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SW 인증 제도 개선책, 시장에 안착…공공 SW 품질 확보·제품 적시 제공 이끌어 작성일 04-22 1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K3ZNIir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75811e54e3c49db2625fd5c06588495891e031a645d0be8be46a399bc87b46" dmcf-pid="Q4905jCns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2/etimesi/20250422170108040kipe.jpg" data-org-width="500" dmcf-mid="69SDjBxpr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etimesi/20250422170108040kip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c3c038edf203f79429b4debc0e269ebcba4d1095b6506beb380180155ccca3d" dmcf-pid="x82p1AhLwx" dmcf-ptype="general">소프트웨어(SW) 인증 제도 개선책이 시장에 안착하면서 이전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인증을 받는 기업이 늘어난다.</p> <p contents-hash="d6e781fc55f811e69bf25f524c33b62521622f6ea2de7880237a2a38559615b2" dmcf-pid="ylOjLU41OQ" dmcf-ptype="general">정부가 인증 기간, 인증 비용,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SW 품질 확보는 물론 적시에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는 등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p> <p contents-hash="a42e122b6dc010e23d0e5c901f717d476d2530eb611b8fe5615b426d038f6b6d" dmcf-pid="WkNR6GuSOP" dmcf-ptype="general">굿소프트웨어(GS) 인증 등 SW관련 주요 인증제도는 과거 업계에 많은 부담을 줬다.</p> <p contents-hash="cab41ca8b37eff66f5028e2b94b69038c17413fe4ef1c6966515abdbaa40cd1b" dmcf-pid="YEjePH7vO6" dmcf-ptype="general">인증을 받기 위해 길게는 6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되거나 경미한 업데이트임에도 재인증이 필요해 이 과정에서 비용·인력 부담이 컸다.</p> <p contents-hash="e59986c463bcc241a1ba65d0dfb900d179240905be668a6386d3ea50a4870a51" dmcf-pid="GDAdQXzTE8" dmcf-ptype="general">GS인증이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은 공공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인증이다 보니 부담을 안고 인증을 준비·획득하는 기업이 많았다.</p> <p contents-hash="a67295b74a410d2ac5f60e38ecf8c06047481162efbabe0da3f9eb95461983d3" dmcf-pid="HwcJxZqyO4"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업계가 문제를 지속 제기했고 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대적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5a5578c6c09b1ec1497ab40eb1e112dba9978ace879448edd221bb4c98a5e6a2" dmcf-pid="XrkiM5BWOf" dmcf-ptype="general">우선 과기정통부는 인증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데 주력했다. GS인증, CSAP 등 적체 현상이 심했던 인증 분야에 인증·평가 인력을 증원했다. GS인증의 경우 특정 인증기관으로 몰리지 않도록 2021년 신규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확대했다.</p> <p contents-hash="867ffddd493e2c966d771c2ce11c9c9b577b1c2317d9651d63365243c4381005" dmcf-pid="ZmEnR1bYsV" dmcf-ptype="general">공공 SW시장 진출 기업 상당수가 스타트업·중소기업임을 감안, 인증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p> <p contents-hash="00b7e3126ab3a1c33258003f7ed323dc2804c58d309dbdba47f77928da54084d" dmcf-pid="5sDLetKGD2" dmcf-ptype="general">핵심 기능 개선이 아니라 업데이트와 같은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GS인증 재인증이 필요할 경우에 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중대한 변경(업그레이드) 재인증 비용은 50% 감면했다(약 700만원).</p> <p contents-hash="c2a6371631f018d24f7748b5d18ad6ff82de896a11fde42a5cf5ac7f47d47abd" dmcf-pid="1OwodF9Hm9" dmcf-ptype="general">CSAP의 경우 기존 수수료 지원 비율을 소기업·중기업 모두 80%로 높이고 중견기업도 기존 30%에서 50% 지원으로 상향 조정했다.</p> <p contents-hash="9b68e1945ef86f290e528ef34a624c347434b1f5cc88bec315905bc3529c6618" dmcf-pid="tIrgJ32XEK" dmcf-ptype="general">이 같은 제도 덕분에 GS인증과 CSAP인증 기간이 기존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됐다.</p> <p contents-hash="90ae09442793c4b02d14c9ebf6a5e02c634873391ea584d3344706bad4b53bcf" dmcf-pid="FCmai0VZIb" dmcf-ptype="general">이는 인증 확대로 이어졌다. GS인증은 2023년 704건에서 지난해 883건으로 증가했다. CSAP 인증 역시 2023년 44건에서 지난해 78건으로 늘었다. 2021년 24건, 2022년 27건과 비교하면 지난해 증가폭이 컸다.</p> <p contents-hash="844b10d9bc8176f7783618c68c61c11e2aa6790441348b3d195867c70a61fd4a" dmcf-pid="3hsNnpf5EB" dmcf-ptype="general">특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GS인증·CSAP 인증 사례가 증가했는데 이는 SaaS 제품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책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SaaS 제품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인증 기준을 정비한 'SaaS 특화 GS 인증 기준 설명서'를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30f7c62dbce1f17f9b94d6622c56ecd21b7b7a11afdf4f41ca77ce338ed57870" dmcf-pid="0lOjLU41Eq" dmcf-ptype="general">업계는 주요 인증제가 시장 확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정부 지속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5c8c5fa25e872a9fbbb63e1832e7639b4d362bc1c4c73cee8ba1fc4c44f7a5b7" dmcf-pid="pSIAou8tDz" dmcf-ptype="general">서성일 한국SW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정부가 발빠르게 제도 개선책을 마련·시행한 덕분에 하반기부터 많은 기업이 신속하게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품질을 인증받은 제품을 공공 시장에 적시에 제공한 것은 물론 인증 비용 부담이 낮아지는 등 업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많은 만큼 제도가 지속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예산 지원도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d6d3a27673ee26626d2aa7174814ad925b87fac0ee359db91f4e4d8340fc71f" dmcf-pid="UvCcg76FO7"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조엘라, 루체엔터와 매니지먼트 계약…전 소속사와 전략적 제휴 '이색적' 04-22 다음 유승민 체육회장 “윤리센터 결과 수용하지만 징계엔 대응” 04-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