 AI로 주문을 관리·배차하고 고객 맞춤형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p> <p contents-hash="1a915d5f70a22d27c8968155aac93084208433be9dbb39403a97cb3343fb593f" dmcf-pid="38AmnCTNXE" dmcf-ptype="general">다만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다. 과징금과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당국 규제는 물론, 신산업 육성에 따른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에도 대응해야 한다.</p> <p contents-hash="14418a599192ba092649bda48559e06ad4e67b731b659047fa8e636311b4e50b" dmcf-pid="0m1uWBVZtk"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신산업 기술을 고도화하려면 무수히 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며 "앞서 나간 해외 업계를 따라잡으려면 지금의 규제와 사법 리스크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3c8ecb9fce2b3227c5aa7b35527609a4ad44db063464219f175a226a9dd93c0" dmcf-pid="pst7Ybf5Yc"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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