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美 연방정부에 AI 이식 본격화…규제·안보 효율도 강화 작성일 05-06 10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IyOLTUlwU"> <p contents-hash="2e84049675fb5a80485fdc708b5a79626b1983e89dd4e7143050a984215b461a" dmcf-pid="fCWIoyuSmp"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하며 미국 정부 전반에 인공지능(AI) 솔루션이 본격 탑재되기 시작했다. 신설된 '정부효율부'가 미국 연방정부 정책·서비스 자동화와 효율화를 주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12cd3f9b14b5ea819b893b9f53b7acf723d502a691285ab8c6f9aaab6095a8a" dmcf-pid="4TZvAXbYm0" dmcf-ptype="general">AI 기반 민간 주도 혁신과 규제 완화 기조를 공공부문에도 적용하는 차원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조 바이든 정부의 AI 안전·신뢰성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 AI 활용을 통한 행정 효율성과 광범위한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노선을 택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a023d4bd4360e14262322d51f82ced02bd1f5d0efabf7d4e664a6d8f758324" dmcf-pid="8y5TcZKGO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관세 연설 이후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F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6/etimesi/20250506170106739arvh.jpg" data-org-width="700" dmcf-mid="9ag21QA8I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6/etimesi/20250506170106739arv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관세 연설 이후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FP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7b273f9b3980345a2429eed81adecbcf54b7962e26911683411e9eb30e979b8" dmcf-pid="6W1yk59HDF" dmcf-ptype="general">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AI·디지털 정책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p> <p contents-hash="5e8262fc8fabd35fb7097bed33fb37a8d37dc43b5fc43c0aa1370f8cb57ba792" dmcf-pid="PYtWE12Xwt" dmcf-ptype="general">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총무청은 공공 대화형 AI 챗봇 'GSAi'를 개발·배포, 이메일 등 단순 업무 적용을 시작으로 정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한 서비스로 점차 고도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94d4ac03125a4a441fddee00fb77d175c388b49a1325628d81cd0912b91c56e" dmcf-pid="QGFYDtVZO1" dmcf-ptype="general">정부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영향 아래 테슬라 출신 기술진 다수가 포진된 연방총무청 기술혁신서비스팀(TTS)이 미 정부 AI 서비스 개발을 주도한다. 인력 감축과 예산 절감을 병행하며 정부 효율화를 조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c3b5483fcf955df796c9b26ca34ca4dbbd052c2f2912779487c672adc4b5875" dmcf-pid="xH3GwFf5D5" dmcf-ptype="general">연방정부 행정 효율 제고를 목적으로 AI를 활용한 실리콘밸리식 정부 운영방식 적용이 대표 사례다. 머스크 CEO가 트위터(현재 X) 인수 이후 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선 삭감 후 수정' 등 기업 운영방식을 접목, 미 연방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AI 기반 행정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2bed40ee4cf7711e721ec91586ed9aff95fddf8f780d5a3386a2d65a725947e" dmcf-pid="ydaeBgCnDZ" dmcf-ptype="general">또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번영에 뿌리를 둔 AI 개발 지원'을 전제로 트럼프 2기 정부 'AI 실행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혁신 촉진, 저작권 제한 완화, AI반도체 등 전략기술 수출통제의 균형적 적용, AI 보안과 안전 강화 등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503b7b22a9bc1aaddb271e13d5569d2579d88aa75b3f7829612ebd1747b156b2" dmcf-pid="WJNdbahLEX" dmcf-ptype="general">연방정부 차원 오하이오 주정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AI를 통한 규제 간소화도 추진한다. 규제 혁신이 목적이다. 오하이오주에서는 AI로 주정부 규제 약 3분의 1을 줄이고 10년간 4400만달러(약 673억원)와 5만8000명 규모 인건비를 절감했다. 이러한 효과를 연방정부에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e977a78fcd75acdc176788a998bddf621a70b5cf69b381a81257a6b934b25227" dmcf-pid="YijJKNloEH" dmcf-ptype="general">AI를 활용해 사문화됐거나 현재 기술발전이나 시대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미국 연방 규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화당 소속 존 허스테드 미 상원의원이 '2025 연방 규제법 간소화를 위한 AI 활용법'을 발의, AI로 낡고 중복된 규제를 자동 식별·정리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p> <p contents-hash="91e5d50069db598f32d8d48fbace819427336e5f620dc7a146f64447b99f20c5" dmcf-pid="GnAi9jSgOG" dmcf-ptype="general">안보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다. 미국 육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효율화 정책에 따라 AI를 활용, 군사정보와 훈련자료를 재검토하는 등의 개편에 돌입했다. 미 육군 훈련·교리사령부가 메타 오픈소스 라마 3.3 기반 군사용 AI 프로토타입 서비스 '카모GPT'를 개발하는 등 군사 분야에도 AI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f0202615973a2edc3ec0d393955aa5d8d354546c8dea85950c5f401ceaa0913" dmcf-pid="HLcn2AvaIY" dmcf-ptype="general">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교수)은 “미국·중국 등 세계 각국이 AI 개발을 넘어 활용에 집중하는 상황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도 AI 기반 정책·행정과 법·제도를 혁신하고 효율화해야 한다”며 “대민 서비스에 AI를 접목해 국민 편의를 강화하고, 국가 AI 경쟁력이 곧 스타트업 등 기업의 기술과 성과에 달린 만큼 민간 AI 기술·서비스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도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59c596645f537ae4fb817d35a0560e1cc470ebd23e28d5e903bcdf35905c0a" dmcf-pid="XokLVcTN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트럼프 2기·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과 거버넌스 비교. (자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6/etimesi/20250506170108108myzx.png" data-org-width="694" dmcf-mid="2XtWE12XD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6/etimesi/20250506170108108myz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트럼프 2기·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과 거버넌스 비교. (자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b2ce30394703b5c0fcbf954608cc2c2cbbe008565ca11b48493868bbeb119e" dmcf-pid="ZgEofkyjEy"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린·슬기, 캐스팅 매니저 DM에 어리둥절…"SM아 이게 뭐야" 05-06 다음 26㎿ 규모 장성 데이터센터, 연내 착공 가시화 05-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