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당신도 중국 킹넷 자회사처럼 위메이드 ‘미르2’ IP 거저 쓸 수 있다 작성일 04-21 1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TTxfFuSlu"> <p contents-hash="f325bdf38fb3da9f681daab6c79dbf9a1f22c823f02a8b784177124fb9a800b6" dmcf-pid="pyyM437vWU" dmcf-ptype="general">한국의 유명 IP와 계약해 서비스하고 싶은 중국 게임사가 있다면, 이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자. 중국에서 전기로 유명한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 2 IP를 사실상 거저 쓰는 방법이 있다. 한국 IP 홀더에게 로열티를 제대로 주기는 싫고 돈은 벌고 싶다면 꼭 참고하도록 하자.</p> <p contents-hash="2096fdcc2b72edd685225f4513ea16b3af41fce20f03734362a8f9663b1cc234" dmcf-pid="UWWR80zThp" dmcf-ptype="general">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싶은가? 상해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와 지우링의 로열티 미지급 사건을 살펴보면 미르2 IP 정도는 쉽게 거저 쓸 수 있다. 심지어 IP 홀더인 위메이드는 절강환유와 지우링을 법정에서도 다 이겼지만, 돈을 못 받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p> <p contents-hash="c65f51914c84d96c82c41c86d43cb217a4954ca6383f91b474ef348293a0a850" dmcf-pid="uYYe6pqyW0"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실제 사례는 위메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실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5714476b4cb5e672c2774abfad8ae8fd18f89d03dee1e20b5acd6d754b3d83" dmcf-pid="7GGdPUBWh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위메이드 지우링 간 분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gamedonga/20250421160909695xrsq.jpg" data-org-width="800" dmcf-mid="1Zop5OSg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gamedonga/20250421160909695xrs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위메이드 지우링 간 분쟁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b8a2b8d7e4c6e5fed7ba16b1149b091166c42855520ef1c262a20a147bd9956" dmcf-pid="zHHJQubYhF" dmcf-ptype="general"><strong>▲ 1단계 - 모든 건 신뢰에서 시작된다. 일단 계약을 한다.</strong></p> <p contents-hash="6e53fce7fd4c4d70c0342ee8551fbbc1ca33baa3832b39e8255d638fdd0652a6" dmcf-pid="qXXix7KGlt" dmcf-ptype="general">2016년 10월 25일,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인 절강환유와 미르2 IP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서비스된 게임 중 하나가 남월전기다.</p> <p contents-hash="ef46adff3404339b5cb02b45a85411741f684443d12aca96d0e1f0cb772feac4" dmcf-pid="BZZnMz9HS1" dmcf-ptype="general">2017년 7월 5일,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지우링과 미르2 IP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개발 및 서비스된 게임이 전기래료다.</p> <p contents-hash="acefc97033d2b101cc117ba2feb85b2192e928e09d76b199935fcb81b0986d1e" dmcf-pid="b55LRq2XS5" dmcf-ptype="general">2017년 11월 22일,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지우링과 미르2 IP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개발 및 서비스된 게임이 용성전가다.</p> <p contents-hash="95bb0f78598ce5d4a334afd7afc22e6a018b7b2b2ca89f0c6ed2fa1d6827840b" dmcf-pid="KAAutCTNhZ" dmcf-ptype="general"><strong>▲ 2단계 많이 벌고 주지 않는다</strong>.</p> <p contents-hash="a2a90ad941d309100c86bc2d6447824b43162d2e600fa0c68f31e94e07963d61" dmcf-pid="9cc7FhyjlX" dmcf-ptype="general"><strong>남월전기 사례</strong> - 절강환유는 중국에서 남월전기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를 위메이드에게 지급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2b1e26256fdad7c3cabe498b52a8bb933c13b24d29503b82328606a073d5b9d" dmcf-pid="2kkz3lWAhH" dmcf-ptype="general"><strong>전기래료 사례</strong> - 지우링은 전기래료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a5b8fca5758f05dd618b362e9bb56861a61987d200b854f70f9804e1acf348b4" dmcf-pid="VEEq0SYcSG" dmcf-ptype="general"><strong>용성전가 사례</strong> - 지우링은 용성전가 서비스를 통해 월평균 약 9,000만 위안(한화 약 17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상업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미니멈 개런티 일부와 로열티를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9270aaa7dd90188f3570d4d1afd6a08b9aea64d36c2f60c2ba399b1d0f4afa" dmcf-pid="fDDBpvGkh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상해킹넷 70% 자회사 지우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gamedonga/20250421160911011imcz.jpg" data-org-width="800" dmcf-mid="tOZgdbf5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gamedonga/20250421160911011imc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상해킹넷 70% 자회사 지우링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c2edf3f13897e08ae02e12b05cbfc0270094b3e0d75c882ea29f138a358221c" dmcf-pid="4wwbUTHElW" dmcf-ptype="general"><strong>▲ 3단계 법정에서 싸운다. 져도 크게 상관은 없다.</strong></p> <p contents-hash="883be21127630e75c7c51ae4808357150a39f655190634b83fc3c48a6b41f280" dmcf-pid="8rrKuyXDSy" dmcf-ptype="general"><strong>남월전기 사례</strong> - 2019년 5월 22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는 위메이드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고, 해당 판정에서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배상금 481,577,993.330 위안(약 936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연 6%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p> <p contents-hash="b2e10207045ff7e25892fcc2718f2fe6ba491b527d48eb501eb97d42cf92283e" dmcf-pid="6mm97WZwWT" dmcf-ptype="general">위메이드는 위 ICC 중재 판정을 중국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 2019년 9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였고, 최종적으로 중국 법원으로부터 절강환유에 대한 강제집행 결정을 받아냈다.</p> <p contents-hash="110b12974cf86dd76edaa54d6400de31b6888b1ce8a8d07560aaaaaef2752808" dmcf-pid="Pss2zY5rvv" dmcf-ptype="general"><strong>전기래료 사례</strong> - 2020년 3월 27일, ICC는 위메이드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고, 해당 판정에서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게 약 987억 원(495,714,643.87 위안(약 964억 원) + 1,655,606.55 달러(약 23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5.33%의 이자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p> <p contents-hash="42de256c08db595c3596dce31e39eac9b673ed3e598ba26863a38868f5080529" dmcf-pid="QOOVqG1myS" dmcf-ptype="general">위메이드는 위 ICC 중재 판정을 중국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23년 5월 중국 법원으로부터 지우링에 대한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다.</p> <p contents-hash="826f82b1c41efa261564bb4854b1b1f04de960eb9a49a4d09301b0d4845d1cbe" dmcf-pid="xIIfBHtsvl" dmcf-ptype="general"><strong>용성전가 사례</strong> - 2020년 5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위메이드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고, 해당 판정에서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게 총 1,690,514,384 위안(약 3,288억 원) + 한화 1,331,827,926원 + 싱가포르 달러 13,837.81(약 1,504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6%의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p> <p contents-hash="05b1523f7a4509db0bedaf807ac6a1f8e8075ca3c3cff8fec1aa65e0e1d3edf3" dmcf-pid="yVVCwdo9lh" dmcf-ptype="general">위메이드는 위 KCAB 중재 판정을 중국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23년 5월 중국 법원으로부터 지우링에 대한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다.</p> <p contents-hash="ece3c16f7d79c8b91d5a06401f2dea183243ac76e15c4005f62088bebc474667" dmcf-pid="WffhrJg2yC" dmcf-ptype="general"><strong>▲ 4단계 수익은 어디로? 회사를 껍데기만 남기자.</strong></p> <p contents-hash="2fe6b731aaa07cb099207bb520b1f011fe645392f8cde294dd834bafe1c8d15d" dmcf-pid="Y44lmiaVCI" dmcf-ptype="general"><strong>남월전기 사례</strong> -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도 불구하고, 절강환유 명의의 책임재산이 부족하여 집행이 중단됐다.</p> <p contents-hash="71db39b861eb29a2b98786371ba89744303d8aff46c63ddb18aa181e93442cd4" dmcf-pid="GbbmcxJqlO" dmcf-ptype="general"><strong>전기래료 사례</strong>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우링 명의의 책임재산이 부족하여 단 한 푼의 미지급 로열티도 회수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d249474dfbf7ba6dced9685beaaf9176eda7b48856041207fb9734ea77bc66eb" dmcf-pid="HKKskMiBSs" dmcf-ptype="general"><strong>용성전가 사례</strong>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우링 명의의 책임재산이 부족하여 단 한 푼의 미지급 로열티도 회수하지 못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8e7e29c8085b4d48f9a91650defb27ec5d306153b422d4ebdb3f7cbf4194b8" dmcf-pid="X99OERnbS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상해킹넷 100% 자회사 절강환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gamedonga/20250421160912413jkcr.jpg" data-org-width="800" dmcf-mid="FBHLRq2X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gamedonga/20250421160912413jkc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상해킹넷 100% 자회사 절강환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22ced8ed80312114663cbf0756bc2a52871aa11aff4cdafcf6b98c113e6984f" dmcf-pid="Z22IDeLKvr" dmcf-ptype="general"><strong>▲ 5단계 아차! 실수! 100% 자회사면 법인격 부인 소송을 맞는다. 70%로 줄이자.</strong></p> <p contents-hash="87fc88cf21f06a55a61a3e146e805c94c3b40d42006141044982f20db3719b70" dmcf-pid="5VVCwdo9lw" dmcf-ptype="general"><strong>남월전기 사례</strong> -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4일, 절강환유의 100% 모회사인 상해 킹넷을 상대로 절강환유의 채무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87cb36a88270ad49065957cff5e59c9ea7b8c70b298a42807f0117ebe433f6e5" dmcf-pid="1ffhrJg2hD" dmcf-ptype="general">2022년 9월 23일, 상해고등인민법원은 위메이드의 소송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상해 킹넷과 절강환유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라고 판단하면서, 상해 킹넷이 절강환유가 상환하지 못한 약 955억 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정했다.</p> <p contents-hash="a403278d2016c75d509dfd2e241b06a81d3c044918dec65794316128f21eb6db" dmcf-pid="t44lmiaVlE" dmcf-ptype="general">법인격 부인 소송이란, 한 회사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모회사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거나 모회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움직이는 등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그 법인의 독립된 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에 있는 모회사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의미한다.</p> <p contents-hash="ed4d06c034d8edafc560607ede15557d6486f18791d038bf50d20f4495fa3680" dmcf-pid="F88SsnNfhk" dmcf-ptype="general"><strong>전기래료와 용성전가 사례</strong> 지우링의 경우 상해 킹넷이 지분을 70% 보유했던 회사로 법인격 부인 소송이 힘들다.</p> <p contents-hash="fed05c00c4393d530caa0fbe055a24c91078e164f5261315dab935b02d6e018e" dmcf-pid="366vOLj4vc" dmcf-ptype="general"><strong>▲ 6단계 중국 법원을 믿어라!</strong></p> <p contents-hash="ea5dd0e418dd8640e9261b960d941d7a11b59dafe58b18f510ce7b6548a8340d" dmcf-pid="0PPTIoA8SA" dmcf-ptype="general"><strong>남월전기 사례</strong> 위메이드는 상해 킹넷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상해 킹넷 명의 재산이 존재함에도 위메이드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약 130억도 버튼 한 번이면 되는데 넘어오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ed8b0620404a13969863832e40445ba46418e4d6756b9adca967fc48b5834d8f" dmcf-pid="pQQyCgc6hj" dmcf-ptype="general">이런 중국 법원의 행태에 성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에게 받아야 하는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침해에 따른 배상금 1,507,900,543.62위안(한화 약 2,932억 원)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52952981097d970c2dce3a9b2639776f661061639a9461207f7966935703fa" dmcf-pid="UxxWhakP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재 집행 중단 상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gamedonga/20250421160913761uqzu.jpg" data-org-width="800" dmcf-mid="33yM437vv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gamedonga/20250421160913761uqz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재 집행 중단 상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baee58333e7dd49369041fb7df28b86cd7ae4d072ccde9c594dd3d5193d513" dmcf-pid="uMMYlNEQya" dmcf-ptype="general"><strong>▲ 7단계 게임은 계속 서비스해라</strong></p> <p contents-hash="087dd124f941ef0de389dfe43a3a115989dc1aab82df56c76dfe1a0a8403566d" dmcf-pid="7RRGSjDxyg" dmcf-ptype="general"><strong>전기래료 사례</strong> 이름 바꿔서 서비스 중으로 파악 중.</p> <p contents-hash="38f426105695b692407e1b300d0c020fde93b568088f1b1a9b01b2480ab0e190" dmcf-pid="zRRGSjDxCo" dmcf-ptype="general"><strong>남월전기 사례</strong> 중국 내 수권자인 란샤와 계약해 서비스 중인 것으로 추정</p> <p contents-hash="eb707e4f4ec554cde79910c057110a119bdcb4c4e48de27b4f6e487577d3f5fa" dmcf-pid="qeeHvAwMCL" dmcf-ptype="general">요약</p> <ol class="list_view list_number" contents-hash="11e1bfe8144d23ca52fd7b7cf376d0b0c8595a93184369af6ceaf0cf3c39566b" dmcf-pid="BddXTcrRSn" dmcf-ptype="general"> <li>정식 계약 체결해 신뢰 확보</li> <li>로열티 미지급</li> <li>자회사를 껍데기만 남긴다</li> <li>상대가 재판 이겨도 지급불가</li> <li>게임은 계속 서비스</li> </ol> <p contents-hash="93d3a63acad48b8ce820f79f0797e1eea4489eec637cc83281a68c423b3cf2d9" dmcf-pid="bJJZykmevi"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span>game.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게임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구글 지도' 관세 협상 테이블로?⋯신중론 제기 [IT돋보기] 04-21 다음 자신에게 맞는 중고차 고를 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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