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부장 기업 M&A로 기술·인력 中 유출 심각" 작성일 04-24 1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제간첩의 활동과 입법적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br>홍준효 성신여대 교수 "여야 함께 법안 만들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QU6HnwMvk"> <p contents-hash="b4a952ed0114aa28d4ade7b6daa11fa035c82ad9a3e5d6aaf718b4f45af24285" dmcf-pid="9xuPXLrRTc"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중국 자본이 인수해 기술과 인력을 유출시키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12512150766a89b2e9a4a4417e6806b0ca42caf03144c75ccf7f508cc0198d4b" dmcf-pid="2M7QZomelA" dmcf-ptype="general">홍준효 성신여대 교수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간첩의 활동과 입법적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M&A 형태를 취하면서 국내 기업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에 한 100억원대, 1000억원대 미만 기업들을 이들(중국 자본)이 인수하는데 막을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b88528b401543be0616b3fdd479305a85030c81d745cd7b19eb59e6682a996" dmcf-pid="VRzx5gsd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간첩의 활동과 입법적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지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4/inews24/20250424175027353ndke.jpg" data-org-width="580" dmcf-mid="b1HqC6o9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inews24/20250424175027353ndk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간첩의 활동과 입법적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지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a366f480ec7875ada82d1c78479225469e24b42ebc5a51a7603ec4e8f4f1c33" dmcf-pid="feqM1aOJyN" dmcf-ptype="general">홍 교수는 "예를 들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회사를 인수해 우회상장을 하는 식"이라며 "사람과 인력을 유출하고, 전·현직자들은 고액 연봉으로 유출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597f4cf53aa2078544dbcfabc02b07d2bb87078038872b457882451d4aee9d3" dmcf-pid="4dBRtNIiWa"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위장취업,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 시스템 침투, 지적재산권(IP)과 디자인 침해가 일어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e2e8aa736eb12c81c20fc26ec0bfa800af613a2b1d8c1f82eaf2eb5518a5a54" dmcf-pid="8JbeFjCnCg" dmcf-ptype="general">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2023년 사이 적발된 국내 산업기술 해외 유출 피해 액은 33조원으로 분석된다.</p> <p contents-hash="8385f88c3f1d621e33ac6de781255d1c058c597a661e8a734d317c41e2be19b9" dmcf-pid="6iKd3AhLlo" dmcf-ptype="general">최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27건이다.</p> <p contents-hash="b42989eba78cd1a2057461fd482c08872e02edba29a734c1449091b76eb4e91d" dmcf-pid="Pn9J0cloyL" dmcf-ptype="general">국가별로는 중국 20건,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 각 1건으로 유출됐다. 가장 많이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 9건, 디스플레이 8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순이었다.</p> <p contents-hash="0168fa475cb4e3238af20646cda03fe4fb8c3baaa3c9785cb836f176c3d3b678" dmcf-pid="QILsPWphSn" dmcf-ptype="general">홍 교수는 연구현장의 보안 문제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fa356a848f1565ed5b81a8970212cf751dba0223c76fab26546b27b0d4fd2326" dmcf-pid="xCoOQYUlyi" dmcf-ptype="general">최근 대학, 연구실 등에서 쓰이는 전자 칠판에 백도어(backdoor) 프로그램이 깔려있다면, 연구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e5f28c9972e888d43418e07b5fa07f1cd9f8202677bc980800365738d78073c7" dmcf-pid="yft2TRA8CJ" dmcf-ptype="general">홍 교수는 "공학 분야 연구진이 함수를 계산하거나, 코드를 짤 때 전자 칠판을 주로 쓴다"며 "우리나라는 전자기기에 대해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도가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06b160ab58bd583c924e584a6c068846524bbada9bc836c0bfd0e8e6e5d9a5a" dmcf-pid="W4FVyec6v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다방면으로 입수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a022f7de1bcf3af5d53476cbc7b105630a645fe98852b8c035110482dfacaf3" dmcf-pid="Y83fWdkPWe" dmcf-ptype="general">실제로 우리나라는 IoT 보안인증 제도(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 개인정보 보호중심 설계(PbD) 인증이 있지만 '권고사항'이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75e8d6e5c7789972f0fd1216ebeaa15cfd8a4e92874c3d7bd25f79bcf071190" dmcf-pid="G604YJEQSR"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중국산 로봇청소기나 TV, 가전 제품에 대해서도 정보 유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p> <p contents-hash="8118597d3bbc7041497f036ad003d1a11de6d533699fa650ab371b3524a63dbe" dmcf-pid="HPp8GiDxSM" dmcf-ptype="general">홍 교수는 "경제간첩, 스파이 관련 부분은 여야(與野) 할 것 없이 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연구해 제대로 된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ca86d83436d025de02b8e6b77be4e051fdb882dba70d8ceb06d97ebbc19fd55" dmcf-pid="XQU6HnwMyx"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원전기술 등 국가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 보완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p> <p contents-hash="87c26c7e85a5648724f84cfa867e0b0d22bfc9cce5ecf1a624c8b92930494bb7" dmcf-pid="ZxuPXLrRCQ" dmcf-ptype="general">남주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사회로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p> <p contents-hash="277bad5948970f9071fd621a7b705fa9316b3d428bb62c056ddf451230420502" dmcf-pid="5M7QZomeTP" dmcf-ptype="general">토론에는 주재우 경희대 교수, 임유석 국립군산대 교수, 홍 교수, 서봉성 오산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p> <p contents-hash="e5e2cc265aff21e5af65ef073f9c159f1d1a7df24243a8229758a614d4a509aa" dmcf-pid="1Rzx5gsdl6" dmcf-ptype="general">미국의 경우 1996년 '경제간첩법'을 만들었고, 모든 경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외국 정부나 정보기관은 물론 그 대리인까지도 포함된다.</p> <p contents-hash="565ac579563fd95ff8f5fa5b44d7fbc3abc0e0841ca69f22b4291a9f189078bc" dmcf-pid="tUv0w9e7v8"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는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방첩업무규정 개정을 통한 특허청의 방첩기관 지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개정으로 처벌 강화, 부정겨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를 마련했지만 외국인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법적 공백이 있는 실정이다.</p> <address contents-hash="0717a85f8b7647ebbfc89832c1530b7a429cb43b81d62d344806b9c9637fc078" dmcf-pid="FuTpr2dzh4" dmcf-ptype="general">/박지은 기자<span>(qqji0516@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예타 면제에도···양자R&D·AI 영재고 신설 줄줄이 지연 04-24 다음 춘천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본격화…2028년 준공 목표 04-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