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산업 진흥에 세제 혜택 필요·질병코드 도입 신중해야" 작성일 05-07 10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게임특위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br>대선 전 마지막 토론회…추후 정책 설명회 진행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53dNfo95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39874c53e29f6de6e83358d1db318586d1c4a149490ff8f47de08df72f9955" dmcf-pid="p10Jj4g2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이 7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발제하고 있다.2025.5.7/뉴스1 ⓒ 뉴스1 김민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7/NEWS1/20250507165348793ynat.jpg" data-org-width="1400" dmcf-mid="FfL4e7xp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NEWS1/20250507165348793yna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이 7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발제하고 있다.2025.5.7/뉴스1 ⓒ 뉴스1 김민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ba0d0222a5173e2d4bc3bd16cb863e8fce0def3c07165b1ea0bbdbe85b02730" dmcf-pid="UtpiA8aVHL"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게임업계가 질병코드 등재 반대 의견과 세제 혜택 관련 제안을 정치권에 재차 전달했다.</p> <p contents-hash="30b8e116459be3029b7010211effb47cc34d9e8fdab405032f8e523ff91f34b8" dmcf-pid="uFUnc6Nf5n"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게임특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a18887c7891891f4ebaf4e1eaec664eada3094614c346f0140079258004646c0" dmcf-pid="73uLkPj41i" dmcf-ptype="general">게임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끝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마무리하고 향후 정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9d89fab0ea2a488cf48b9251c9c162eccd094ab660a87613aa08a876081c84a" dmcf-pid="z53dNfo9tJ" dmcf-ptype="general">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운영위원장은 게임 세액 공제 정책을 제안하고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55e7783af0a73fc5eaf3421a093433c7e8c66496a5a31602561ad4a6ea40c1c7" dmcf-pid="q10Jj4g21d"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외국에 납부하는 세금과 문화비, e스포츠 운영비, 게임 제작 비용 세액 공제를 건의했다.</p> <p contents-hash="387cf42d04ec81c7b300835dc4c137d21cdd234d2882b74e6674ca64b05bf5e9" dmcf-pid="BtpiA8aVHe" dmcf-ptype="general">2023년 기준 게임 산업의 콘텐츠 수출액은 약 11조 6092억 원(83억 9400달러)이다. 이는 한국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 약 18조 6027억 원(133억 달러) 63% 정도다.</p> <p contents-hash="e815386e9ed9d69c3a348c5d16da22a9656a6957bbf0b543258b8ed7a3a6c5b8" dmcf-pid="bFUnc6Nf1R"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게임을 수출하고 해외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13년째 쫓아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e4e42c36809f686f32408e2f949123ee77c151b8174bc016d89aa9c2404f07a" dmcf-pid="K3uLkPj41M" dmcf-ptype="general">또한 "영상 콘텐츠는 2017년부터 제작비 세액 공제를 받고 있지만 게임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게임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360313bb40d52ef9b3ebd38edb65b07617aebc46d06d6eedebbb72fb05f3fba" dmcf-pid="907oEQA85x" dmcf-ptype="general">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p> <p contents-hash="398004512eaf9c3664e178f6b4050762b31eb80c9263950de5e6b80c8fb424e1" dmcf-pid="2pzgDxc65Q" dmcf-ptype="general">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국제질병분류 최신판(ICD-11)에 이를 반영했다. 정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p> <p contents-hash="512d8822602de3bcbe23d51cde9fce4ad72c2ebdce2c61c6c8da9c116c741f2a" dmcf-pid="VUqawMkPYP"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게임 이용자를 모두 중독자 취급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게 게임 업계 종사자로서의 기본적 신념"이라며 "제대로 된 의학적 검증 없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1370c6f27a20c559c979404127b750bb5c2578aec4d3fdffcaed1405a83c19" dmcf-pid="fuBNrREQt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2025.5.7/뉴스1 ⓒ 뉴스1 김민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7/NEWS1/20250507165351243hxyk.jpg" data-org-width="1400" dmcf-mid="3zrpKGqy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NEWS1/20250507165351243hxy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2025.5.7/뉴스1 ⓒ 뉴스1 김민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794b5e6b90e07c13eb9662a21760fa0ac290865fa3ecb9ce4f9bfdd14b8022" dmcf-pid="4LNXphFOH8" dmcf-ptype="general">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각종 지원사업 설계 단계에 게임 업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7c906722ca89fb1a6f96ee08152f4008eff09170830b4d9affbe70063968e2f" dmcf-pid="8ojZUl3IG4" dmcf-ptype="general">그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게임 회사가 게임 개발 지원사업 설계에 참여해 지속성과 전문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43cce8bac0d35592f9541cc8aef0d0e860a7fc05ba3a67420178596aff9c662" dmcf-pid="6gA5uS0Ctf" dmcf-ptype="general">김 부회장은 "콘텐츠진흥원이나 문체부는 담당자가 2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고 사업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며 "민관 협동 게임 산업 진흥원을 설립해 게임 산업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ac1c3620c83dc599cdaf35e162db650825d34176b14b125e38839cce14ee673" dmcf-pid="Pac17vphtV" dmcf-ptype="general">더불어 중소 게임사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부가 시장 정책 수립과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d8508e4ec730893374a7861de62d35f774bef448d61f8228ff0ca6d8582902b" dmcf-pid="QNktzTUlX2" dmcf-ptype="general">김 부회장은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 게임은 한국 시장에서 전체 게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진흥 기관을 마련해 최소 주 2~3회 이상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e12e00d7a3eb9c66a88057c274f6cd97adc826e2a09a785b45cd44a83615e56" dmcf-pid="xjEFqyuS19" dmcf-ptype="general">이어진 토론에서는 게임 업계 종사자 보호를 위해 비포괄 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p> <p contents-hash="0bb5fb3d3b902ae6310e17e5a35a4e5379bf584f14297d846ebdce80e390e2a5" dmcf-pid="ypzgDxc6HK" dmcf-ptype="general">조승래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7~8년 동안 비슷한 의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선거라는 압축적인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숙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473368df03f0851770df8c6fc7758c282416aca5ce18e2d937973f410b8789c" dmcf-pid="WUqawMkPHb"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겜덕연구소] 싫증난 게임기 케이스를 내 취향대로 바꿔보자! 게임기 커스터마이징 시대! 05-07 다음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관측 돌입…"2년간 이미지 259만 장 촬영, 합성" 05-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