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에 강아지랑 있으면 불법?” 황당 그 자체…이제야 바뀐다 작성일 04-26 1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MfDuaOJt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6039170db0cef88ac2739f991312de9c394a79e92a8ba0ca68b5f1ae493e6c" dmcf-pid="t4BNtJEQ5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앞서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요식업 공간을 합법 운영했던 코코스퀘어. [코코스퀘어 인스타그램 캡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6/ned/20250426184015029qsyg.jpg" data-org-width="640" dmcf-mid="XN0JYPg2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6/ned/20250426184015029qsy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앞서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요식업 공간을 합법 운영했던 코코스퀘어. [코코스퀘어 인스타그램 캡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6165cf0a7c28336b6d91695893462ceeb44d2d4d4f4e7df2cd66890c0525087" dmcf-pid="F8bjFiDxZu"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애견카페에서 강아지랑 함께 있으면 불법이라고?”</p> <p contents-hash="cf9d66d1f554a75afc591708f0a283a4ff5f88446a79f249eac60580c8b70d67" dmcf-pid="36KA3nwMYU" dmcf-ptype="general">말 그대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젠 어디에서나 쉽게 반려카페를 발견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0587db64d73020086627312bd8a8d68e21c39adab8d05116f295bc7da68d2b45" dmcf-pid="0P9c0LrRZp"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들 대부분 불법 영업이었다는 사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카페나 음식점에선 동물을 별도 공간에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043ddae69afe43e1bd47e6ff41c31db0d13433141e4e21cda5cd07510442875f" dmcf-pid="pQ2kpome10" dmcf-ptype="general">반려카페이지만 정작 반려동물과 함께 있으면 불법이 되는, 황당한 현실이었다.</p> <p contents-hash="e599422865688eae0bde9b43018717cab79831aeb5485bb6fcf026b6e30af246" dmcf-pid="UxVEUgsdt3" dmcf-ptype="general">이제부턴 이 같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거친 결과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겐 크게 반길 소식이다.</p> <p contents-hash="0bf44ed23cc3f54a87fdaa5bf3f2b2694563b33786fc5ed1c7ee04cd68abb762" dmcf-pid="uMfDuaOJtF" dmcf-ptype="general">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p> <p contents-hash="9e4f61d7eeea739a49577dd49befb143863d3e6814e313a8b141a68e6cf71738" dmcf-pid="7R4w7NIiYt" dmcf-ptype="general">현재 국내 반려인은 약 1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려동반 카페나 식당도 매년 급증세다. 하지만 문제는 동물이 출입하는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반려동물 별도공간을 마련, 사람과 동물을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이었다.</p> <p contents-hash="8a18b33ea043bbb7d83f7a7b9b9100a4d06569ce87ea0de2612149cba0a4b058" dmcf-pid="zR4w7NIiX1" dmcf-ptype="general">반려카페 등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녔다. 모든 식당이나 카페 등도 마찬가지. 동물만의 별도 공간이 없다면 모두 불법이었다. 업주가 가게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것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불법이다.</p> <p contents-hash="47f1bb249c89ef943e4150793cff0d9c58e2586fdb48f18ba0a7f58a3f147462" dmcf-pid="qe8rzjCn15" dmcf-ptype="general">손님이 이를 신고하면 영업정지까지 당해야 하는 실정. 불법인지 모른 채, 혹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운영되고 있는 불편한 현실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e0b4817318acf17f6ad6e5cf8d7ef59321786be0d0a14e4272c1cc1de9abcc" dmcf-pid="Bd6mqAhL1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독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6/ned/20250426184015297xlrb.jpg" data-org-width="640" dmcf-mid="ZBPsBclo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6/ned/20250426184015297xl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독자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6180163910f39b8938bd3025f81c4c58011261aebcd57c25b8b18bce4cd3020" dmcf-pid="bJPsBcloGX"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식약처 측은 “시범사업 결과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9cb6436364c20e62e4c8085c4524a8ab41473c16429fd71018713c24a7a86d9" dmcf-pid="KiQObkSgYH" dmcf-ptype="general">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건 아니다.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영업장 출입구에 소독장치를 갖춰야 한다.</p> <p contents-hash="77241ebec70912016d4e58b17ac56cd7cc4fb71072fb5db0c25180b3ef53c4a9" dmcf-pid="9nxIKEvaGG" dmcf-ptype="general">이런 기준을 준수하고 반려동물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에 허용되며, 반려동물 범위는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p> <p contents-hash="3586befef0d1648e6bf6f27ff7a0abc3e3ef35babf70479756923df192988314" dmcf-pid="2LMC9DTNtY" dmcf-ptype="general">또,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란 점을 게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663a6ee8773c60c3343b18d29960f4403782a0d1aaa96ef8f02844377ef820e" dmcf-pid="VoRh2wyjHW" dmcf-ptype="general">또,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걸 안내해야 한다.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도 설치해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2030cad5b1587784176b2ba3570c895ae8fe78bd8074cfd590d20ddd931632" dmcf-pid="fgelVrWA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독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6/ned/20250426184015543uqkm.jpg" data-org-width="640" dmcf-mid="5GXPh9e7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6/ned/20250426184015543uq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독자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a272a806b2335d995e1e43676c2acdf12aa1e0dec8700c4bedda4ada561fc90" dmcf-pid="4adSfmYc1T" dmcf-ptype="general">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고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의 간격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c5ac67fa818073e576f9d47f5e50d4b5db584eb9b8a67fbef91a2669fd7c7243" dmcf-pid="8NJv4sGkGv" dmcf-ptype="general">그 외에도 ▷음식 진열·판매 시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사용 ▷동물용 식기를 소비자용과 구분 보관·사용 ▷반려동물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 비치 등도 충족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9beb40fa385611f9faf777d893fca1380897c7a4df09ade91457eb6494fee0f" dmcf-pid="6ZT2r76FHS" dmcf-ptype="general">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NCT 위시, 음방 3관왕…"인기, 팝팝 터진다" 04-26 다음 한국체육학회, 스포츠주간 기념 학술대회 개최 04-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