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단통법 폐지돼도 동일 조건에선 같은 지원금 받는다 작성일 04-23 1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과기정통부,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착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n9Qn6o9X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de2283e995307d2b5866ec0cfbded17a205e75603848d7ff28bfcfe2849237" dmcf-pid="3L2xLPg25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통 3사 대리점 2022.12.23/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1/20250423121227833wxzx.jpg" data-org-width="1400" dmcf-mid="zBlNDLrR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1/20250423121227833wxz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통 3사 대리점 2022.12.23/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1c6dda0a103c3dee7be3ab0bb5eb5d2f76d81d817eb386961068c37a344cd9d" dmcf-pid="0oVMoQaVXG" dmcf-ptype="general">(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p> <p contents-hash="ece1468ffbea8b4e56da99f676552d7b86a74472f79e959fb12dbed55b3ef05d" dmcf-pid="pgfRgxNftY" dmcf-ptype="general">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는 같은 지원금을 줘야 한다.</p> <p contents-hash="93b2fa680856150f286f6cf589d6015f25e4122058c6b25c0b105d479fe7d853" dmcf-pid="Ua4eaMj41W"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7월 22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p> <p contents-hash="f2e59552d104f652782332a79cb2f34784f9f4937d431702e9d43e4ec5e7bb3d" dmcf-pid="uN8dNRA8Zy" dmcf-ptype="general">이에 따르면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p> <p contents-hash="0846ac010f1558989d951ff52c0dc0584ce011b09e9cc0a19db057ccdedaa70b" dmcf-pid="7eq4eVJq5T" dmcf-ptype="general">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어버이날 전후 경로우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추가 지급 행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629cfd631810d0df068597e1a50314b1f3eb06a6fa6554050ebba5047ababe9c" dmcf-pid="zdB8dfiB1v" dmcf-ptype="general">또 전기통신사업법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근거가 도입됨에 따라 시책에 포함될 내용,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했다.</p> <p contents-hash="7f45d20bf1cc73202c6e03afdf931ed0871dcebc70d0381e6e64e84d444a91d1" dmcf-pid="qJb6J4nb5S" dmcf-ptype="general">시책에는 이동통신사 등의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한다.</p> <p contents-hash="b9ed297b7d684bbfccb3fb3d61605908150d70b96cf299ce23efb44e9b50715b" dmcf-pid="BiKPi8LKZl"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2440ceeafcd64a42ffad1202969335241f7d01b5736fdd02c0466fa494d6124b" dmcf-pid="bn9Qn6o9Xh" dmcf-ptype="general">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ba2a6325d40dbf0b0fc126dd60d7b526a00733a0ea11266f5d1d265b7209c2cb" dmcf-pid="KL2xLPg2HC" dmcf-ptype="general">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절차 등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p> <p contents-hash="2dc9676a6701325acea98fbbbf3104c5d3fc245252f75a805c251819e2a20e46" dmcf-pid="9oVMoQaVXI" dmcf-ptype="general">이밖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통신사·제조업자의 자료제출 방법,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 제재기준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p> <p contents-hash="04f89a91dff06f900d656c1e74cd9bcacec39d4e61fef6419233a1d205cd2f82" dmcf-pid="2gfRgxNfGO"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긴급중지명령과 관련 "한 번도 시행한 적은 없지만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하고 자율규제가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굳이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ff0c27250075a9bfecf1543b896d159cd1e272fd71492d2955bed6441c00e14" dmcf-pid="Va4eaMj4Zs"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p> <p contents-hash="4d997079099e4d04e8ea995323a61ec049bf1b4be4599a4f19714ac432d7526a" dmcf-pid="fN8dNRA8Zm"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계층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3093ecac37d9016267558ccded9de5b52457703ae679d5cda4e99ef96177bb" dmcf-pid="4j6Jjec6Xr"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쿠키런 오븐스매시, 오는 24일 글로벌 모바일 CBT 시작 04-23 다음 과기정통부, 칸 국제시리즈 페스티벌서 韓 미디어 기업 해외진출 지원 04-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