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환급제 도입,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 확대 ” 산기협, R&D 세제 개선 건의 작성일 04-23 1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MEdTrWAO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76c5e0eb15ca68603562f7b44b8f359740eb39d56ef7da1829f07060b659bc" dmcf-pid="XRDJymYcr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etimesi/20250423120113224ilsm.jpg" data-org-width="700" dmcf-mid="WPrY6qQ0D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etimesi/20250423120113224ils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91852902dc305f998bec820541d4a99f292ae6136e2a43cb33d5f3edc6625f" dmcf-pid="ZewiWsGkD7" dmcf-ptype="general">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기술계가 기업 연구개발(R&D) 세제 정책건의를 내놨다. R&D 세액공제 환급제 도입과 같은 신규 제도 도입, R&D 투자 확대 기업 세액 공제율 상향을 비롯한 기존 제도 보완, 특허 행정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포함한 지원 확대안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d62e97a693956c2a14a501096de5b46b0bcd600de05c573bc84a4d039a79ba09" dmcf-pid="5drnYOHEIu" dmcf-ptype="general">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산업기술혁신 R&D 세제 건의'를 발표했다. 지난주 산업기술혁신 전반을 다룬 정책건의에 이어 기술혁신 주역인 기업의 세제 지원 열망을 전했다.</p> <p contents-hash="c73e3fe0695ccd4ca655f4e4f616ef238404662647a91926c28cfd60dc241a55" dmcf-pid="1JmLGIXDDU" dmcf-ptype="general">◇신규 조세지원으로 성장동력 확충</p> <p contents-hash="c107c4ecb0bdd5142c969cd5422cdc6650170be402b0b87ac66af12007859867" dmcf-pid="tisoHCZwmp" dmcf-ptype="general">산기협은 기업 조사 및 산학연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업이 새롭게 도입을 원하는 지원 제도를 꼽았다. 먼저 'R&D세액공제분 환급제' 도입(임시 3년)을 제안했다. 기업 자금 사정, 투자이행 계획에 맞춰 R&D가 조속 추진되도록 중소기업에 세액공제분을 직접 환급, R&D 투자 선순환 체계를 이루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b629c3db5543fcffbd681adf76ab75597bbf53c4f90653bd867a1254dd635ec" dmcf-pid="FnOgXh5rD0" dmcf-ptype="general">또 아직 수익이 없는 초기 R&D 기업은 투자분이 있어도 법인세 공제를 받지 못해 이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R&D 세액공제 거래제' 도입을 요청했다. 이월 세액공제분을 타 기업에 양도(판매)할 수 있게 해 R&D 투자 재원 확보 기회를 주자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efaab8e2cc907c4c0719842f3cbefbf62a885a532deab221fd3982d842dd8863" dmcf-pid="3LIaZl1mr3" dmcf-ptype="general">산기협은 초기 대기업 '중견기업 유예기간' 도입도 제언했다. 중소기업은 최대 10년 적응 유예기간을 주는 만큼, 초기 대기업도 3년 유예기간을 적용해 성장을 유인하자는 의미다.</p> <p contents-hash="48b75be79c86548fd9a93100c59b9938f474b1cad6046b226e8f15727ace1f9d" dmcf-pid="0oCN5StssF" dmcf-ptype="general">2018년 일몰된 '기술 취득비용 세액공제' 재도입 및 공제율 30%(기존 10%) 상향 조정안도 제시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359826fc37bac763aa51bf9c78eb0c271d5ad55f036328e1ab47e499461279" dmcf-pid="pghj1vFOI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 산업기술혁신 R&D 세제 건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etimesi/20250423120114647yqct.png" data-org-width="510" dmcf-mid="Yhu6OjCnr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etimesi/20250423120114647yqc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 산업기술혁신 R&D 세제 건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cb95d95628cbe07507d06a0b4e8ce412163cd694097e4563a9961a46462642" dmcf-pid="UalAtT3Iw1" dmcf-ptype="general">◇기존제도 보완해 기업 R&D 유인</p> <p contents-hash="6b29d9b7da39ca7569abe81eaacf252acb0f4978a0b98073f78ac230d70c811d" dmcf-pid="uNScFy0CO5" dmcf-ptype="general">산기협은 R&D에 주력하는 기업의 혜택 강화 필요성을 전했다. 먼저 전년 대비 R&D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해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10%포인트(P) 상향을 건의했다.</p> <p contents-hash="98d1ff90fba7cec49f7e7d6c1fab9454658672e3354d9334f6ad049dd77e0820" dmcf-pid="7ewiWsGkIZ" dmcf-ptype="general">또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기업에도 세제 혜택 확대를 제안했다. 3년 동안 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취득세·제산세) 면제, 세액공제율(중소) 25%에서 최대 30~40% 상향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2de67305eb0d4de7011b8f256674758a4c6c9172a51e7f949284ad52e2213404" dmcf-pid="zdrnYOHEIX" dmcf-ptype="general">기업이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중점 확보 기술 정보가 부족해 겪는 R&D 세제 활용 혼란을 줄이고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해설서' 제작도 피력했다.</p> <p contents-hash="b805740aa4325af8df99bfebaf98e31634be05a3ad22bc670ecedfe1d18c4a3f" dmcf-pid="qJmLGIXDsH" dmcf-ptype="general">이밖에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 금액 상향'도 기업 R&D 현장 인력 부족 해소를 목표로 필요한 제도로 들었다.</p> <p contents-hash="62e0e853c46c555be63f4e5464062b57f1f95415a76b48e8371c1f2e634ac936" dmcf-pid="BisoHCZwOG" dmcf-ptype="general">중소·벤처기업 연구인력에 한정된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를 월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중견 연구인력 트랙도 신설(월 30만원 한도)해 중견·중소 R&D 인력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도 밝혔다.</p> <p contents-hash="8f69878821ef30f3279890e290d393db7c8742ec1bea27cc5f6c08a8bbb20ccb" dmcf-pid="bnOgXh5rOY" dmcf-ptype="general">◇R&D 세제 사각지대 없애야</p> <p contents-hash="34040bcb0c281b8d2ee38b4071e3213dba623a052a60144df516bed9ad8a65b9" dmcf-pid="KLIaZl1mIW" dmcf-ptype="general">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 의견도 이어졌다. 산기협은 과학기술 분야, 서비스 일부에만 적용되던 위탁·공동 R&D비용 적용 범위를 유흥을 제외한 서비스 전 분야로 확대하고, 특허조사분석비에 한정된 특허 관련 세액공제인정 비용 범위를 출원·등록 등 특허 행정비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01610ed3a083093dad57e1e62ff5aef7d72e404c30aed7a463c6cb1ef680559" dmcf-pid="9oCN5Stssy" dmcf-ptype="general">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우리 R&D기업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은 R&D 세제 확대”라며 “글로벌 혼돈 속에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는 R&D를 지속하도록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지원으로 기업 혁신 견인차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16e4a8451b69d1b08e761bfbce54b603db72ceba19a1ba7d1d80e28970a96f" dmcf-pid="2ghj1vFO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etimesi/20250423120116272dirm.png" data-org-width="300" dmcf-mid="GMDJymYcm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etimesi/20250423120116272dir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3b6cfa9e54efa266f0aa6c84ef99e570e0ee2f73a1acb118d7450bc9824c0f" dmcf-pid="ValAtT3IIv" dmcf-ptype="general">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과기부·KCA, 칸 시리즈 출품 韓 콘텐츠·기술 수출지원 나선다 04-23 다음 [WIS 2025]AX 시대 청사진 살핀다…2025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04-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