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대선, 게임 표심은 '질병코드·확률형 아이템' 향한다 작성일 05-05 1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게임특위·게임협회장 '질병코드 등재 반대' 입장 밝혀<br>공정위 잇단 확률형 아이템 제재에 게임업계 우려 시선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h0czMU5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e9fc02cdf1ccfa4e0dc83217b863c4f1b645b838c5cd582a2528da07fb6454" dmcf-pid="6mlpkqRuZ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3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상투표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2025.4.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5/NEWS1/20250505051502961ivlo.jpg" data-org-width="1400" dmcf-mid="fJLC6TUl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5/NEWS1/20250505051502961ivl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3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상투표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2025.4.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e5ccabdf385073dcaee36b8f6a65de3878bc8957a0fc25e5487a84f71f6501d" dmcf-pid="PsSUEBe7Z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일 기준 29일 앞으로 다가왔다. 게임업계는 그간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반대와 확률형 아이템 규제 정책을 꾸준히 정치권에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게임업계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p> <h3 contents-hash="1bd4486f0ac9c16c01704fcaa053fed39d4c1188bb3d5536a8a3546daedb0b08" dmcf-pid="Qks1ap6FZt" dmcf-ptype="h3">"게임은 질병 아니다" 게임업계, 대선 앞두고 질병코드 반대 총력</h3> <p contents-hash="e1c9da48d6407eeb307574e0b3309022a1ff4caa48ec6ba86f96333870810c0d" dmcf-pid="xEOtNUP351"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지속해서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를 반대했다. WHO는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국제질병분류 최신판(ICD-11)에 이를 반영했다. 정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p> <p contents-hash="6c0412b68902d0ff17a3b0921f8feceb66919b5e3e3139c8aec7f2fefff79b06" dmcf-pid="yz2o0AvaX5"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게임 이용 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p> <p contents-hash="a6e68f24106ea827df70c0cacba4d1e4f3cd68656b4e3b413c383c2068dbf196" dmcf-pid="WqVgpcTNYZ" dmcf-ptype="general">이장주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게임 이용 장애 관련 논의에서 대상의 정의와 문제 증상이 불명확하다"며 "학업이나 업무 태만 문제를 의료적 치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28f168a38958f4535975cc1adc131e93da3b59f0a6372ac8430b05884ee08c8" dmcf-pid="YBfaUkyjZX" dmcf-ptype="general">이민석 연세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연구교수는 "게임이 질병코드에 등재되면 스폰서십에 의존하는 한국 e스포츠 산업 구조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페이커와 같은 선수가 더 이상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9a5348300a3d8c3168029900eb6fd6e7c6b26ffc2141768c55eb20ba45db5f11" dmcf-pid="Gb4NuEWAXH" dmcf-ptype="general">조영기 신임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역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질병코드 도입으로 게임을 질환처럼 인식하게 되면 업계 종사자의 자존감이 저하되고 게임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3f41e0d1f48067ce71e14334215c76cb2f1b4cd79bdb51611293865e57fbf30" dmcf-pid="HK8j7DYcXG" dmcf-ptype="general">또한 "협회와 같은 입장을 가진 국회, 정부 기관, 게임 이용자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질병코드 문제가 충분한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7ce65338b94c2f23112f1ee5514ffa1ed130bae0d5abc18c9e5304a0c5670e" dmcf-pid="X96AzwGk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5/NEWS1/20250505051503554jtff.jpg" data-org-width="1400" dmcf-mid="4MlpkqRu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5/NEWS1/20250505051503554jt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8911b25e0211c5f73261236d2bed164090cfb2849bbad13b8507f85335caf82d" dmcf-pid="Z2PcqrHEZW" dmcf-ptype="h3">확률 조작 논란 속 확률형 아이템 규제 촉구…국회도 움직임</h3> <p contents-hash="2974900f52663887d2f8311abca4ff1946538f0330fd683fe898a1b3c050e8a8" dmcf-pid="5VQkBmXDty" dmcf-ptype="general">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세부적인 규제 범위와 강도는 아직 논의 중이다.</p> <p contents-hash="8d435c90d7c0ab7633db5325f4a1d9439349d6d1089919f1353bd1a7cd9374a4" dmcf-pid="1VQkBmXDHT"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해 왔다.</p> <p contents-hash="007d4c8f16e40c05891c098fd341d9f6022c4b11c7af1ee02034f876d90c5725" dmcf-pid="tfxEbsZw5v"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일부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의혹과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꺼지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df467ac0ddb9378036f64c56c3b238ecf4f39f98050d617433ba9da30bf6acea" dmcf-pid="F4MDKO5rYS"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112040)가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당첨 확률을 부풀려 고지했다고 보고 재발 방지 대책 제출 명령과 각각 과태료 250만원씩을 지난달 21일 부과했다.</p> <p contents-hash="61168336c7565493dd6043c9580a2b022c196bb65fd6a973a57e5ae5be2213c9" dmcf-pid="38Rw9I1mXl" dmcf-ptype="general">이에 게임업계 내부에서도 자율 규제 강화와 정부 차원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p> <p contents-hash="355d56a03dfb36bd8a279997567ab981bd2a98059b8940349c35d064cbbc05d2" dmcf-pid="06er2CtsGh" dmcf-ptype="general">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사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건 가장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함인데, 당첨 확률이 낮으면 아이템을 얻는 데 현금이 많이 투입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6a16d6d66043327237bae1506d5d40c1f41d0c55cb8650393b8fb02a646ef5a" dmcf-pid="pPdmVhFOXC" dmcf-ptype="general">이어 "당첨 확률은 음식의 원산지와 같이 기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이를 기만하는 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b472757e28212bcaa74e1299f4ffa6c10700020c46a97730390f2d9899083cb" dmcf-pid="UQJsfl3IGI" dmcf-ptype="general">이런 현실에 국회도 나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과 당첨률을 게임 안에서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사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게임 법 개정안을 지난달 7일 대표로 발의했다.</p> <p contents-hash="2975aa399a19e961e21fa675f06c986ce0858d3f8599c83846120527bf78a177" dmcf-pid="uxiO4S0C1O" dmcf-ptype="general">아이템 당첨률을 눈에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 당첨률을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게끔 한다.</p> <p contents-hash="d473368df03f0851770df8c6fc7758c282416aca5ce18e2d937973f410b8789c" dmcf-pid="7MnI8vphHs"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임영웅·이해리 ‘이젠 나만 믿어요’ 500만 돌파 05-05 다음 손흥민 6경기 연속 결장…토트넘, 웨스트햄과 1대 1 무승부 05-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