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故 김새론 녹취록, '진짜'라면…김수현 처벌 가능성↑" 작성일 05-07 7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mJb6Ff5G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b31e509e964cfdfc472cfa70420bc4f23756fd623dde0ffadf189123adf2fa" dmcf-pid="yKXrSgCn5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7/tvreport/20250507165331373pilh.jpg" data-org-width="1000" dmcf-mid="QGTAsdwMX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tvreport/20250507165331373pilh.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5487b50ba6f1965e6b967d864c37a46517c7a696e6631cbbac8df113b56ec34" dmcf-pid="W9ZmvahL1V" dmcf-ptype="general">[TV리포트=구하나 기자] 故 김새론 유족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고인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 '진짜'라면 처벌 가능성도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8480fbe73f7c817033d85c826279952683a30c05027c48b61d0aecddbb0d14fb" dmcf-pid="Y25sTNloH2" dmcf-ptype="general">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TV리포트'와 인터뷰에서 "김새론 유족이 공개한 증거가 '진짜'라면 경찰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54c658bf90e27942d9a16ee2cb9dbe3bd3112f0a8497504d814d9ae1cd36b43" dmcf-pid="GV1OyjSg59" dmcf-ptype="general">다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상황이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찰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추가 조사를 하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5016d7ce0af8d5fdd1b0ed96c38493c8a3cb4b6c2665859fe0d6058626640dc" dmcf-pid="HftIWAvaY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려면 굉장히 복잡하다. 단순히 성관계만 했다고 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가 수반돼야 한다"며 "대중 입장에서는 강한 의심이 들 수 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65cbde66be1fc44d4ded3cb4cabe9e916cb32c416b69bb1435abfec52c181201" dmcf-pid="X4FCYcTNXb" dmcf-ptype="general">이어 "공소장에는 범죄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해야 한다. 녹취록은 있지만 추가 진술이 없으니 공소장에 쓸 내용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찰이 주변 증언이나 피고소인인 김수현에 대한 조사를 자세하게 해서 사건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찰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2001cc6718c1ec0da0e0724f989c9adbabf2c6305a6a30c0a055740b22d5cc8" dmcf-pid="Z83hGkyj5B" dmcf-ptype="general">끝으로 "이번 사건은 디즈니+ '넉오프' 위약금 문제가 걸려 있다고 보면 된다. 만약 김수현이 누명을 썼다면 김새론 유족 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반대로 유족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수현이 수백억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라 경찰 또한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4cf70c34ffede5eee727ef6f269ed77386c7ff0d3ef9ccf331892d2b0fe6cd6" dmcf-pid="560lHEWA1q" dmcf-ptype="general">김새론 유족은 7일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및 무고죄로 서울 경찰청에 고소했다.</p> <p contents-hash="51878bbe7d3899a629a2bad5a32db8b8c12488d3092fe8eadb8e8fc04fa03773" dmcf-pid="1PpSXDYcGz" dmcf-ptype="general">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방임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p> <p contents-hash="a87ad80210d495ad1bbcebc5ad99070fa03ed3646b55aaf0b3496f97a18d9dae" dmcf-pid="tEM7VZKG57" dmcf-ptype="general">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처벌이 더욱 무겁다.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저지르거나 음란 행위를 강요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p> <p contents-hash="d22b0b4094caa431787552d827aedeacde13365cd93de4b2cf443fbfc1303a65" dmcf-pid="FDRzf59HXu" dmcf-ptype="general">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 유족 측의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또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김수현이 고인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c1f995dafda4fc709aef4b586bd7b3ad0e7b88b054bacd9ce87442f73481057" dmcf-pid="3weq412X1U" dmcf-ptype="general">구하나 기자 khn@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韓日 꽃미남 밴드 Y2K, 23년만 완전체 방송 출격 (한일톱텐쇼) 05-07 다음 '천국보다 아름다운' 천국부터 지옥까지, 상상을 현실로 완성한 금손 제작진 05-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