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들도 '단체교섭' 요구…카카오엔터 "작가는 근로자 아냐" [김대영의 노무스쿨] 작성일 04-21 10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웹툰작가들도 '단체교섭' 요구…카카오엔터 "작가는 근로자 아냐"<br>웹툰노조, 카카오엔터에 교섭 요구<br>카카오엔터 "작가는 근로자 아냐"<br>노동위원회서 근로자성 판단 전망<br>근로자 인정 땐 단체교섭 요구 확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9KKt1phh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3432b05ec835e2af681a462001748f805486331ef39d76c6746bb7d15f8114" dmcf-pid="2299FtUl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ked/20250421100102789dyyk.jpg" data-org-width="1200" dmcf-mid="2KEXgoA8v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ked/20250421100102789dyy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c298eef735891e342aeb4c3e69ee14fc5e2ccb6a6144c09a0dd6b51d2c11e7f" dmcf-pid="Vdee9K41Sk" dmcf-ptype="general">웹툰 작가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플랫폼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작품을 연재하는 작가들이 소속된 웹툰노동조합에서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다. </p> <p contents-hash="e6fe1676720122f81bbfeaba9d7e885e9bc64375be7f3f989f4eb2dd2732b503" dmcf-pid="fJdd298tyc" dmcf-ptype="general">하지만 카카오엔터는 교섭 요구를 거부해 웹툰노조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회사 측은 웹툰 작가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안은 노동위원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2a1f87ca16ebf7235750386e20a094f6940546284497118787b15fc95f97a42f" dmcf-pid="4iJJV26FTA" dmcf-ptype="general"><strong><span> 웹툰노조 "웹툰 작가도 근로자"…단체교섭 요구</span></strong></p> <p contents-hash="43be17a1c6b2335a93f89710166fae4a0971099ab1ef742c57eebdd541def6c7" dmcf-pid="8niifVP3Tj" dmcf-ptype="general">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웹툰노조는 최근 카카오엔터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간 교섭 요구 시기를 조율하다 카카오엔터 매각설이 흘러나오자 작가 권리 보호를 내걸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p> <p contents-hash="207636e7e182d61358a41976382063260d4250c8622a062d5989e5953fb7c81f" dmcf-pid="6Lnn4fQ0SN" dmcf-ptype="general">웹툰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것은 지난 11일. 웹툰노조는 나흘 뒤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엔터의 매각을 고려한 적 없다. 와전된 것일 뿐’이라는 카카오 측 입장을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받아들인다"며 "이번 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이미 시기를 조율 중이던 교섭이 급물살을 타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3f0ad949c3bb741426de62f9e0ea355abe83919dbf02565ea8a55f384fd3361" dmcf-pid="PoLL84xpTa" dmcf-ptype="general">웹툰노조가 매각설에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저작권 때문이다. 회사가 매각될 경우 작품 귀속권, 계약조건, 정산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창작자인 작가들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교섭을 통해 과거 웹툰업계에서 뜻을 모은 상생협약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p> <p contents-hash="31062a1090536139ca87485d67078c404a999d01f32151c14f110fb5909c01be" dmcf-pid="Qgoo68MUyg" dmcf-ptype="general">웹툰 플랫폼·제작사, 창작자, 법조계, 학계,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웹툰상생협의체는 2022년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웹툰 플랫폼과 작가 간 공정계약, 매출 정보 공개, 수익 배분 규정 명료화, 저작권 보호, 불법유통 근절, 창작자 복지 증진, 표준계약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p> <p contents-hash="2b9f85025b7cc62a1b5ce510aefc41bb2363fea35c79afd1d41a9476e5933ecc" dmcf-pid="xaggP6Ruho" dmcf-ptype="general">웹툰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묶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9c0f6804066fbce204edc6e8cd837f2c234ca64e2c0ef46568c2d5f49f1eb9f" dmcf-pid="y3FFvSYcTL" dmcf-ptype="general"><strong><span> 카카오엔터, 교섭 거부…노동위서 판가름 전망</span></strong></p> <p contents-hash="11d4aaf0078a758c182dd5aa8b35187600c5297f3220cb1331f2e75f85e7a44e" dmcf-pid="W033TvGkTn" dmcf-ptype="general">하지만 카카오엔터는 교섭 요구 엿새 만인 지난 17일 웹툰노조에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회사는 법률 검토를 거쳐 웹툰 작가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71ae353e685d51c6e60ba7b5c19d330e0364112263a6b3d57d0abd03eb94862" dmcf-pid="Yp00yTHEli" dmcf-ptype="general">웹툰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상생협약 내용도 이미 이행했다는 점도 거부 이유로 들었다. 카카오엔터는 웹툰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창작환경 개선안을 이미 이행한 상황"이라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47d5242099da866820d5501e7ca1118abc58b61b2674db6fe850b670e230157" dmcf-pid="GUppWyXDhJ" dmcf-ptype="general">갈등이 예고되는 대목. 웹툰노조는 카카오엔터의 교섭 거부를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할 노동위가 웹툰 작가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된다.</p> <p contents-hash="68d2982affab63b93903b95e7878f9574f21f93b3e4b549aa195e56aacc075ee" dmcf-pid="HuUUYWZwyd" dmcf-ptype="general">웹툰노조가 자신감을 갖는 배경엔 '직계약 작가'들이 있다. 제작사 소속 작가들이 다수지만 카카오엔터와 직계약을 맺은 작가들도 조합원으로 둔 만큼 근로자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그간 대리운전 기사, 방송연기자, 배달라이더 등이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았고 실제 플랫폼 업계 내 교섭 사례도 적지 않아 단체교섭을 관철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8a5c3d6b8aaac7fe8d1ef7141ea880e1f262891af27eb860563e3fb12b8c5a58" dmcf-pid="X7uuGY5rTe" dmcf-ptype="general"><strong><span> 카카오엔터 교섭 땐 네이버웹툰 등 확산 가능성도</span></strong></p> <p contents-hash="b195bcb67df7aea1800ae0c98b71ee39496fe19b32696105759fbf0344a923de" dmcf-pid="Z688uUBWSR" dmcf-ptype="general">플랫폼 입장에선 '노무 리스크'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노조 측이 과도한 요구나 실력 행사에 나서기라도 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걱정이 주를 이룬다. </p> <p contents-hash="f917a03d876689be23d9c5a9a762f76b37d42debe18eddba32b7e80be236d5d8" dmcf-pid="5P667ubYvM" dmcf-ptype="general">웹툰노조 주장은 기존 산업현장에서 제기된 원·하청 교섭 요구와도 유사하다. 웹툰노조는 직계약 작가들을 조합원으로 뒀지만 다수가 제작사 소속 작가들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웹툰노조의 교섭 요구는 제품(웹툰)을 납품받는 원청(플랫폼)에 하청(제작사)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는 구조로 비춰질 수 있다. 원청이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지는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590d0fb8ddba7e071473416a1b59f0225f39b1f776ae80b3c8a29868712d99c1" dmcf-pid="1QPPz7KGWx" dmcf-ptype="general">카카오엔터 사례를 통해 웹툰 작가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네이버웹툰 등 다른 플랫폼으로도 분쟁이 확산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883a7b77c36f76db61b20f4e41310fb0c81609082619e796c7595d36909a5823" dmcf-pid="txQQqz9HWQ" dmcf-ptype="general">인사·노무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종사자들을 둘러싼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분쟁이 여러 직종으로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 보인다"며 "플랫폼 산업은 노무 제공 방식과 업무 특성이 공통된 면이 많아서 언제든 이런 분쟁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노동법상 문제될 부분은 없는지, 노조 설립이나 교섭 요구 등의 이슈가 발생할 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 <p contents-hash="cd4603eec1d26f811df78492c24f1a62710e89dbe2d99916da0dd239aa4002ba" dmcf-pid="FMxxBq2XSP" dmcf-ptype="general">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일단 쏴라?…위성 발사 경쟁에 붐비는 지구 저궤도 04-21 다음 [르포]양자, '노잼도시'를 들썩이다 04-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