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역대급 과징금 나올 듯…개인정보위 “메인 서버 해킹 가능성 높다” 작성일 04-29 1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3년 LG유플러스에 68억원 과징금 부과<br>그때보다 사안 엄중…관련법도 강화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mdSAvFOo5"> <div contents-hash="a9149e4ee31c178b39bf227553bc58e876ffcfd5b602d4cf5047e558fc374938" dmcf-pid="1sJvcT3INZ" dmcf-ptype="general">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보호법이 개정돼 부담 수준이 높아진 데다 메인 서버 해킹이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0893966bf6840cd2d00e11c95a0abaae004c3cb909d1323c953954e856aef3" dmcf-pid="tibjQAhL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9일 서울 시내의 한 T월드 매장에 유심 교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최상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9/segye/20250429201318431uuuq.jpg" data-org-width="640" dmcf-mid="XkXPuQaVN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9/segye/20250429201318431uuu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9일 서울 시내의 한 T월드 매장에 유심 교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최상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9f4692b42d768bd92736b23cfd677e39ee03b012a617a015a0bfc32c292650d" dmcf-pid="FnKAxclogH" dmcf-ptype="general">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의) 메인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1위 통신사의 메인 서버가 해킹당한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902fd3c5432eed5249b2968aa3f52590c0fb6db484531739ff25aaa85d9ce9f4" dmcf-pid="3L9cMkSgNG" dmcf-ptype="general">이어 “SKT가 그걸(메인 서버 유출을) 왜 부정했는지 모르겠다”며 “메인 서버에서 유출이 있었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f82a410614f632952f8d5c1cec8c7ecc7908bcb73da943ccd25b96f0da0e805" dmcf-pid="0o2kREvagY"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SK텔레콤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에 보관 중이던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진 신고했다.</p> <p contents-hash="05343402c9b3e78d8969d28fbdafacc668719be6aca7703f1c50693e88dbfab4" dmcf-pid="pgVEeDTNoW" dmcf-ptype="general">위윈회는 SK텔레콤 메인 서버의 약 5단계 방어벽을 해커가 어떻게 통과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66184ac57172b8925cfe7f8b5e8e172ba78878005e41a68d795db113a588c0d" dmcf-pid="UafDdwyjNy"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정보에) 포함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f6dd844371fdc4980ac175f193ea4c437166cdbbeccbe28282a316181a5dec1" dmcf-pid="uN4wJrWAoT" dmcf-ptype="general">이번 사고의 과징금 규모는 역대급으로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d307692e94d2867dba0a33f5c0518a52db5d74d9002449bc629aff9a5c7a244" dmcf-pid="7j8rimYcN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2023년 7월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사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며 처벌 수준이 높아졌다.</p> <p contents-hash="0fb0f9f72dee62c029fc3af933d4b212d0569421954819808a74b969d56b18fe" dmcf-pid="zA6mnsGkkS" dmcf-ptype="general">이전에는 과징금 상한액이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였지만, 지난해 9월 법 개정 이후에는 ‘전체 매출의 3%’로 조정하면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관련 없는 매출액에 대해선 증명 책임이 기업에 주어진다. 증명하지 못하면 과징금 대상이 돼 결과적으로 부담이 커지게 된다.</p> <div contents-hash="e4823ec2c43b5faa8f1c531684bb391b913b6a860dec0537465bdf6d26b8d0b3" dmcf-pid="qcPsLOHEol" dmcf-ptype="general"> 또 LG유플러스는 부가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었던 반면, SK텔레콤은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이 담긴 메인 서버 해킹 가능성이 커 중대성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faafdd45cb4dc28885a85674f41c3d0783ff0b6118ebc54a2042a66a942f32" dmcf-pid="BkQOoIXD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9/segye/20250429201318912mavp.jpg" data-org-width="640" dmcf-mid="ZRFebdkPk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9/segye/20250429201318912ma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ed33d7860722575dfe66201eba676a07f709b9aa3462056b75921c5665ea34a" dmcf-pid="bExIgCZwoC" dmcf-ptype="general"> 최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LG 유플러스(개인정보 유출) 때와는 차원이 많이 다를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이었고, (SKT 사고는 그 이후라서) 과징금 액수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53832eb3190a088b93e99a0b6d3814ae1ef2f07a17fcd70f806ba06fa9978dda" dmcf-pid="KDMCah5rkI" dmcf-ptype="general">이번 SKT 해킹 사태로 이용자의 정보가 다크웹으로 흘러 나간 정황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크웹이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음지 사이트’를 말한다. </p> <p contents-hash="79920306d107b0a72cbe8091c4c810a51acd5eb4a2a1e1673f6ca5bd3f9ec569" dmcf-pid="9wRhNl1mNO" dmcf-ptype="general">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단 이틀 만에, 다시 안양" 풍자, 논란 후 ‘또간집’ 약속 지켰다 (Oh!쎈 이슈) 04-29 다음 AI 탑재·장르 확장 분주… K게임 새 먹거리 공략 ‘출격’ 04-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