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시행 전 'AI 규제샌드박스' 외침…"신뢰 기반 기술 도입" 작성일 05-01 1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TEPI,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 추진 보고서 발간<br>"단순 규제 완화로는 산업 진흥 부족…AI 윤리·책임 강화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YPMJpf5t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4407c900a842e085f6bfeea9c6cb311f2912591c069a59638bfaef88fa44b8" dmcf-pid="9GQRiU41G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1/NEWS1/20250501070021392bgpv.jpg" data-org-width="1000" dmcf-mid="Bdbenu8t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NEWS1/20250501070021392bgp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678bc9e6fb8d4b190d84a5691c80e9b61b1f713ac477d9041695b8bc5f5ed8a" dmcf-pid="2Hxenu8tYv"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dda423edfd8bc48d5c8b27744a3f3a9bea36984eb5b375e03abdbbcba32bf274" dmcf-pid="VXMdL76FYS" dmcf-ptype="general">AI 기본법 시행령에 담길 규제 완화나 기술 지원만으로는 차세대 산업을 속도감 있게 육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p> <h3 contents-hash="cfde3b3395003cd5c97fc797500f12b78263482b6758c06d9ce2a171fb2994b8" dmcf-pid="fZRJozP31l" dmcf-ptype="h3">단순한 제도 완화 넘어 '신뢰와 책임' 기반 기술 도입 집중</h3> <p contents-hash="344c33024de335fde602652499d7f8024eec73f0aa48a7bff12f1b9e7ed631dc" dmcf-pid="40Lac2dz1h" dmcf-ptype="general">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내외 AI 규제 샌드박스의 추진 체계와 성과·한계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AI 기본법 시행 전 전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89f730d275a650251d97cbdaa99f2996511b0b824f3a77cd88e850ae9c68750" dmcf-pid="8poNkVJqGC" dmcf-ptype="general">AI 규제 샌드박스는 AI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환경에서 자유롭게 실증해 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실험 공간을 뜻한다.</p> <p contents-hash="c8885618f42e367988dd56f52737e1c1f55e54a44d6c7a0b8e4a95d63a1373c9" dmcf-pid="6UgjEfiBXI" dmcf-ptype="general">기존 규제 샌드박스가 법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시장 진입을 지원했다면, AI 규제 샌드박스는 사회적 신뢰 형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기술 도입에 집중한다. AI 기술이 고도화할수록 윤리 문제와 신뢰성 등 사회적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18aed8222940492912cd692989d9b72b285221e9f032e3664ed74743a441076" dmcf-pid="PuaAD4nbtO"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정책목표 △설계 원칙 △참여 주체 △평가 기준 등을 아우르는 다층적인 정책 실험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p> <p contents-hash="d3d88261e5c5e79108aec112b5e6054f956152a03cbfadaad93f30b55d3866bc" dmcf-pid="Q7Ncw8LK1s" dmcf-ptype="general">최해옥 STEPI 시스템혁신실 연구위원은 "AI는 기존 기술과 달리 단순한 규제 완화나 기술 지원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특성이 있다"며 "다차원적으로 검증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정책 실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5d83f795ca18f8827cef9edf1a63a8568216a5de41e20feaa608a8e7193216b" dmcf-pid="xzjkr6o9Xm" dmcf-ptype="general">STEPI는 특히 AI가 알고리즘 편향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 복합적인 리스크를 수반한다는 점에 집중했다.</p> <p contents-hash="2589d5cd380d5eb97890f37485c160b579fe4871a8478373913248866536e6c6" dmcf-pid="yEp7bSts1r" dmcf-ptype="general">최 위원은 "AI 규제 샌드박스에 단순한 실증을 넘어 법적·사회적 검증을 포함해야 한다"며 "각 기술의 특성과 리스크 차이, 국가별 정책 환경과 기술 성숙도에 따라 규제와 관련 정책을 탄력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aa49447a26aa36bf3eba38abae732dd4e47d7c4625e956c6acca95d62a1ae77" dmcf-pid="WDUzKvFOYw" dmcf-ptype="general">AI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대안으로는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3684345d69b70db703aaf0595f835a25e7ce501bf9fa39057666407cd6bac480" dmcf-pid="Ywuq9T3ItD" dmcf-ptype="general">STEPI는 △기존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AI 실증' 영역 포함 △AI 기본법 내 AI 전담 규제 샌드박스 제도화 △기존 제도 내 'AI 특화 트랙'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ff61d8070706ba7995fe21fbcddbdf8de3229e7c7e8197e6b5d5bd9ebd5f41ec" dmcf-pid="Gr7B2y0C1E" dmcf-ptype="general">AI 규제 샌드박스는 단기간의 기술 실증에서 그치지 않고 실증 이후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까지 사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bdbf8af15cd9aa40f92a8e0c538f463818e3de51e258bda99727883ec80ff36b" dmcf-pid="HmzbVWphXk" dmcf-ptype="general">최 위원은 "AI 규제 샌드박스는 전 주기적 규제 실험 인프라 기능이 필요하다"며 "기존 규제샌드박스와 구분되는 AI 특화 요소 중심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6be815ee07cfe17cc9771a1238ed2bcdf2439d825d0fc900bc26ce01b3d633" dmcf-pid="XVrOldkP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보고서 'AI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정책과제'에 나타난 국내외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과와 한계 분석 (STEPI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1/NEWS1/20250501070023176nmik.jpg" data-org-width="1282" dmcf-mid="b2V8x1bY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NEWS1/20250501070023176nmi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보고서 'AI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정책과제'에 나타난 국내외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과와 한계 분석 (STEPI 제공)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a7099a3eb954a513bbfc42ede387d96464dd135de5cec4a3a40106690e9bc8d9" dmcf-pid="ZfmISJEQ1A" dmcf-ptype="h3">해외도 일찌감치 나서…"韓, 고위험 기술 관리 제도 미비"</h3> <p contents-hash="d854021ed46afd0174e4ffcbae8b704656f691a1057303c8f5789686d348c462" dmcf-pid="54sCviDxGj" dmcf-ptype="general">해외에서도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cab6fde4140875371092ce69ba938e51d63f172eaf7f70251d66d3f97d6735a" dmcf-pid="18OhTnwMHN"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 AI 법안인 'AI Act'를 기반으로 법제화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787c63719018d564499d230512d8068622a59195bed1e63690c4645956d7c04b" dmcf-pid="t6IlyLrR1a" dmcf-ptype="general">미국은 민간 중심의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AI 실증을 확대해 유연한 실험을 가능하게 했다. 일본은 정부 주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국제 협력과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a6ac7b1a74190fac28130c42036ce418a3e8ff08e4ea0356d366463c3ccdb8c" dmcf-pid="FPCSWomeHg" dmcf-ptype="general">STEPI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빠른 실증과 초기 시장 진입 등 성과는 있었지만 고위험 기술을 관리하는 제도는 미비하다"며 "복합적인 제도와 규제 공백이 공존하는 AI 산업 분야에서 기존 규제 샌드박스만으로는 산업을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13f7cd8395564aff521f8875e6817864b88eb314f90f7604dfea469ce56ba3e" dmcf-pid="3QhvYgsdXo" dmcf-ptype="general">bean@news1.kr</p> <p contents-hash="7223c839e8e1c1abde59eed054a692ff1bf9be9d1d0b52e86c6e2b5e7fcf76fd" dmcf-pid="0xlTGaOJZL" dmcf-ptype="general"><strong><용어설명></strong></p> <p contents-hash="595f87b5a2a6f8f772a7b07803a8a71ea45da5ea6cf3aaa57e1125934f14a295" dmcf-pid="pMSyHNIiGn" dmcf-ptype="general">■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이나 신산업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만든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메타·넷플 韓법인세 고작 50억원…애플·구글도 조세회피에 진심 05-01 다음 "김정은 지시 이행"···北, 드론·조선·의료 해킹 총공세 05-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