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전자, 인도 정부 상대 소송 ··· “전자 폐기물 가격정책으로 비용 상승” 작성일 04-22 1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RXLyCZws5"> <p contents-hash="de9a8821dbd8e5e49be72bda04d275eaaee242c728ae605b764a7eb8d17b5230" dmcf-pid="F8TRCwyjrZ"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자제품 폐기 비용 최저가격 제도를 도입한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9aeb67cee475e03bb63a3386005a4fc3c645fa83a9deaf34eb4d416f57438676" dmcf-pid="36yehrWAmX" dmcf-ptype="general">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폐전자제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 비용의 최저 가격을 설정했다. 인도에서는 전자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업체가 제조사에 처리 비용을 청구한다.</p> <p contents-hash="2679fe613c738c6127d98d4db5d61eb8b477dd7e9b9141d925204025c0728bff" dmcf-pid="0PWdlmYcIH" dmcf-ptype="general">이전에는 처리 비용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최저 가격을 설정해 제조사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p> <p contents-hash="b643a32b3beda11bc9ebc0921077e70fa75d415ac9957947ae454742924633e6" dmcf-pid="pQYJSsGkwG" dmcf-ptype="general">최저가격 제도 도입으로 제조사 부담은 약 3~5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가격 제도 도입 이전에는 보통 1㎏에 약 100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최저가격 제도 도입 이후 일반 전자제품은 1<span>㎏</span>에 약 366원, 스마트폰은 약 566원을 부담해야 한다.</p> <p contents-hash="3db7af2a14cdd9455b36edfccac64f2c08dab116020c83aafd0f8a10048647f3" dmcf-pid="UxGivOHEIY" dmcf-ptype="general">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전자폐기물 배출국이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5ba61731145650e501f25b2344fbef5023062cf5a2f049af98e7b1088fc2ad" dmcf-pid="uMHnTIXD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ONE)AI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2/etimesi/20250422133504886qaeq.png" data-org-width="700" dmcf-mid="57i1xfiBE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etimesi/20250422133504886qae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ONE)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28ff82ce8164568e625f22a5a25f6543e37569096c4cec97dcf228b710273d" dmcf-pid="7RXLyCZwOy"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저가격 제도 도입이 과도한 부담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a8f1ea2fb4354f52198b3a8f88fd8b01334b4eb2cb9a7dd48ecc2a6b21a6cdb3" dmcf-pid="zeZoWh5rOT"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소장에서 인도 정부의 비용 규제는 본질적으로 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제조사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af4abd6e1d08d8f6ab04c5226dd9f99d92b889fe51bc747f0ffc8e49996d4b3" dmcf-pid="qd5gYl1mmv" dmcf-ptype="general">LG전자도 델리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제조사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6f1703ec1fb25a33ae747fe52a9c83d11d6aaa86726db17b208e550fdfbed6e" dmcf-pid="BJ1aGStsDS" dmcf-ptype="general">양사는 지난 해부터 인도 정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왔다.</p> <p contents-hash="0564bcb82906435889af54de3ca65385e5aca3312742ba04fd3ca6f3651554d1" dmcf-pid="bitNHvFODl"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지난해 나렌드라 모디 <span>인도 </span>총리실에 보낸 서한에서 “새 가격은 이전 가격의 5~15배”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21f9af39f943aeab292ebc9469304fc12ca4525b5a59f8ebc578777575ea5a5" dmcf-pid="KnFjXT3Ish" dmcf-ptype="general">LG전자도 지난해 8월 인도 정부에 서한을 보내 “가격이 너무 높아 인하돼야 한다”며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4493b2f21f9cc18ae6b823b1820ce24136c6a3a6125c474e1abb9f5fce080373" dmcf-pid="9nFjXT3ImC"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인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현지 사업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도 정부의 최저가격 제도 도입으로 이전보다 많은 폐기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p> <p contents-hash="1aa06117a5972af9d5503cd70bb41e05514376619715e24606f935e54c1edc87" dmcf-pid="2L3AZy0CrI"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뉴델리 인근 노이다와 <span>첸나이에서 각각 스마트폰과 가전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span> LG전자는 인도 노이다와 푸네에 이어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시티에 세 번째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연내 인도 법인 기업공개(IPO)도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5fd83da0a0448a831d180aefbeefb373a52bf72816745682dc2b2a091e3e90c4" dmcf-pid="Vo0c5WphmO" dmcf-ptype="general">지난해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매출 17조 490억원, LG전자 인도법인은 3조 7910억원으로 양 사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p> <p contents-hash="f3d423a9fb965018669b374a9fe54cf5fc52b8af6ccb9943e942aaaf68a4f9ac" dmcf-pid="fgpk1YUlws"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와 LG전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자기업도 인도 정부의 최저가격 제도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미·일 합작사인 존슨콘트롤즈 히타치, 일본 다이킨, 인도 하벨스 타타그룹 블루스타 등도 소송을 제기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7699ef0e25eece9c603008aa3678b51008644b29a04656cc94b9f72385f81b" dmcf-pid="4aUEtGuSD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와 LG전자 최근 5년간 인도법인 매출액와 순이익 (자료 : 각 사 사업보고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2/etimesi/20250422133506385jdwl.png" data-org-width="692" dmcf-mid="1vnFR8LKE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etimesi/20250422133506385jdw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와 LG전자 최근 5년간 인도법인 매출액와 순이익 (자료 : 각 사 사업보고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dff7e07472ded30243d646627d0efda05891171c2807c2bb6ed1fc177a6a98c" dmcf-pid="8NuDFH7vwr" dmcf-ptype="general">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사기 확산에 마이크로소프트 '전면 대응'…"40억 달러 피해 막아" 04-22 다음 향토 ‘꿈나무 펜서’ 이라임·남백현·조율희, ‘금빛 찌르기’ 04-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