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발사체, 재사용 전환 특정평가 불발…"후속절차 추진"(종합) 작성일 04-24 1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 특정평가 대상 미선정<br>사업 전환하려면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 거쳐야…일정 지연 불가피<br>우주청 "평가 결과 존중…조기 재사용발사체 개발 변함없이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DJXdZqyt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8929344a66689f0122a565d348071bccd9be42fc63be211c737e38887a30f2" dmcf-pid="3wiZJ5BWX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누리호 (CG)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4/yonhap/20250424173809553vtyl.jpg" data-org-width="1024" dmcf-mid="t6gFo32X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yonhap/20250424173809553vty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누리호 (CG)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3ad05e18d776d03812b614592f8dd16b25b238a6afe09f2b00532b880e90d89" dmcf-pid="0rn5i1bYG8"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우주항공청이 2조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기 위해 시도한 첫 단계인 특정평가가 불발됐다.</p> <p contents-hash="ca12275b4f9336bb06e94716ddc019b425121a7109d8f527626958741e088849" dmcf-pid="pmL1ntKGt4" dmcf-ptype="general">우주청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개편 절차인 기획재정부 적정성 재검토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4cfe54d3df728394c623a7034e7937274f645ce0728d3120ac239febd52f680" dmcf-pid="UsotLF9HHf" dmcf-ptype="general">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25년 제3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대상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결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8947014d310e06c58e5b6b9b4325a946a6554065a767f0893f19cd0fe3dea78" dmcf-pid="uOgFo32XGV" dmcf-ptype="general">앞서 우주청은 지난 2월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 형태로 개발하기로 하고 연구개발(R&D) 사업을 개편하기 위한 절차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특정평가를 밟겠다는 계획을 밝혔다.</p> <p contents-hash="ca56b8bb2a4a2acdd5237d0ff881fe66c5268788799a4fa3b54352c9a2e1a7bc" dmcf-pid="7Ia3g0VZ52" dmcf-ptype="general">특정평가는 예타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이 있을 때 가능하며, 사업 예산이 15% 이하로 증액될 때 가능하다.</p> <p contents-hash="f48971b65c0d7d9c80ec460ae2109d92e6381446909e1c548d4efbf5beb69031" dmcf-pid="zCN0apf5t9" dmcf-ptype="general">우주청은 사업 변경 계획으로 메탄 엔진 기반의 발사체를 개발해 추후 재사용화하는 1안과 함께 함께 기존 차세대발사체 방식인 케로신(등유) 방식 100t 엔진 2기를 보태는 2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fda87b855ffbf254d7cb6e7f7db65cf48dff6b9180e547bcc9e62b939dfb8c72" dmcf-pid="qWwBDbMUHK" dmcf-ptype="general">하지만 총괄위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친 결과 1안과 2안 모두 특정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p> <p contents-hash="613cdfacfcd9e73ed53acf40dc79dc6d9e7903907f664c941eb413fc084bbcb9" dmcf-pid="BYrbwKRuHb" dmcf-ptype="general">1안의 경우 우주청은 13% 증액안을 제시했는데, 전문가 평가에서 15% 이상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d46b35bdca37e7ed5d2cab64673e08f20c1590e008524563e8fb4768b25a6af" dmcf-pid="bGmKr9e71B" dmcf-ptype="general">또 2안으로 제시한 엔진 개수를 늘리는 방안의 경우 예산을 일부 증액하면 되는 만큼 특정평가 없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경만 하면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7f4550fe68c370f8bea2b1e3cf6972b12a1ba87e57caa1d8202bcc8b0eeabad" dmcf-pid="KHs9m2dzYq" dmcf-ptype="general">당초 우주청은 특정평가만으로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위해서는 적정성 재검토를 넘거나 사업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만큼 당초 계획했던 재사용 발사체 개발도 일정 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6df203d13b75a539c08ff9b6653f800b9e319dd8e17a1b9dd352eb6762c5e1b" dmcf-pid="9XO2sVJqYz" dmcf-ptype="general">또 차세대발사체 사업 자체도 일정이 지연되고 있던 만큼 추가 행정절차를 밟게 되면 2032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p> <p contents-hash="639ab9a03e9ac57450951deb6ad9082f65663b1341d94a543bee43d914c20534" dmcf-pid="2ZIVOfiB17"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재검토 과정에서 사업 변경의 수준이 클 경우 협약을 맺은 사업자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p> <p contents-hash="b1bab780bd8e6f4788a5ae75f029ba35f3002b77f8d47d53e7bca2e517ea9f17" dmcf-pid="V5CfI4nbtu"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예타 R&D 사업이 특정평가만으로 예산을 증액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혁신본부에서도 부담을 느껴 기재부에 결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96906fe6bd2539f0eb2d11e984793d4b6634fb4d669d0031b80c721a1d74ce7a" dmcf-pid="f1h4C8LKHU" dmcf-ptype="general">우주청 관계자는 "사업 기획 보고서를 5월 초 목표로 예타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특정평가 미선정 사유를 확인해 어떤 행정절차가 적합한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bc007ac68d0343d80fc1db6512d675cc0d3877b463c8677606b3cdf6bbf1357" dmcf-pid="4tl8h6o9Xp" dmcf-ptype="general">우주청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평가 결과를 존중하며 국내외 환경변화와 국가 우주수송 수요 대응을 위해 조기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679f955d047a017b101b3ce02bca3f7da1e9fcab34646e1f6a871fc1b980052" dmcf-pid="8FS6lPg2Z0" dmcf-ptype="general">우주청은 2030년대 국가 주력 발사체로 당초 소모성 차세대발사체 개발 방안을 조기 재사용화하는 변경안을 제시했고,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하면서 단계별 재사용 기술 완성을 위해 특정평가를 통한 사업변경 수요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faf216ae66712360f4545f588c9f65a30425db1c80298cfababee61207bf25b" dmcf-pid="63vPSQaV53" dmcf-ptype="general">우주청은 "오늘의 결정을 보다 정확한 행정절차 추진 및 사업계획 변경 보완의 기회로 삼아 관련 부처, 기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후속 행정절차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6ff1b83e163aeb6a68477f69d3a94cbac364984cfbcf2a478b8285cc696d973" dmcf-pid="PhjpNU41HF" dmcf-ptype="general">이어 우주청은 "2030년대 저비용·고빈도 우주수송 수단으로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해 후방 우주 활용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c4497c1105c3f9038f7cb73e3fe9318d26e8016347cf0e2f2425e21fde9752c" dmcf-pid="QlAUju8tXt" dmcf-ptype="general">한편 총괄위는 지난해 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지향형 글로벌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사업'의 조사 결과를 확정했다.</p> <p contents-hash="6a9a46c57bb38b4089298c021a3c195d11241bb45024921f24950076ed7bb0e5" dmcf-pid="xScuA76Ft1" dmcf-ptype="general">이 사업은 수출역량을 보유한 우수기업 70곳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6년간 2천89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543a9b090cebe2a262d0a764c15057a7dfdbc4734134e0f92f90521f4ec494d" dmcf-pid="y6ucUkSgt5"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aa470b700b54b8cedf191e17bb35462851b09fe5744cb1324b05b940ba650710" dmcf-pid="YQzE7DTNG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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