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美반독점법 강제매각 직면…빅테크 해체 위기 커지나 작성일 04-23 1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법원 "구글 크롬 강제매각"…FTC "메타 인스타·왓츠앱 매각"<br>아마존·애플도 반독점 혐의…구글 판결확정시 강력한 선례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AhZgJEQY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ac397980f627a8ab021b33ff61f075b044d791a2106c59a0870b8eacd8bfb1" dmcf-pid="zcl5aiDxG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뉴욕 맨해튼 구글 스토어에 설치된 구글 간판.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1/20250423070010005nocc.jpg" data-org-width="1400" dmcf-mid="psas4KRu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1/20250423070010005noc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뉴욕 맨해튼 구글 스토어에 설치된 구글 간판.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93340e84820052f8587acc4a1448c05cd9247a1f309ddb6eedc2f464eeb726f" dmcf-pid="qkS1NnwM5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을 독점했다고 판결했다. '크롬 매각' 위기를 부른 검색 시장 독점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이다.</p> <p contents-hash="74a798406418231ddf58a5c646a03babe447238504f1c18d392b18cd8e69bb16" dmcf-pid="BEvtjLrR5V" dmcf-ptype="general">메타플랫폼(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각각 2012년·2014년 인수해 SNS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된 것을 두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p> <p contents-hash="78dc679c8988d44186655521b72ec76df85859d7342e560b4be473f56c0034dd" dmcf-pid="bDTFAomeX2" dmcf-ptype="general">FTC와 미 법무부는 아마존·애플 등에도 연이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빅테크 패권 구도가 급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15f246961b35bbd1b6a41cdab679cdc51a75638c9ef53397920a075cbd3a451" dmcf-pid="Kwy3cgsdG9" dmcf-ptype="general">23일 IT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17일(현지시간) 구글이 광고기술 시장 3개 분야 중 퍼블리셔 광고 서버와 거래소 2개 분야에서 반독점법(셔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8e48a87db8c2a59e4c0d569843962ebccfebd20ea2b9f917ef5b631a0badf9c8" dmcf-pid="9rW0kaOJHK" dmcf-ptype="general">미 법무부는 2023년 1월 구글이 광고기술을 독점해 합법적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500e8ed7a7d9f3177c114a299c17de436857a976d1b6dfd573ba0542acc156b6" dmcf-pid="2Xz6Wl1mt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구글이 광고 서버와 거래소를 패키지로 판매한 행위를 불법 독점으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fdea771de355e162a46829ad27cf03db04efad54726a0503695b5e14413e984f" dmcf-pid="VZqPYStsHB" dmcf-ptype="general">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은 10년 넘도록 계약 정책과 기술 통합을 수단으로 광고 공급자와 거래소를 연계해 왔다"며 "이 방법으로 독점을 공고히 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575b9b0829aaf19d229efa841c9aa05c8166eb7b0664d7bea03eab75bb0728d4" dmcf-pid="f5BQGvFOXq" dmcf-ptype="general">구글은 앞서 지난해 8월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는 판결도 받았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웹 브라우저 크롬을 강제 매각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21일(현지시간)부터 재판을 시작했다. 검색 광고는 구글 총매출의 56%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이다.</p> <p contents-hash="ee47015a5203e290d5f724c425ecf03c13bf5545f985fa0431f8962b16e44a3f" dmcf-pid="41bxHT3IZz" dmcf-ptype="general">구글은 각 판결에 즉각 항소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f9b41124eb26968ba33e17c7e9540c788a4e665d5f777e27143c258fd30bc6" dmcf-pid="8tKMXy0CG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메타의 벨기에 브뤼셀 사무실. 2022.12.0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1/20250423070011498cvrq.jpg" data-org-width="860" dmcf-mid="u98n3Zqy5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1/20250423070011498cvr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메타의 벨기에 브뤼셀 사무실. 2022.12.0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1ff5b69427c602a240a3e31e0945e7257f82e3fae747a46ff03effb8b1b64cc" dmcf-pid="6F9RZWphXu" dmcf-ptype="general">메타도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의 불법성을 다투는 반독점 소송에 직면하면서 강제 매각 위기에 처했다. 핵심 쟁점은 메타가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을 인수했는지다.</p> <p contents-hash="b1e7be424cb4c65089c2febe1f1a189ca5a7c95773cd81f579f8b2fb21c6c918" dmcf-pid="P32e5YUlZU" dmcf-ptype="general">메타는 독점 기업이 아니라는 논리로 반박에 나서고 있다. 올해 1월 미국서 틱톡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을 때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급증한 것만 봐도 (틱톡과) 실질적 경쟁 관계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f3a263c192e6c5cad86dbeac0fc1d6ed6a34e4de49dcb73cdcc9c702b89ebff" dmcf-pid="Q0Vd1GuSZp" dmcf-ptype="general">아마존·애플도 반독점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FTC는 지난해 9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요금을 책정하고 판매자들에게도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게 했다며 제소했다.</p> <p contents-hash="ff2b785d5303319bc71a28c94e02e647c4c05dbbeab164a57e1c31843a521a68" dmcf-pid="xpfJtH7vZ0" dmcf-ptype="general">애플은 앱스토어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기기에 외부 소프트웨어 통합을 막고 자신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ef797cb34fad7884678580676b961bac2ff321acd973a9fbcb8ae59e49b672fa" dmcf-pid="yOHuwAhL53" dmcf-ptype="general">업계에선 미법원의 구글 판결(독점 행위 인정)을 두고 메타·아마존·애플 등의 반독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선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p> <p contents-hash="0faebd93a57268ab6feab3b2fb21ba11ecf2596460b29b63a93e358c3ef78ffe" dmcf-pid="WIX7rcloZF"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구글·메타·아마존 등이 휘말린 반독점 소송 결과는 미국 IT 경쟁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629cafb07c5aba96d3484c562331f83cf9a804b2420919ecc6f91f1bba92ef6" dmcf-pid="YCZzmkSgZt" dmcf-ptype="general">ideaed@news1.kr</p> <p contents-hash="8262c5f7b9f9399dd42c6c320170442f25607e4e58c5464ba94a8d1aa243bea1" dmcf-pid="Gh5qsEvaG1" dmcf-ptype="general"><strong><용어설명></strong></p> <p contents-hash="4046d0c06aa5c1c2ff7c2c9aabf17bb65dcc3bf5518379dd06a03d85273a5c49" dmcf-pid="Hl1BODTNG5" dmcf-ptype="general">■ 반독점법 반독점법은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법률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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