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통신사 옮긴다는데 위약금?…SKT 대표 "종합적 검토" 언급만 작성일 04-30 1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회사 귀책사유' 계약 해지 땐 위약금 면제<br>유심 해킹 사고 귀책 인정한 유영상 대표<br>가입자 위약금 면제엔 "종합적 검토" 언급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MgpQ32Xh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1029d0c52a2a6df8d86e6b574148a0cef2f0208c1d62f7c1d3bf488e5218b4" dmcf-pid="HEhPc8LK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영상 SKT 대표이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ked/20250430141004149zokt.jpg" data-org-width="1200" dmcf-mid="Y4Bs1rWA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ked/20250430141004149zok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영상 SKT 대표이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f5d7e6a241f12ba173bed27049f462b4472f1a4ff6fef1e7d62ef0e65ae80dc" dmcf-pid="XDlQk6o9lv" dmcf-ptype="general"><br>유영상 SK텔레콤 대표(사진)가 번호이동을 하려는 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원들 요구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p> <p contents-hash="0ea1485bd0407926d9726440fdc0dde472a00be48dbd2081337be7c38a6ce5de" dmcf-pid="ZwSxEPg2TS" dmcf-ptype="general">유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유심 해킹 사고 이후 번호이동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의 보안시스템 관리 미흡과 사후 대응에 관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옮기려는 고객들에겐 계약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p> <p contents-hash="29ec6cfc51e1244c7a02042d4d57b288f0f17ccf8e50490dde72ef1db95a90b1" dmcf-pid="5rvMDQaVvl" dmcf-ptype="general">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을 근거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며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을 검토한다는 지적에 100% 받아들이는 것이냐"고 물었다.</p> <p contents-hash="2d3624f87f6359040666658016d08aefe1e60ef6e6f47dfe686dadd8d33d2dc9" dmcf-pid="1mTRwxNfSh" dmcf-ptype="general">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고객은 번호이동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귀책사유는 사업자에게 있는데 고생은 피해자인 국민이 한다. 그렇다면 번호이동 고객에게 위약금을 받기는커녕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10a47cdfb34fab483a5255b87568b46004bb69d837ed51947f26c54c90ccc31" dmcf-pid="tsyerMj4vC" dmcf-ptype="general">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SK텔레콤은 신뢰회복을 위해 두 가지를 약속해야 한다"면서"먼저 가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위약금을 폐지해줘야 하고 두 번째는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층을 위한 유심예약, 유심보호서비스 도입"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111ef6ec29503892bff9e56f9b0cfed296543477084f0da0a875ae9baf23a60" dmcf-pid="FOWdmRA8SI" dmcf-ptype="general">다만 유 대표는 의원들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만 답변했을 뿐, 구체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p> <p contents-hash="c20c202513c3b1260257e0c9ab97f58f033129e5fa59e998cdff436ebc490042" dmcf-pid="3IYJsec6WO" dmcf-ptype="general">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 "위약금 문제를 정부에서는 법률 검토하겠다, SK텔레콤도 종합적 검토하겠다 하는데 위약금 때문에 탈퇴 못 하는 국민들은 답답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 사고 처리 문제,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e8246621ad9187ed1519f6d637768a7a4fe83dc9a58f302dbe42e05e74cde6f" dmcf-pid="0CGiOdkPvs" dmcf-ptype="general">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유 대표에게 "이용약관 제44조 4번 위약금 면제 내용에는 분명히 귀책사유 해지 내용이 나와 있다. 무엇을 더 검토하느냐"면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SK텔레콤 규약인 약관에 다 나와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9eb4934352f48a071cdb343384380110c814195ba7272211b55e09f5ec5e84e" dmcf-pid="phHnIJEQhm" dmcf-ptype="general">하지만 유 대표는 재차 "약관 해석으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약관에 따르면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돼야 한다. 그런 것 아니냐"라고 묻자 유 대표는 "약관에 그렇게 쓰여있는 건 맞다"고 답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CEO(최고경영자)지만 회사 내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d8cc627f85b14a5a1f1c22a4e03b7935b6e4cf4c0c811d3d20b3677cf65954e" dmcf-pid="UlXLCiDxTr" dmcf-ptype="general">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해킹 사고 이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한지 국민들이 불안해 떨고 있다며 SK그룹 임원들은 유심을 교체했는지를 묻는 과방위 위원들 질문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p> <p contents-hash="20bf68280778199503e1a41232dc965db9e1767663cb59d8a5bc0fdc49675e80" dmcf-pid="uSZohnwMlw" dmcf-ptype="general">유 대표는 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교체 상황은 추가로 발표하겠다고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15d40d7d660df6de6e8e31173ed0c6bbe7082765ab95ad34cb43725efec75ea" dmcf-pid="71zrZDTNvD" dmcf-ptype="general">또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해킹 사고 피해를 본다면 SK텔레콤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모든 고객이 자동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유 대표는 "해당 사안을 검토했으나 통신망 전체가 다운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30d504d952f7eb3b704072b2ef41f22b750e53427d28bb9272b85d6336c54077" dmcf-pid="ztqm5wyjhE" dmcf-ptype="general">노인 등 유심보호서비스 홈페이지가 145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등 폭주하는 상황에 관해선 "물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고령층 고객만 추출해 약관을 바꿔 임의로 저희가 조치를 해드리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974b2df11beb17c1b3e74ff55d31634c2cad70c8797ee6c42366f061962ed48" dmcf-pid="qFBs1rWASk" dmcf-ptype="general">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소상공인에 3일 정산' 50조 돌파…네이버의 착한 실험 04-30 다음 삼성전자, 프리미엄으로 불확실성 돌파…“생산기지 이전도 고려” 04-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