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넷플 韓법인세 고작 50억원…애플·구글도 조세회피에 진심 작성일 05-01 1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메타 1조원대 매출 '재판매' 꼼수…넷플·구글 해외 수익이전<br>매출원가율 치솟은 애플 등 수법도 다양…국세청엔 행정소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UB53wyjZ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631c5909dba78fac796a80a0fa0a9eb890d35edb4305de66e0b7a89104e824" dmcf-pid="tub10rWA1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1/NEWS1/20250501070013457kssx.jpg" data-org-width="560" dmcf-mid="t8FbVWpht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NEWS1/20250501070013457kss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04893513cee32e6e2dd715e093ae54158a2b31a4cb654b35197eb75b6e00c58" dmcf-pid="F7KtpmYcY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턱없이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p> <p contents-hash="7f7217ac7f47cbf55e75f655d4333329c56ef80e285dc671b9af943b689b587e" dmcf-pid="3BV07IXDHj" dmcf-ptype="general">메타(페이스북)·구글·넷플릭스 등은 '재판매 방식'이나 '매출원가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 법인으로 빼돌리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6273272b953ee018a723cd7dc5b0d27f156129e6857c172721578e5112eb0104" dmcf-pid="0bfpzCZwZN" dmcf-ptype="general">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메타의 한국 법인인 페이스북코리아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3%와 48.9% 증가한 738억 원과 223억 원을 거뒀다.</p> <p contents-hash="77cdfc0064fc708799c90f5a6453c2e86ffc88eafc864460ce288554ef59bdf5" dmcf-pid="pK4Uqh5rta" dmcf-ptype="general">페이스북코리아 매출원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광고 재판매 수익과 용역 수익 등 2가지다. 이중 광고 재판매 부문은 페이스북코리아가 메타 그룹으로부터 광고 인벤토리를 구매해 국내 광고주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이다.</p> <p contents-hash="dd1f093c0a685bd2aa41f80bee9f6a3519a1f9c1b1415439f8e5cf780e6a5559" dmcf-pid="U98uBl1mZg" dmcf-ptype="general">페이스북코리아가 이 국내광고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9545억 원에 달했지만, 메타 아일랜드 법인에 지급하는 광고 매입비를 9055억 원으로 집계하면서 실제 수익은 490억 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광고 총판매액의 5.1% 수준이다. 이처럼 매출을 과소상계하면서 페이스북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54억 원에 그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97083758519abb38700257411074d5ff1ca95b3c2ca1980eab71c35633199f" dmcf-pid="u267bSts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넷플릭스 로고. 22.04.19 ⓒ 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1/NEWS1/20250501070014848ivpr.jpg" data-org-width="860" dmcf-mid="38xB2y0C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NEWS1/20250501070014848iv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넷플릭스 로고. 22.04.19 ⓒ 로이터=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339a10832ef68519de48776931ed7ce69c88c88b8e68fc84001474433285f9e" dmcf-pid="7VPzKvFO1L" dmcf-ptype="general">넷플릭스는 '구독 멤버십 수익'을 미국 본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최소화하고 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8233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이중 6644억원(전체의 81%)을 미국 본사에 송금한 결과 법인세는 13억 원에 그쳤다.</p> <p contents-hash="8041e9c711b46787052e5a770276511dfc1d6c3f7d6181d029c994b0e8fbf592" dmcf-pid="zfQq9T3I5n" dmcf-ptype="general">넷플릭스의 또다른 한국법인 넷플릭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지난해 499억 원의 매출을 올려 법인세로 39억 원을 냈다. 합산하면 메타와 비슷한 52억 원 수준이다.</p> <p contents-hash="424589ccee3ae2f11b7e7b66731a943beae85206b1c3b5ac99c6624c507b8755" dmcf-pid="q4xB2y0Cti" dmcf-ptype="general">애플코리아는 또 다른 수법을 활용했다.</p> <p contents-hash="c043b646cc808435a8afd0eea573df8103b7803b33e16103cf32880e76900b20" dmcf-pid="B8MbVWph5J" dmcf-ptype="general">애플코리아의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반토막'이 나 한국에 낸 법인세도 60% 가까이 줄었다. 반면 미국 본사에 지급한 배당금은 3배로 늘었다.</p> <p contents-hash="d557ac4ccdbc8a83cae1361a0729de1f488e9468903128a836450149645f76b0" dmcf-pid="bWZCviDxZd" dmcf-ptype="general">영업이익 급감 요인으론 오르락내리락한 매출원가율이 지목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로 지적받자 매출원가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졌다(88.7%)가 작년에 92%로 다시 상승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8c32773397358d3be87279e4ad26941382b12bcc70a9f04c1c0ec0e3f2a0eb" dmcf-pid="KY5hTnwM5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1/NEWS1/20250501070016481axya.jpg" data-org-width="860" dmcf-mid="ZwpWXjCn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NEWS1/20250501070016481axy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c90d6c5b7e7d01f063357a3c1cf5b7e8cc3703bbc0424535b3bc8f1cc72a78" dmcf-pid="9G1lyLrRYR" dmcf-ptype="general">구글은 국내 주요 서비스 매출(인앱결제 수수료·유튜브 광고 수익·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등)을 아시아지역 본부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이전하는 수법으로 영업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b4512ba38413bf9730f7ad140fbf673bc8d0224cb28c7bca80f82bca8c1add9" dmcf-pid="2HtSWome1M" dmcf-ptype="general">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3869억 원과 356억 원으로 법인세로는 172억 60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실제 매출은 최대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클라우드코리아·구글페이먼트코리아도 구글코리아와 유사한 구조다.</p> <p contents-hash="2908b173b45784744c65a3caa29eff63f88a31dc44a5bfccc70c3ea1999f751b" dmcf-pid="VXFvYgsd1x"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법인세 추징이 주요 대응 수단이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며 "국가 세수 확보와 공정한 과세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b6af6fb06667083f697fa44a2727e7449ba8b4711da84ad5239578e48a3f7ec" dmcf-pid="fZ3TGaOJZQ" dmcf-ptype="general">ideaed@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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