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가장 암울한 과학의날…韓 과학 '창조적 파괴'만이 답" 작성일 04-21 1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성명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TBcMxJqt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aa117adb4a04707da95d351cb01aa32b497e81a134bf6dd08af1373a72fa93" dmcf-pid="8ybkRMiB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로고 [과실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yonhap/20250421110659421wort.jpg" data-org-width="351" dmcf-mid="bY6IgoA8H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yonhap/20250421110659421wo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로고 [과실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3fe2566b42c5c67ad8278dc36aa9267e7f5b259463e7c1a5b297b494501f3e6" dmcf-pid="6WKEeRnbGG"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21일 "지금까지 이렇게 암울한 과학의 날이 있었는지 모두 반성해야 한다"며 "한국 과학기술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50bb0bb6f9899bd876ebacb1982390a90251be19f1d7ca8e06058ae7c92701b" dmcf-pid="PY9DdeLK5Y" dmcf-ptype="general">과실연은 이날 과학기술의 날 겸 과실연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대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 과학기술-정치 관계 재정립 ▲ 왜곡된 능력주의 타파 ▲ 과학적 탄력도 강화 ▲ 정부 주도 전략 대폭 수정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654f207cf9324812f6a335e8305077a97cc81d6b0be7a15a17b97374cda20d24" dmcf-pid="QG2wJdo9ZW" dmcf-ptype="general">과실연은 2005년 265명의 발기인이 모여 출범한 국내 첫 과학기술인 시민단체다.</p> <p contents-hash="dbd4df02ee6372fe4df23a5f42a8d228f46ca1361f8d4bc503af1bf1cbb108a7" dmcf-pid="xWKEeRnbZy" dmcf-ptype="general">과실연은 인공지능(AI),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이 등장하고 기술강국 간 경쟁, 국제질서 붕괴 등 세계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도 한국은 외부 변화에 대응하기는커녕 내부 앞날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1eb98cab1ec922273acba476c695679ceaf2f58a419ce3c9ef07b05f2e6e09b" dmcf-pid="yMmzGY5r5T" dmcf-ptype="general">이에 20주년 기념위원회의 토론 결과 네 가지의 창조적 파괴를 제시한다고 과실연은 밝현다.</p> <p contents-hash="93a2c1982fab78986318254993f5091fd1e56afa668096d23358179879b3d837" dmcf-pid="WRsqHG1mHv" dmcf-ptype="general">우선 과실연은 우리처럼 과학기술의 정치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많지 않다며 이런 관계가 최근 권력 교체 단기화로 심한 폐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8fd368ff171abcc475259afacf27d7fcd24d9b7fadad2e8e7d48b76c2a298f3" dmcf-pid="YeOBXHtsYS" dmcf-ptype="general">정치가 바뀌면 연구개발(R&D) 목표와 관계없이 자원 배분이 바뀌고 기관장도 바뀌지만, 이는 정파 간 의미 있는 정책 차이가 아닌 갈등 유발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03707091070ad959ff4883a49d52825e30f92a59534757e70de824ae1525eeb" dmcf-pid="GdIbZXFOYl" dmcf-ptype="general">그런 점에서 정치는 이념적 편 가르기를 멈추고 올바른 정책으로 대결해야 하며, 과학기술은 정치 중립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창출하는 '선진형 과학기술-정치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과실연은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00f51e412deab107b2a83868df430c3eed1cb7570fb09a716e11e954453eb0e" dmcf-pid="HJCK5Z3IXh" dmcf-ptype="general">또 과실연은 분야 서열화와 같은 왜곡된 능력주의에 따라 의대 증원이 이공계 이탈로 연결될 거라는 우려와 같은 인적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이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80551dd1083e23533168ea0fa845f08deb3e22d1f83f55c85bd400fac9ba5dd" dmcf-pid="Xih9150CX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개인 능력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진짜 능력주의가 도입돼야 한다고 과실연은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ffaa54a940ab80bd0ffdb04554b35bef225bc8aebb8fbac03775524ce4f136f" dmcf-pid="Znl2t1phZI" dmcf-ptype="general">또 과학기술이 경제발전 수단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의 '과학적 탄력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과실연은 제시했다.</p> <p contents-hash="2a449f6b313242ef05c3cfb9f57bfbc358345d9fe577571f9ae6b909fcd85d21" dmcf-pid="5LSVFtUlHO"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과실연은 과학기술 전문성이 부족한 정부가 통제하고 주도하는 지나친 계획 기반 연구를 지양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제도와 경직된 연구개발혁신법 등을 잘못된 제도로 꼽았다.</p> <p contents-hash="c32617fa918b6bbbcbaff970c6c815c8e7e15ad9de25337e984a7d5f69731053" dmcf-pid="1ovf3FuSt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과실연은 정부가 공공 R&D의 수요자이자 민간 R&D의 촉진자, 시장의 룰을 정하는 역할로 직접적인 개입보다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5be8418be21ae8633085c913ccaf5ce6bdcf7df3ea39695d04d7cb1a235911e" dmcf-pid="tgT4037vHm"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3kXMqz9H1w"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장우혁, 인생 첫 소개팅…상대는 고우리 지인 (신랑수업) 04-21 다음 “하루 5000번 테스트”…‘1등 품질’ 향한 LGU+ 의 집념 04-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