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디지털 산업, 정책은 낙제점…"지원과 자율규제 필요" 작성일 04-23 16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플랫폼 부정적 인식·진흥 빠진 입법 과정, 산업 성장 막는다<br>'유럽 GDPR'식 토론 입법 필요…시장 경쟁으로 자율규제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AmRcloH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06a0a99c19672df80473266802378ce62d5289153f0f2b49a5230c8db65edf" dmcf-pid="47csekSg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협회장(왼쪽)과 한승혜 연구위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4.23. ⓒ 뉴스1 신은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1/20250423162405855eqgs.jpg" data-org-width="1400" dmcf-mid="2q6d7Pg25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1/20250423162405855eqg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협회장(왼쪽)과 한승혜 연구위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4.23. ⓒ 뉴스1 신은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0865425ab2c7de05ca071631ff80216911e16816ba30b0d9e3d562744120ee" dmcf-pid="8zkOdEva5b"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회의 디지털 산업 정책이 시장 자율성을 외면하고 규제에만 집중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혁신 기술이 급성장하는 동안 정책 실효성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dbb78ced15c9fb6fa1bcdc4cca9189193b7f0cabcb4296dc4659210c951f9605" dmcf-pid="6qEIJDTNtB" dmcf-ptype="general">인터넷·플랫폼 정책은 제한이 아니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해외 시장에서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제언도 함께 나왔다.</p> <p contents-hash="586e1b942ba1b43f90004b5192699adb3f179aa21af54a581016c43b64d79c34" dmcf-pid="PBDCiwyj5q"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서울 서초구의 협회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하고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p> <p contents-hash="95197dc5f49e150d0b88f00e2876f71545bca83df3e729e0a19634b2a2993993" dmcf-pid="QbwhnrWAZz" dmcf-ptype="general">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제21대 국회(2020년 5월~2024년 5월)의 인터넷 산업 규제 입법 과정을 분석했다.</p> <p contents-hash="0a1b994a688fa7520a31f2ad0e3f90428794b6660fdc5bca453224f8009f8b8e" dmcf-pid="xKrlLmYcY7" dmcf-ptype="general">협회가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위원회가 입법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평가 지표는 산업·기술 이해도, 자율규제 가능 여부, 행정 편의주의 등으로 구성됐다.</p> <p contents-hash="0c2e628b0294bb3ef857ad303058e5f87480b7c61bbddb41678cb57887b3f8e0" dmcf-pid="ypNwxjCnZu" dmcf-ptype="general">백서에서 전문가들은 플랫폼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규제와 진흥 방안이 빠진 접근 방식이 성장하는 산업을 위축시킨다고 입을 모았다. </p> <p contents-hash="3d06957c85d16bee0b6fc8aa7ae52879fdceaf9ec88d4a93407ef6ab837b426c" dmcf-pid="WUjrMAhLYU"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산업 현실 이해 부족 △자율규제 고려 미흡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 △균형성 부족한 과잉 규제를 제21대 국회의 입법 한계로 꼽았다.</p> <p contents-hash="71b48648053f4b3c7854816ab24a358f3e98da75c0e7f343aa45705994be1c67" dmcf-pid="YuAmRclo1p" dmcf-ptype="general">한승혜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국회가 플랫폼을 바라보는 철학 없이 부정적인 인식만으로 규제했다고 평가했다"며 "입법을 할 때도 정부 권한 중심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규제 논의 자체가 플랫폼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3ca7b415de7cc0cc4ce612f83b4ed64b23540cb3e5e45d4b5216ec3ce321fb0" dmcf-pid="G7csekSg50" dmcf-ptype="general">이어 "제21대 국회 임기 4년간 발의된 법안은 총 492건이지만 실제 법률로 반영된 건 19%에 그친다"며 "무조건 많이 반영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국회 임기 내내 발의안이 계류된 상황은 산업의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fc99b87aadbe88b007c75517920b0413a355cf7431b2fad727ac7ccef534d2" dmcf-pid="HzkOdEva5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표별 인터넷산업규제 평가 결과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1/20250423162407273ejyg.jpg" data-org-width="708" dmcf-mid="Vzda2JEQ1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1/20250423162407273ejy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표별 인터넷산업규제 평가 결과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7c243af43dcf6fd76cae0fada41b45d021756e27c0600901f6272b216f3550" dmcf-pid="XqEIJDTNHF" dmcf-ptype="general">산업 지원 방안은 외면하고 폐해에만 집중하는 입법 방식이 토종 빅테크의 성장을 막는다는 우려도 나왔다.</p> <p contents-hash="241d54432ad8e4ef811a7c4c7fa09820af591a50e61ec8ca77d1ed829a461d7a" dmcf-pid="ZBDCiwyj5t" dmcf-ptype="general">박성호 협회장은 "제21대 국회의 산업 규제 입법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25.3점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토론을 거쳐서 부정확한 내용은 계속 바로잡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c58a50a94a76b8daaf5b1bc2e5ce0466e652e298094bc14d16bdd0177654479" dmcf-pid="5bwhnrWAG1" dmcf-ptype="general">박 협회장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언급하며 국회에서도 여러 위원회와 수차례 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입법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7e06f22b24597efbe3e9bc86ccd2e2b6754e930842db7e61682d4c97d31c385" dmcf-pid="1hfMp4nb15" dmcf-ptype="general">플랫폼 산업은 제약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자율 규제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p> <p contents-hash="87025fce16eba9f9c00b3ba95c4a605c814b015018b8212bf38152be6bee0331" dmcf-pid="tl4RU8LK5Z" dmcf-ptype="general">박 협회장은 "경쟁만이 소비자와 경제를 위해 가장 좋은 정책"이라며 "법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독과점 기업의 대항마를 양성하면 자연스럽게 시장 균형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e5eaf9977c581c09042e4eca83e0c95df3ae9a4c72e46a7f27cb159d0b983be" dmcf-pid="FS8eu6o9GX" dmcf-ptype="general">그는 "이젠 규제가 아니라 형성하고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며 "뭔가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21dc63caac12c322965dbdf36272a01ff74a39da5fc7e171233549416a95bd4" dmcf-pid="3v6d7Pg2tH" dmcf-ptype="general">협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 측에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e188f116227b6cbb5abe7a95a02fe1dd81fc194923018451e1a41306c75e0f6" dmcf-pid="0TPJzQaVZG" dmcf-ptype="general">박 협회장은 "지난주에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과 주요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며 "앞으로 대선캠프가 꾸려지면 각 대선 후보들에게도 전달하고 산업 현안을 말하려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d60877695387cc363ce36f4789cd05732b5268988e9d548a5a987232ab39c7b" dmcf-pid="pyQiqxNftY"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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