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이어지는 저작권 분쟁…위메이드, 中 게임사에 수천억 뜯겼다 작성일 04-21 1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급 판정 받은 배상금 총액 8400억원 달해<br>2000년대 중국 휩쓴 게임 ‘미르의전설2’가 발단<br>中 게임사, ‘미르의전설2’ IP 공동 보유한 <br>액토즈소프트 인수 후 로열티 지급 끊어<br>다른 게임사들은 ‘재산 부족’ 이유로 강제 집행 중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EaKZ3IT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896d5f7b99e7fd6781888234b44b8a9b0abfda7228c86b92cecb32d2842759" dmcf-pid="4XDN950Cv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위메이드타워 [사진 = 정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mk/20250421160314889fukk.jpg" data-org-width="700" dmcf-mid="uyknzY5r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mk/20250421160314889fuk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위메이드타워 [사진 = 정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699dd5908b4932ed95e782307e628dbf7ab34a7f81da53730eb7437b24f4987" dmcf-pid="8Zwj21phWI" dmcf-ptype="general"> 게임사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현지 게임사들의 로열티용 미지급으로 인해 8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contents-hash="75dfefc3292f117ed1c9e241bcd2792747f81efa35f767d8f743066d49e67072" dmcf-pid="65rAVtUlvO" dmcf-ptype="general">2000년대 위메이드 성장을 이끌었던 게임인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을 공동 소유한 액토즈소프트가 2004년 중국 게임사에 인수되면서 본격화된 저작권 분쟁이 20년 넘게 봉합되지 않는 모양새다.</p> <p contents-hash="1692248fe5eea9a92ed0eceded423d161d1ac38c3d0cf533c012dc6f65540424" dmcf-pid="P1mcfFuSTs" dmcf-ptype="general">21일 위메이드는 중국에서의 로열티 분쟁 경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중국 게임사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그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 또 다른 현지 게임사인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킹넷) 등과 라이선스 계약 및 로열티 미지급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적 분쟁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35ab1cc0b84ad321965066caca2dd6da192e3a49ab582f5bfeabc4a0c3c988a" dmcf-pid="QVZyg4xpSm" dmcf-ptype="general">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등으로부터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합계는 약 8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p> <p contents-hash="97f5e0f6a9eb23c3446fcad1732995419321ba2f0f322ab563d267999dea9c69" dmcf-pid="xf5Wa8MUlr" dmcf-ptype="general">위메이드의 이같은 저작권 분쟁의 중심에는 지난 2001년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 전설2’가 있다.</p> <p contents-hash="637cdb87cc8755dbc4650537295715fd6869ddfda62e3d6655187f38f6cd5bca" dmcf-pid="yCnM3lWATw" dmcf-ptype="general">‘미르의전설2’는 출시 후 10년간 누적 매출 2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2000년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지식재산권(IP)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fb0828e7a4da655d07e92f6443d6b036cb4ec4ee5b8a675af268d55f8dffe7" dmcf-pid="WhLR0SYc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 출시부터 중국 셩취게임즈의 액토즈소프트 인수 타임라인 [출처 = 위메이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mk/20250421160317708enzb.png" data-org-width="700" dmcf-mid="PtUIeBVZy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mk/20250421160317708enz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 출시부터 중국 셩취게임즈의 액토즈소프트 인수 타임라인 [출처 = 위메이드]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b8f775c4eaf4da1429b8d42259aa7ba258eb410bd762afa1d564267c7ba2d48" dmcf-pid="YloepvGkSE" dmcf-ptype="general"> 발단은 박관호 위메이드 창업자 겸 대표가 ‘미르의전설2’를 개발하던 때부터 시작했다. </div> <p contents-hash="eca066d3151585ad601fb9177f36d9c57d20ebd65f73a448b9f6101bf769b43c" dmcf-pid="GSgdUTHEyk" dmcf-ptype="general">박관호 대표는 1996년 액토즈소프트 창립 멤버로 ‘미르의전설’을 개발했으며, 이후 위메이드로 독립해 ‘미르의전설2’를 개발했다.</p> <p contents-hash="11cc6059b1df268a3fda4f34f3c4080acdd67bd1210b4dd444a00318eda13761" dmcf-pid="HvaJuyXDlc" dmcf-ptype="general">당시 초기 자금 수혈이 필요했던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의 투자를 받으면서 ‘미르의전설2’ IP를 50%씩 공동 소유하고, ‘미르의전설2’ 매출액의 20~30%를 액토즈소프트에 분배하는 계약을 맺었다.</p> <p contents-hash="638ce0daea5ae6d85b64de986d72b4916859f4001038a16544da19b16f6d0a41" dmcf-pid="XTNi7WZwCA" dmcf-ptype="general">이때부터 액토즈소프트도 자체적으로 라이선스 부여를 시작하며 중국에서 셩취게임즈와 ‘미르의전설2’ 중국 서비스 계약을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5125a847baaebf66393b4f6a600790d1e3b17c292580d86323e9885deac00162" dmcf-pid="ZyjnzY5rCj" dmcf-ptype="general">해당 게임이 대성공을 거두자 셩취게임즈는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고, 2003년부터는 아예 IP의 50%를 가진 액토즈소프트 인수를 추진해 2005년 결국 액토즈소프트를 자회사로 편입했다.</p> <p contents-hash="94e9b2bfc059405afd6e48d6b6cb5e557a9c9fe12af2ddeff8f79212251914e0" dmcf-pid="5j4bTcrRlN" dmcf-ptype="general">이후부터 셩취게임즈는 ‘미르의전설2’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웹게임 등 다양한 신작을 무단으로 라이선스하고, 관련된 라이선스 수익은 위메이드에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메이드 주장이다.</p> <p contents-hash="6fa5fcafde9114e670c8d705d215bee040518c7ba8278f32e9f7f177c0a646c3" dmcf-pid="1A8Kykmeva" dmcf-ptype="general">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가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지난 2017년 싱가포르 ICC에 중재를 제기했으며, 2023년 6월 싱가포르 ICC 중재재판부는 셩취게임즈가 15억790만543.62위안(약 3000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할 것을 명령헀다.</p> <p contents-hash="bedd1b45261e41c8a14be9f0629e8e33f8c2f58c908f7181a6c52939165f0abc" dmcf-pid="tc69WEsdTg" dmcf-ptype="general">이를 기반으로 위메이드는 올해 2월 중국 법원에서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중재 판정 승인 및 강제 집행을 신청한 상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6d8b0c2a09e8e7b31c9a0ff965d1f8b472bb22a8391ae6dfcb5b639597688f" dmcf-pid="FkP2YDOJ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위메이드가 중국 셩취게임즈를 대상으로 싱가포르 ICC에 제기한 중재와 판정 결과 [출처 = 위메이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mk/20250421160320573hscj.png" data-org-width="700" dmcf-mid="VBcoBHts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mk/20250421160320573hsc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위메이드가 중국 셩취게임즈를 대상으로 싱가포르 ICC에 제기한 중재와 판정 결과 [출처 = 위메이드]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0dfb6b6f0a2e1f63da18ea6c8defaf8f23a0838a16123877e9da516fdbbbfd5" dmcf-pid="3EQVGwIiSL" dmcf-ptype="general"> 또한 위메이드는 이후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한 중국 게임사 킹넷의 자회사인 절강환유, 지우링 등으로부터도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 </div> <p contents-hash="b6c1a1388f02a7a9a5f4792d43b02616462818572543960ba0f8be4adfc31edb" dmcf-pid="0DxfHrCnSn" dmcf-ptype="general">위메이드는 이들을 대상으로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 등에 중재를 신청했으며, 각 청구의 손해배상액을 더하면 약 5360억원에 달한다.</p> <p contents-hash="18450d85f3cc88adeb66fda0246134ca9923d45fdad4dd3de9475c32e00b2ed2" dmcf-pid="pwM4XmhLWi" dmcf-ptype="general">다만 해당 게임사들은 매출 수익을 모두 회사 외부로 유출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모회사인 킹넷이 지분을 매각해 해당 자회사와 관계를 끊어버리는 등 집행을 회피하고 있다고 위메이드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8fa6acc670e1c2ccb2b0e5d236f1687511480436769539e863852cb3e36f2d9" dmcf-pid="UrR8ZsloTJ" dmcf-ptype="general">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확정 판결로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해당 게임사 명의 재산에 대해 일부 가압류도 완료한 상태”라면서도 “중국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집행 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c5080d4e3e1e32234cedc78d135cb63832de73585f6217e9b1b201dbce0c110" dmcf-pid="ume65OSgyd" dmcf-ptype="general">특히 ‘미르의전설2’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 ‘남월전기’를 제작한 철강환유의 모회사 상해킹넷에 대해서는 중국 법원이 2023년 8월 강제 집행을 결정했음에도 상해 킹넷이 각종 이의 제기를 하며 1년 넘게 집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p> <p contents-hash="bbd1875b5294592d6c5da5ec2b1f60b69d1bc1f677b49d0e4ec78b7050e0dbb3" dmcf-pid="70CwPUBWTe" dmcf-ptype="general">현지 게임사들이 법원의 명령을 계속 회피할 경우, 위메이드로서는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p> <p contents-hash="f901f69dfbbef642dc4db558b0c46e837a3991017fcb21ebbf7b48b495ff46c7" dmcf-pid="zphrQubYWR" dmcf-ptype="general">위메이드 관계자는 “법원에 지속적으로 탄원서와 의견서를 내는 것밖에 없다”라며 “어차피 못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게임사가 영원히 호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1ddd049343c57078dae65b1b2792a7ced8f8415fed05374616ee92197a65acab" dmcf-pid="qUlmx7KGvM" dmcf-ptype="general">중국 게임 시장은 서비스를 위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쇄적인 시장이지만, 시장이 큰 만큼 성공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한국 게임사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869c715cc10169e0472e05d1090c2db1be03e6d5da493a08099a6c6a8be974ba" dmcf-pid="BuSsMz9Hyx" dmcf-ptype="general">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 파이어’,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등도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지금까지 서비스를 성황리에 이어가고 있다.</p> <p contents-hash="b34e39dd2e7acb3d3508efd49b1dda8d6f2f65a7ccde6df3218055ebad1f45af" dmcf-pid="b7vORq2XWQ" dmcf-ptype="general">위메이드 사례는 IP를 중국 게임사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서 발생한 이례적인 케이스다. 다만 한국의 인기 게임을 무단으로 카피해 게임을 출시하는 등 중국 게임사들의 저작권 침해 사례는 숱하게 이어져 왔다.</p> <p contents-hash="f5abcc97f4dff2a9d5bb3b50f554d1a6052429ed85abf3b6735cd268d443f354" dmcf-pid="KzTIeBVZyP" dmcf-ptype="general">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대형 게임사뿐만 아니라 작은 제작사까지 다 하면 중국의 한국 게임 베끼기 사례는 매우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dffaa60072368e4af806ff6a0bee3cd372d9241003f525f3c947be4a2787181" dmcf-pid="9qyCdbf5W6" dmcf-ptype="general">위메이드 또한 20년 넘게 이어져 온 분쟁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공론화를 한 것에 대해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결정이 발급되었음에도 1년 넘게 해당 게임사는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중국 정부에 사법 시스템만큼은 제대로 작동하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人사이트]유인지 코리아엑스퍼트 대표 “사원으로 시작해 대표까지…착한 시스템 개발에 올인” 04-21 다음 문성원, 4시즌 만에 PBA 1부 투어 복귀 04-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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