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SKT사태에 '개인정보 유출 기업 책임강화' 법안 발의 작성일 05-06 8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UhKqRus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6828e34d70f3d9f4bef978a1a6f10888b9d387180985f65ca0c753c3ac289d" dmcf-pid="3rul9Be7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6/etimesi/20250506201306367pljc.jpg" data-org-width="700" dmcf-mid="tI1ru08tr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6/etimesi/20250506201306367plj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e36f21ae4dd04ee1592f053d39278eab270ee2f17a617d884f59d9fa5e38d15" dmcf-pid="0m7S2bdzma"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6일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해킹 피해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b15fac8c47ee05001a1def79beadf2e7bfc6a5ef026f80cc994105337602723" dmcf-pid="pszvVKJqsg"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기업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 등이 유출된 경우 해당 기업이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65d9c36655da885efb816a6cefa14ca382ed315186f7e51a51221a146268abd4" dmcf-pid="UOqTf9iBDo" dmcf-ptype="general">기업이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837c9a9b6315e28f31ea301b3ec8ca86cf9acde0c6f3e27f596b7bf3a43b3f55" dmcf-pid="uIBy42nbIL" dmcf-ptype="general">아울러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이 확인될 경우 정보 유통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848167f74e8c9a6ab50f1a88b5b64afca4a30046b465cd023d12601799a9e80f" dmcf-pid="7DpCbzMUsn" dmcf-ptype="general">이정문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유출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2차·3차 피해로 확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보의 안전한 보호뿐만 아니라, 유출 사고 발생 시 사후 확산 방지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aefc18af87a6693c1dc9551ae4aaea8b1a385b879158bd2065d51964f549dd7" dmcf-pid="zwUhKqRuwi" dmcf-ptype="general">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우연 스님 "韓서 사춘기…스님들 몰래 오토바이 구입, 사고도 나" ('이웃집찰스') [종합] 05-06 다음 조세호 아내, 슈퍼모델 출신 맞았다…174.8cm 미모 눈길 05-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