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구글에 '크롬 브라우저 매각' 요구…검색 독점 해체하나 작성일 04-22 1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크롬·기본 검색 계약·데이터 독점 등 지배력 핵심 축 정조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QpR0DTNkA"> <p contents-hash="6ba08b799756b17a19df33de4b4839418dab5ddbdecf6dd6b2984729f9c6eb42" dmcf-pid="Z3CUIQaVNj"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미국 법무부(DoJ)에서 제기한 반독점 소송으로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Chrome)가 매각 대상에 오르게 됐다. 이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p> <p contents-hash="987825bf896ad9ede9a8a729d57f0654477bd68a71f54aa697c12def0ef48f9b" dmcf-pid="50huCxNfgN" dmcf-ptype="general">22일 아르스테크니카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 패소해 '구제(remedy)' 단계로 진입했다.</p> <p contents-hash="1563e9169cf7c4d010bdea5d8ee4907e394587050900a746be5e5c9235635d32" dmcf-pid="1pl7hMj4Aa" dmcf-ptype="general">구제 단계는 법원이 해당 기업의 위법 행위를 인정한 이후 그 불공정한 시장 지배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 방안을 정하는 절차다. 이미 구글의 잘못에 대한 판단은 내려졌고 이제는 그 잘못을 어떻게 고치게 할 것인가를 법원에서 결정하는 단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4dfd52cdf1dd8a282cd7d32d35ff7e67ac30746438c8aca453759b3cf0cc09" dmcf-pid="tUSzlRA8c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크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2/ZDNetKorea/20250422164349364ejbx.jpg" data-org-width="640" dmcf-mid="Hozi7sGk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ZDNetKorea/20250422164349364ejb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크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91922035d99527535dea33ddc7820939fb8339e3e4ff4f7a9e5f837dad4401" dmcf-pid="FuvqSec6ko"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자산 매각, 사업 분할, 계약 해지, 경쟁 촉진을 위한 의무 부과 등이 논의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c9b1910e6ea1703f4f3d3f4cfecfd06637796cbd1811e4f0d9ff76cc221921ce" dmcf-pid="37TBvdkPaL" dmcf-ptype="general">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데 있어 크롬 브라우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42c23512069732bc14be332c4e11bf7daac57dd52acdeab84b5e11cb73b268b" dmcf-pid="0zybTJEQjn" dmcf-ptype="general">특히 크롬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포함해 수억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웹 접속 도구로, 구글이 자사 검색 서비스를 기본값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c3087559fa99c5f8b5b40a60b6359557080f7c915490e83e2ce3764ddfd21b6" dmcf-pid="pqWKyiDxgi"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완전히 매각하거나, 최소한 검색 관련 사업부문과 분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검색 엔진과 브라우저의 통합 운영을 통해 구글이 확보한 시장 지배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2af928ceb01b7a4910f2ec964a5fd73e17b99aa9c0da8aa43661031f1cdd4e6e" dmcf-pid="UBY9WnwMjJ" dmcf-ptype="general">크롬 외에도 미국 정부는 구글이 애플, 모질라(Mozilla), 삼성전자 등과 체결한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을 경쟁 제한 요소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4341980b697b85ad838e8ec78afb7741bc342030849b806586cdbeb764b6e6d7" dmcf-pid="ubG2YLrRgd"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구글은 애플의 사파리(Safari)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엔진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타 검색 엔진 사업자들이 사용자에게 접근하는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0bbee8a13f0cadee12fc93a4bf38fb2f1cbfdd326de75d85450abedbe1447d2" dmcf-pid="7KHVGomece"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구글이 이 같은 전략적 계약을 중단하거나, 제3의 기관의 감독 하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39a26fc929739e77f9eda99452ced3e0d517569cf880faf4b702e73a55a7095" dmcf-pid="z9XfHgsdoR" dmcf-ptype="general">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매일 수십억 건의 검색 쿼리를 통해 수집하는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색 알고리즘 개선과 광고 매출 증대에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363b5fca33a3b9f4c01384b1d93b3539c47445d92e1b315dd7181938f714372e" dmcf-pid="qQpR0DTNgM" dmcf-ptype="general">이러한 데이터는 신규 검색 기업이나 중소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c5e531405125c76a5e7d7b57302940b0de7803357979e6b81ea6d39a93121c56" dmcf-pid="BxUepwyjkx"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정한 조건으로 공유함으로써, 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p> <p contents-hash="06b19714cb91ae2f4586b410dd2863886b2ca8a9a403477710921675a5efd454" dmcf-pid="bMudUrWAjQ"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구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요구는 미국 소비자의 웹 사용 경험을 해칠 뿐 아니라,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글로벌 AI 경쟁력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80f3cf84db0d4c3f4856f81f8c944cc478fd5631d0a2df2746b70e884df1916" dmcf-pid="KR7JumYckP" dmcf-ptype="general">특히 크롬 브라우저는 구글의 광고 및 검색 기술과 긴밀히 통합돼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술이 반영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매각은 기술적 파급력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색 데이터 공유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보안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96f16a72c1e861ba1a8cea493721491ee7cba50f0664265aaae32be9b421f73" dmcf-pid="9ezi7sGkg6"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건 이후 가장 중대한 반독점 분쟁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에 따라 기술 산업의 구조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전략이 전면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23c28c17b1859c547322c712fc605bd2b016fd9b3af0ee9b3b141278e8fe707f" dmcf-pid="2dqnzOHEc8" dmcf-ptype="general">반독점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한 벌금이나 제한 조치를 넘어, 실제로 자산 분리나 구조 재편을 강요받을 경우, 이는 미국 내 모든 빅테크 기업의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462acf6379a47a7562a92e842b58ad085d73d78e5d6189c98efe62704ae89c0" dmcf-pid="VJBLqIXDN4" dmcf-ptype="general">이번 구제 절차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아미트 메타 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구글은 항소 가능성도 열어두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최종 판결은 이르면 2025년 여름께 나올 전망이다.</p> <p contents-hash="ab02c49eeea1ebfd74a2e69fc75f370e2f8a971168aa86bd3f2294eb322e2c21" dmcf-pid="fiboBCZwcf" dmcf-ptype="general">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글로벌 '탑티어' 과학자들, 중장기 협력 머리 맞댔다 04-22 다음 "데이터 주권 지킨다"…유럽 넘어 한국까지 확산되는 '소버린 클라우드' 04-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