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글 광고기술도 강제 매각 추진…온라인 독점에 연일 제동 작성일 05-06 10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무부, 법원에 '분할매각 명령' 요청…구글 "법적 근거 없어" 반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XaDiS0CZ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b96186cab2995df173ae24f098c57615189c6a4a70cbd1f52baf13131c31ac" dmcf-pid="xZNwnvph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년 1월 27일 제작된 구글 로고, 키보드, 로봇팔이 포함된 일러스트레이션. (REUTERS/Dado Ruvic/Illustration/File Photo/File Photo) 2025.5.6."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6/yonhap/20250506152508619xgyu.jpg" data-org-width="500" dmcf-mid="6x3qZ6Nf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6/yonhap/20250506152508619xgy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년 1월 27일 제작된 구글 로고, 키보드, 로봇팔이 포함된 일러스트레이션. (REUTERS/Dado Ruvic/Illustration/File Photo/File Photo) 2025.5.6.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caeeb04b67782529ac7f55c9bf777d8141358c25cd2a5d432aced5efdc6f614" dmcf-pid="yi0B5Pj4Zk"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 정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에 칼끝을 겨눈 가운데 이번에는 광고기술을 도마 위에 올려 강제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p> <p contents-hash="f133b398a02baf221bb5ffe7524d7d8f63d91f0dea522f0beb5d40b995565171" dmcf-pid="Wnpb1QA8Zc" dmcf-ptype="general">로이터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5일 밤(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이 '애드엑스'(AdX) 사업을 즉각 매각토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6a4e6652f7638942745b690a76f0421b5c41b534ebdccd180637457e2cb19887" dmcf-pid="YLUKtxc6HA" dmcf-ptype="general">구글 애드엑스는 광고를 내려는 광고주와 광고를 판매하려는 퍼블리셔(publisher)가 실시간으로 연결돼 광고를 사고파는 광고 거래소(advertising exchange)다.</p> <p contents-hash="58141f9d031b8957dcc68c814b5ac92ee5a8e46129849e5db7135c143c53c1de" dmcf-pid="GTJNxsZwGj"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또 '구글 애드 매니저' 사업도 단계를 거쳐 매각토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5f0485718ab6263a27e19c279e352d5f5e84597d7c05544a8918479832577647" dmcf-pid="HyijMO5rYN" dmcf-ptype="general">구글 애드 매니저는 퍼블리셔들이 판매했거나 판매하려는 광고의 배치와 게시를 관리하는 데 이용하는 '퍼블리셔 광고 서버'(publisher ad server) 플랫폼이다.</p> <p contents-hash="2fd12246f753dde7578980dff16a8b38e8be2ff4f4f06dcc3a54c05ee587f334" dmcf-pid="XWnARI1mZa" dmcf-ptype="general">이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법원에서 구글을 상대로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e64cc4c9c1c8d5b4c029883a2446858f53b298beeff462830485fba46088ee30" dmcf-pid="ZYLceCtsYg"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구글이 불법적으로 얻은 독점지위들과 구글의 불법적인 계획의 주요 도구였던 제품들의 분할매각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6b23e76d96f722c4639c0b799b9dc6c9a81660a155b4598793bec9fe19b827c" dmcf-pid="5GokdhFOYo"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구글은 로이터에 보낸 입장문에서 "광고 기술 도구의 매각을 강제하려는 법무부의 추가 제안은 법원이 내린 판단들을 넘어서는 조치들로, 법에 근거가 없으며, 퍼블리셔와 광고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b30a45ba832824e308431d0f2011fea48a4cd593ca660c2ad24a5725fa77de" dmcf-pid="1HgEJl3ItL" dmcf-ptype="general">5일 밤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에서 구글은 사업의 분할매각에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애드엑스가 타사 기술 플랫폼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조치하고 준수 여부에 대해 향후 3년간 모니터를 받겠다는 제안을 내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f37ed20e1a2e8d19c9b8f26d11b81f0a54aeabade7fb985205f5525fd1479d" dmcf-pid="tXaDiS0Ct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로고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2024년 8월 13일 촬영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소재 구글 본사 베이뷰 캠퍼스에 있는 구글 로고 조형물. (Photo by Josh Edelson / AFP) 2025.5.6."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6/yonhap/20250506152508797owfr.jpg" data-org-width="500" dmcf-mid="PXTZC7xp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6/yonhap/20250506152508797ow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로고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2024년 8월 13일 촬영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소재 구글 본사 베이뷰 캠퍼스에 있는 구글 로고 조형물. (Photo by Josh Edelson / AFP) 2025.5.6.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b3a8e2436582a946c734565f7ea248400dccd4ebed3d37dac4d6b3990fad457" dmcf-pid="FZNwnvphXi"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의 반독점법 조사관들은 구글이 자사 광고기술에 특별 접근권이나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d643714ede11a70c15906b70750d5578ac2349618608394445657c71f65f66fa" dmcf-pid="35jrLTUlHJ" dmcf-ptype="general">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이 광고 거래소 분야와 퍼블리셔 광고 서버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3935ef5b12f2d4b2144f65135f53584ee9bcf7e2582cad845a179ed9349a79ba" dmcf-pid="01AmoyuStd" dmcf-ptype="general">브링케마 판사는 "10년 넘게 이 두 시장을 묶는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1c503b9a0e0dc071f5e1e90a06e3aa85a660e2152f882d23a0d4b9e66b946460" dmcf-pid="ptcsgW7vZe" dmcf-ptype="general">다만 브링케마 판사는 법무부가 구글의 불법독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던 3개 사업분야 중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분야에서는 법무부의 주장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e275bd48f59a343ed5b1ed9703e2196fc546128b61817128e98caee051a4550d" dmcf-pid="UvdaQmXDGR" dmcf-ptype="general">브링케마 판사는 올해 9월부터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을 열 계획이며, 5일 밤에 제출된 법무부의 요청과 구글의 제안은 이 재판에서 검토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9ce3441e3bd07311250781e069c452bc1518952e9369f475ff8078a6da4249c" dmcf-pid="uTJNxsZwYM" dmcf-ptype="general">이와 별도로, 작년 8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아미트 메타 판사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판결했으며, 그 후 이 시장에서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을 진행중이다.</p> <p contents-hash="20c420d656faa30747172e6aeda4d97a5d58e0d1c0229e1ebcd7c5cf79503ba9" dmcf-pid="7yijMO5r1x" dmcf-ptype="general">이 소송에서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 웹 브라우저를 매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31dd4e3e64d871b4f762a18d614e26bcdb576a78ed41ecaaa1e08e91558ce62" dmcf-pid="zWnARI1mHQ" dmcf-ptype="general">limhwasop@yna.co.kr</p>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BGokdhFOt6"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픈AI, 영리법인 전환 사실상 철회…"비영리법인이 계속 감독·통제키로" 05-06 다음 ‘열정의 리더’ 안교재 경기도조정협회장 [경기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05-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