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호 공약, 'AI혁신전략부'…"기술 총력전 컨트롤타워" 작성일 05-07 1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산업-과학기술-규제' 아우르는 총력전 체계로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KyKMUP3gQ"> <p contents-hash="9dd137435497d6df0fe68e3b612cca99485b0260f41457588822bb120bca120a" dmcf-pid="K9W9RuQ0cP"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span>무소속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덕수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의 'AI혁신전략부' 신설을 발표했다.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위한 총체적 국가기구로 과학기술·산업·인재·외교를 총괄하는 전면적인 거버넌스 개편이 골자다.</span></p> <p contents-hash="f55a3c0a23937ff72804d19df5312235080ae18d55897d9ec42c7554fb083348" dmcf-pid="92Y2e7xpo6" dmcf-ptype="general">특히 이재명 후보가 앞서 제안한 '과학기술부총리제'와 비교해 정책의 실질적 통합성과 산업 간 융합에 대한 대응력을 주요 차별점으로 내세웠다.</p> <p contents-hash="bc5d99356cf7d8e1a163c079d214bbd559b731964a40ef11df6dd656584e41c2" dmcf-pid="2wPwTNloj8" dmcf-ptype="general">한 후보는 '흩어진 기술 진흥 기능으로는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이른바 ‘빅블러(Big Blur)’ 시대가 도래했지만, 기존 정부 체계는 이를 다룰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17d8a235bf93fae3227cea0229aa8cc906b7c7b96f4bda545e21d0640d3e8a" dmcf-pid="VrQryjSgg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이미지=한덕수 후보 블로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7/ZDNetKorea/20250507150917003qwry.jpg" data-org-width="640" dmcf-mid="BvrFKGqyN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ZDNetKorea/20250507150917003qwr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이미지=한덕수 후보 블로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c775c7be101bdf1ef08dc5589bea72203264deef1e91fa0218a85553b78ea9d" dmcf-pid="fmxmWAvakf" dmcf-ptype="general">더불어 한 후보는 AI, 양자, 바이오 등 IT 기술이 부상하는 동안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AI 정책을 두고 과열된 경쟁을 벌였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4e6f2472f9ba89a6e9ea4f9f98066161a741751b2a2fc1bfc6487e2cf0726f3" dmcf-pid="4sMsYcTNNV"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통합적 전략 부재와 비효율적인 규제, 파편화된 생태계가 양산됐으며 기술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한 기초기술 또한 다수 발생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ccb0eaba4d2da0972c95a83bf4b5a8523dab2573e31020d08e0429e40e90a55b" dmcf-pid="8OROGkyjo2" dmcf-ptype="general">이에 한 후보는 부총리급 부처를 AI혁신전략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연구개발(R&D0에서 사업화, 인재육성, 규제혁신, 국제외교까지 아우르는 국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a9d921eeeb9c5417c8a78bf252c37d08e9040835f13b32cad661579cfd63611" dmcf-pid="6IeIHEWAg9" dmcf-ptype="general">더불어 이 부처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를 모델로 한 '한국형 DARPA'를 직속기관으로 설립해 도전적 문샷(Moonshot)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의 첨단기술 확보와 딥테크 창업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p> <p contents-hash="c2e978944f84b87915d5169a1bb2d3b6c538660816dc74f47b995c765ad6ea3e" dmcf-pid="PCdCXDYcoK"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과학기술부총리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덕수 후보는 한 후보의 혁신전략부 구상은 산업과 과학기술, 데이터와 규제, 공공과 민간을 한 틀 안에 통합하려는 '총력전 체계'라며 차이점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ecd61a32247270cb5ae86d8e185d19ff9b162d09156b669889ae98766c151d9" dmcf-pid="QhJhZwGkNb" dmcf-ptype="general">이를 중심으로 예산심의 체계도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기술 전문성이 부족한 기획재정부가 R&D 예산 기획·집행을 주도하고 있으나, 한 후보는 혁신전략부가 예산 실링 내에서 전략적으로 세부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c6ff45caea56298148219f2cec76d7280ab947bdfbe5c3627846117f97d7ea5" dmcf-pid="xlil5rHEaB" dmcf-ptype="general">데이터 정책 측면에서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활용 간 균형을 잡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b7ef8bdf5bf9418718018836e175db901aba191cf5d77097d12268dcfd44651a" dmcf-pid="y8Z8nbdzNq" dmcf-ptype="general">이와 더불어 한 후보는 한국판 ‘천인계획’을 도입해 글로벌 인재 유치 방안을 제시했다. 우수 신진 인재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귀국 인재에 특별공급 주택과 대체복무 특례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63bc979f871e72caf24d3e2626c31d79aab278ec211e6fedfa6ccdf7f1ea0fb" dmcf-pid="W656LKJqjz" dmcf-ptype="general">동시에 ‘AI+X’ 커리큘럼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공공 부문 역시 AI 기반 행정 혁신이 추진된다. 클라우드 전환,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부처 간 API 개방을 통해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며, AI 어시스턴트 기반의 행정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p> <p contents-hash="b2e1579b9b93f8f043a34efbd3497ad353e2ce3c0c51d640701834b01d150de3" dmcf-pid="YP1Po9iBg7" dmcf-ptype="general">이와 함꼐 그는 기존 탑다운 연구개발(R&D) 투자 시스템'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을 모델로 한 민관합동 투자 플랫폼 'K인베스트(K-Invest)'도 제안했다. 이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기술을 기획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특수법인 형태의 시스템으로 부처별 파편화된 기획·집행 구조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p> <p contents-hash="cd4951a063e6c8c510636c75d4699345992631c4c63e13652cb8407db00794bb" dmcf-pid="GQtQg2nbau" dmcf-ptype="general">한 후보는 " 현재 한국의 AI 기술력은 글로벌 7위 수준에 그치며, GPU 인프라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미국, 중국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다"며 "AI 논문이나 특허는 양호한 편이나 민간 투자, 모델 수, 인프라 보유 등 핵심지표는 여전히 미진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ed68e9f7310866f0824b3644235369e9903c01d875bb2f33967ec397da912eb" dmcf-pid="HxFxaVLKgU" dmcf-ptype="general">이어 "지금처럼 부처별로 흩어진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진흥 기능으로는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며 " AI혁신전략부는 이러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국가의 중심축이 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G5 기술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7a58233c1caa1a7beb7d81b6a64557d513cf8b38e5c071681291a5daee19111" dmcf-pid="XepeA8aVgp" dmcf-ptype="general">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감정을 담아낸 B급 게임의 야심찬 반란. ‘모노웨이브’ 개발한 스튜디오BBB 05-07 다음 2025 해양레저관광박람회 개막 05-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