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 "구글에 지도 반출 반대…정치 안정된 후 논의해야" 작성일 04-23 1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티브릿지 조사…지도 반출 반대 53.9%, 찬성 10.0%<br>응답자 51.7% "안정적인 정부 될 때까지 반출 기다리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7hanrWAH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e6898d0ae2cac659dd88adc27493937f2ac7a8d3b6a1d0ce19edb7b947e7da" dmcf-pid="pzlNLmYc5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is/20250423132752125upst.jpg" data-org-width="651" dmcf-mid="1znZYu8t1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is/20250423132752125ups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b46ead7c4ebf167c21485541097a1fcb0d4b64d9c74ed6a670e53865a3dc695" dmcf-pid="UqSjosGk1L"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민 과반이 구글에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정치적 안정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과반을 차지했다.</p> <p contents-hash="2f95c2234ee1334c24fbc039e22fe4ecea964be36535438a99dc9e48086ce9f9" dmcf-pid="uBvAgOHEXn" dmcf-ptype="general">23일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수집된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 또는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반대율이 53.9%로 나타났다. 찬성은 10.0%에 그쳤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54a8518fb7834f3e55afda7a84fece1d1ab373e10381dd39e37f3b8e38a486" dmcf-pid="7bTcaIXD1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23일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수집된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 또는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반대율이 53.9%로 나타났다. 찬성은 10.0%에 그쳤다. (사진=티브릿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is/20250423132752367znaz.jpg" data-org-width="720" dmcf-mid="tzApt9e7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is/20250423132752367zna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23일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수집된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 또는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반대율이 53.9%로 나타났다. 찬성은 10.0%에 그쳤다. (사진=티브릿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4bb11097d0f761a031a075f4c6a0b43b88f8c3e460a0e543ee39e99118bde1" dmcf-pid="zKykNCZwHJ" dmcf-ptype="general"><br> 구글은 지난 2월18일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에 축척 1대 5000 전국 단위 국가기본도(수치지도) 데이터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는 2007년, 2016년에 국가 안보 우려로 거절된 사안으로 구글은 올해 다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p> <p contents-hash="80ab3dc05f2d0533abdc5aff38cc1a138bf4b27ba12ad3b2f214b638f3214adf" dmcf-pid="q9WEjh5rZd" dmcf-ptype="general">정밀 지도 반출이 초래할 수 있는 안보 위협, 데이터 악용, 데이터 주권 침해 등에 대한 응답자들의 우려는 외국인 관광 편의성 증대에 대한 기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군사기지 등 좌표 노출로 인한 안보 위협' 항목 동의율은 평균 7.34점(10점 만점)으로 데이터 편집·재판매 등 악용(7.29점), 영토 표기 등 데이터 주권 침해(7.26점)보다 높았다.</p> <p contents-hash="100e4306425a9a497c77ef5021499e55a1b439a307a00341d94887fd0860467c" dmcf-pid="B1DeQNIiYe" dmcf-ptype="general">방한 외국인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정밀 지도 국외 반출이 필요하다는 항목의 동의율은 6.64점에 그쳤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b265c019537f2e932ac7c7d97e435693d23303426f83390d6bc2da998aeec6" dmcf-pid="btwdxjCn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는 구글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사진=티브릿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is/20250423132752563navb.jpg" data-org-width="720" dmcf-mid="FJHeQNIi1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is/20250423132752563nav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는 구글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사진=티브릿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1d354f12a5ea407dd77a203680cbb3c65132bc754b523b138d2667293e408a9" dmcf-pid="KFrJMAhL5M" dmcf-ptype="general"><br> 다만 반대 입장을 밝힌 응답자 중 40% 이상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찬성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조건으로는 ▲위성사진에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 비공개 처리할 것 ▲독도 등 영토 표기 관련해 정부가 제공한 명칭을 따를 것 ▲국내에 서버를 설치할 것 등이 있다. 구글이 이 세 조건을 모두 수용한다면 국외 반출 찬성으로 돌아서겠다고 답한 비율이 42.9%였다.</p> <p contents-hash="be88a05338176e21972f4bd014da77cd03d04476512bc874c95c5cd970cc1cb1" dmcf-pid="93miRcloHx" dmcf-ptype="general">구글은 이번 신청에서 국내 보안시설을 위성사진에서 흐리게(블러) 처리하겠다고 밝혀 이전보다 완화된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서버 설치 조건은 수용하지 않았고 구글코리아 대외정책 총괄과 본사 임원 등과 정부 간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대안을 제안한 상태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9514b5c6399d943ca669e949db4007240c0deae13ba24371c5024d35b029ff" dmcf-pid="20snekSgG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는 구글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사진=티브릿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is/20250423132752766akaz.jpg" data-org-width="720" dmcf-mid="3DofKec6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is/20250423132752766aka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는 구글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사진=티브릿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049ce06ecfbaa495a2c6c5c278a76b0f0708675dcfcf0d9c4db570ba99a8d7d" dmcf-pid="VpOLdEvaGP" dmcf-ptype="general"><br> 반출 여부 결정 시기에 대해서도 응답자 51.7%가 정치적으로 안정된 이후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티브릿지 측은 조사 시기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일부터 8일 사이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8017486897e6bff845d2fe744e9443ff15cfd04cc56581bb797ebf6b713a185" dmcf-pid="fUIoJDTNZ6" dmcf-ptype="general">국지원은 반출 허가 신청 시 영업일 기준 최대 60일 안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글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결정 기한은 다음 달 15일이다. 한 차례 60일 연장이 가능해 최종 기한은 8월8일이다.</p> <p contents-hash="4fb5227b518648ad4a826f3baf991e44b015050b1932fe0e9cbd829518828128" dmcf-pid="4uCgiwyj58"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을 현 정부가 단독으로 판단하기에는 책임 소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7b50ef4d216a388dd14c8625bb15f68fe7279d25bf2670f9052ee6b2bcbfe41f" dmcf-pid="87hanrWAH4" dmcf-ptype="general">한편 국내에서 어떤 지도 앱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지도 앱 비율이 91.7%에 달했다. 네이버 지도가 48.4%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맵(24.8%), 티맵(18.2%)이 뒤를 이었다. 구글 지도는 8.0%에 그쳤다. 국내 앱 선호 이유로는 대중교통 정보, 길 찾기, 내비게이션 등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점을 꼽았다.</p> <p contents-hash="158f64889b63e040991cf91fd942f885b0127ef8fc0bdecc6df0b7c1b71914be" dmcf-pid="6zlNLmYcXf" dmcf-ptype="general">이 조사는 티브릿지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휴대전화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p)다.</p> <p contents-hash="7c3e3b9e013bba6584911faad3d37053ee72b578ebd2f352cfec35e4e281ecd0" dmcf-pid="PqSjosGkHV"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월드 클래스끼리 부르는 아파트~아파트~"···로제, 콜드플레이 콘서트에 깜짝 등장 04-23 다음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미중 패권경쟁 속 AI주권 중요"(종합) 04-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