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복지부 등과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방안 논의 작성일 04-27 1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 전송 요구 시 유·노출사고 예방 중점 논의<br>질병관리청 등 보건·의료기관, 다중 인증 도입 등 보안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87FydkP1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f78bc18a32f131409bca1ca826c6f6b4c7bb11d63b307aa29c3f2d4e97de7c" dmcf-pid="U6z3WJEQ1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2021.11.25.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7/newsis/20250427120025405zkix.jpg" data-org-width="720" dmcf-mid="0enM9h5r5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7/newsis/20250427120025405zki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2021.11.25.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c0594c03915326b7927bbe442a4f7e56efc7353f1f97b98b1866d63a8659055" dmcf-pid="uPq0YiDxHe"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보건·의료기관과 함께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제로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fac8e57817b7f960f8e5392f5627d40372731a143a82519713838216dad15024" dmcf-pid="7QBpGnwM5R" dmcf-ptype="general">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전송 요구 시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p> <p contents-hash="ae5c40966171386e0f3bc9d6aabe093c3b0d0f04b2a71eae85aa2da55dc2e082" dmcf-pid="zxbUHLrRHM" dmcf-ptype="general">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크리덴셜 스터핑(해커가 이미 유출되거나 사전에 탈취한 사용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다른 홈페이지 등에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이 성공하면 해당 사용자 정보를 빼가는 공격 수법)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 등을 이용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침해를 예방하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c10824ce19c1326435366e2aa2128d84494711975ee6f66a0c9cb7ae31be1395" dmcf-pid="qMKuXomeZ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제3자전송요구'는 이미 표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기반으로 안전한 전송체계를 구축한 반면 정보 주체가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 중에서 제3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인증정보를 위임받아 자동화 도구(스크래핑 등)를 통해 정보를 대리해 수집할 경우에는 기술·관리적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16020e4109e05caf6648d030bd53e1a20d77d266b031af3bfbc44b2711ae54e" dmcf-pid="BR97ZgsdYQ" dmcf-ptype="general">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전송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기 전 정보 주체 본인 여부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자동화 도구를 통한 무차별 대입 공격 등 정보 주체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보안 조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본인전송요구는 정보전송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되는 만큼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이 중요하다.</p> <p contents-hash="bd80c9ef6a15e076d6bf8fede66ce613b69212c620a91751cdb2ed9316162cea" dmcf-pid="be2z5aOJtP" dmcf-ptype="general">참석기관들은 캡차(CAPTCHA, 사용자가 사람인지 자동화된 기계인지 구분하기 위해 문자, 숫자 등을 활용해 인증하는 방식) 적용, 다중 인증(MFA) 도입, 비정상 로그인 시도 탐지·차단 등 보안 기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웹사이트 운영자가 사전협의를 거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자동화 도구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95618beef70cd19a85c1dd5e710f4a09b81911b18d38f07ea22baefd8166c58" dmcf-pid="KVp5SMj4G6"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정보 주체가 본인전송요구 또는 제3자전송요구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기관은 API 연계 또는 암호화된 스크래핑 방식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확보된 환경에서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대리 수집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협의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p> <p contents-hash="d465358348b7b49f27c4a09521cbb08d465375ee29097905ba33f464da18798b" dmcf-pid="9fU1vRA858"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정보전송자가 전문기관으로부터 본인전송요구를 받은 경우 API 직접 연계, 중계전문기관을 통한 API 연계,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암호화된 스크래핑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검토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c4c43f544f5653ffe6484cbbcca3778d8a6756537c882fd7c5ba8b634dfd4dbf" dmcf-pid="24utTec6t4" dmcf-ptype="general">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이달 말 발간 예정인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전송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16447c8abac5b804061a4ac3575ce75fffff6ac2ca350b2f318e5481ff3f87c" dmcf-pid="V87FydkP5f" dmcf-ptype="general">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국민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 있는 활용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8ea4c05f2cf38c8a3f8c1a2578b51fdebafc751566eef1bcd505d063468b1ee" dmcf-pid="f6z3WJEQZV"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스타링크 위성통신 韓 상륙 코앞…"태평양 나간 선원도 유튜브 본다" 04-27 다음 2030년까지 3200억 투자,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 연다 [지금은 우주] 04-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