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쿠팡이츠·티빙·치지직...정부 이용자 보호 평가 받는다 작성일 04-23 8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7QzLmYcl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fec7ef0cde9dac397bfbb2dcd3c6df4bbebb81a2b6934fe72a9a076c6816fc" dmcf-pid="bzxqosGkW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테무·쿠팡이츠·티빙·치지직 애플리케이션 이미지 컷. 이들 플랫폼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출처=각 사 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mk/20250423143612551dmcq.jpg" data-org-width="700" dmcf-mid="qARbaIXD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mk/20250423143612551dm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테무·쿠팡이츠·티빙·치지직 애플리케이션 이미지 컷. 이들 플랫폼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출처=각 사 앱>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e3fb81123cf56e8313adaf45e141d2aff04de68138fbcf8643380ea7f1339ad" dmcf-pid="KqMBgOHElL" dmcf-ptype="general"> 중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서비스 테무를 비롯해 쿠팡이츠, 티빙 등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47곳이 올해 정부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div> <p contents-hash="16090122c73a535e78f415269bfc4246e1b9d15f5c825e4d21d975793ce807b9" dmcf-pid="9BRbaIXDSn"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ae3975d30b4ea0fc52de7960f0db0cb048074a0f17666bce0e93f86dbf607e82" dmcf-pid="2beKNCZwvi" dmcf-ptype="general">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2bad542272503f55985da15b060a7b636628c1fd260dffab133b020648ceb08" dmcf-pid="VKd9jh5rlJ" dmcf-ptype="general">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수준,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해 총 47곳이 선정됐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21개 사와 온라인 관계망(SNS)·앱마켓·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 26개 사가 대상이다.</p> <p contents-hash="b74c6da551e661c4ab9c688a6b3b75e38a64d01af7628829af46fd18f0ce082d" dmcf-pid="f9J2Al1myd" dmcf-ptype="general">테무와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티빙, 치지직, 유니컴스 등 6개 사가 올해 신규로 포함됐으며, 향후 2년간 시범 평가를 받고 본 평가로 전환된다.</p> <p contents-hash="95bb18f93aad9f02a772b2bfef12b76e4503f9257d8c4ed9d8d073e5f9e07cee" dmcf-pid="42iVcStshe" dmcf-ptype="general">지난 2023년도에 신규 대상에 포함됐던 인스타그램은 2년간의 시범 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으며, 2024년에 신규로 평가됐던 아이즈비전,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까지 시범 평가를 받고 내년에 본 평가가 진행된다.</p> <p contents-hash="38fc93e4fd0950a56d3529b5cde0032a8bf680c58185730ed17d85fed408cb07" dmcf-pid="8VnfkvFOSR" dmcf-ptype="general">평가 항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p> <p contents-hash="35cfbce278e77dadb19f4a3adf5c45b8a216b395d8b94789f44df2f1e3128bad" dmcf-pid="64o8Dy0CTM" dmcf-ptype="general">한편 방통위는 해당 평가 항목에 대해 최근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평가지표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30eba56b97f679a4481370defd104362b7a2d892c42a00e906be97bc12fec80" dmcf-pid="P8g6wWphTx" dmcf-ptype="general">일례로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행정처분 감점 항목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 내역을 추가했으며, 부정가입 및 명의도용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했다.</p> <p contents-hash="5213195663bbca88d8af6fa0b98b6579fe6d666bae28a5be12be7c53d4a2b58a" dmcf-pid="Q6aPrYUlCQ" dmcf-ptype="general">특히 올해부터는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거래대금 신속 정산 및 정보제공 △악성후기 및 반복적으로 낮은 별점을 주는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 노력 등의 지표를 신설해 쇼핑·배달 등 사업자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3e66a0ac0041bffb8495aa7605535b3c32e38842059a36ee9fa24f983f2a841" dmcf-pid="xPNQmGuSyP" dmcf-ptype="general">한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선 표창이 수여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우수 등급을 받으면 30% 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감경되는 등 특전(인센티브)이 제공된다.</p> <p contents-hash="d465aa0c442da6e04f221940f6186f592af13c27c6a561e4815de01828c55764" dmcf-pid="yv0TKec6S6"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플랫폼과 인공지능 등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우리 삶이 편리해진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다”면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이용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술김에 준 복권이”…‘대운을 잡아라’ 선우재덕, 손창민 1등 당첨 사실 알았다 04-23 다음 ‘당일 정산 보장, 쇼핑몰 리뷰 알바 구해요’...피싱 문자 공격 유형 봤더니 04-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