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메타에 1조원 과징금…'갑질방지법' 첫 제재 작성일 04-23 8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HIvkSglu"> <p contents-hash="fcaf4a6fca0b80e2252425802679d36af66a13f1a2870874c6a57445c85964bc" dmcf-pid="QHXCTEvavU"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애플과 메타가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총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c944db5de91a607578462dd7efee0172299bd9aeb38126c28cb5f12a7bf812" dmcf-pid="xXZhyDTN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inews24/20250423200229507tuvw.jpg" data-org-width="500" dmcf-mid="6KB1py0CC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inews24/20250423200229507tuv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83592fd92171d41098ac15ec0341cf07acfff46f1ca778a947b075d8b45256" dmcf-pid="yJi4xqQ0S0" dmcf-ptype="general">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 유로(약 8천133억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천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dcfdd1bfa2f0f358de8d5cc13ddd84253742e3b62671ff63323b21ee62ad659" dmcf-pid="Win8MBxpl3" dmcf-ptype="general">또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미이행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p> <p contents-hash="5ec88e0a82d443d904a3b3adeb5de3bf6629ea1ad5b81337ce65251f538ccd86" dmcf-pid="YnL6RbMUvF" dmcf-ptype="general">DMA는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됐으며,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린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p> <p contents-hash="ec6c9714b09b06ea81c5bf050f380bdbcd1b3a366498519aa97d24c0113dc10a" dmcf-pid="GLoPeKRuTt" dmcf-ptype="general">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9bbaf82a31dbac6bf6fdab0f02b251bbdedca067db0873410b5eb6fe963af1b" dmcf-pid="HUuHtl1mW1" dmcf-ptype="general">앱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에서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0aee21add78276ca473e774dc346c52f9a64ab3203f68b0099a4b869701db70" dmcf-pid="Xu7XFStsy5" dmcf-ptype="general">메타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85e7ed8d7a3b6aff31c8422fe554eddaf04fcea6a723d9665b9dafacc922f73f" dmcf-pid="Z7zZ3vFOCZ" dmcf-ptype="general">이 모델이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570457c3d32c4e6ab872362402cbedd91956a7110172f9362334aaa4d3f90b0" dmcf-pid="5zq50T3ICX" dmcf-ptype="general">다만 이날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연매출의 약 0.1％ 수준으로, DMA 과징금 상한인 '연매출 1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p> <p contents-hash="9914a18025404bff4e121dbee8ff462533fffc8fb36c1c8d73f5ff8f801c9f68" dmcf-pid="1qB1py0ChH" dmcf-ptype="general">집행위는 DMA가 신생 법이며,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p> <address contents-hash="5f61fb36bab116b624c49a4f6be33b07330d450bd1781f220a4d86d3cbbcef0f" dmcf-pid="tBbtUWphTG" dmcf-ptype="general">/김다운 기자<span>(kdw@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준호 子 정우, 대장 흑염소에 당근 주기 도전 04-23 다음 월경 시작한 10대 소녀에게 쏟아진 저주 04-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