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업 10곳 중 9곳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반대" 작성일 05-07 7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자체 설문…찬성률 3% 그쳐<br>응답 회원사 93%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M8rQ9iB5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3da3302576103b58595aa000bc446d055520e2f805cac2decf7cc43f596599" dmcf-pid="bR6mx2nb5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7/newsis/20250507175325566dlqr.jpg" data-org-width="651" dmcf-mid="qCmUIkyj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newsis/20250507175325566dlq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d775d7afd3c5a91d460fa62c22b994a1ed39dcc3da411b12f50f2d960fa084" dmcf-pid="KePsMVLKXn"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내 공간정보 업체 10곳 중 9곳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1f3c2225fa205a113b440745b5fcca52d668dd58e404ee2116580c3b1e2f1613" dmcf-pid="9tH65TUlti" dmcf-ptype="general">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난달 23일부터 회원사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반대 입장이 90%(매우 반대 67%, 반대 23%)이며 찬성 비중은 3%(매우 찬성 1%, 찬성 2%)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중립 입장 회원사 비중은 7%였다.</p> <p contents-hash="3ebb0e31438ee67f661f679829b2ac0e7a3534c5ec8280fc4beb60ba1dc35ad0" dmcf-pid="2FXP1yuSXJ" dmcf-ptype="general">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축척 1대 5000 수치지도 데이터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 등에 반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허용할 경우 해외 민간 기업에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용한 최초 사례가 된다.</p> <p contents-hash="0414cf10d16680e2e248fcd592b74c9a85bad9e0140f78a32471ded75c36e3b3" dmcf-pid="V3ZQtW7vtd" dmcf-ptype="general">회원사 88%는 지도 국외 반출이 이뤄질 경우 회원사의 장기적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회원사 93%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p> <p contents-hash="15ba2d0e3cd6b610cdf9e7e3730c5cac76360c57b0dda2f3457c78ce8f3d7d61" dmcf-pid="f05xFYzT1e" dmcf-ptype="general">고정밀 지도 반출 우려점(중복 응답)으로는 '국가 안보 위협'(34%)을 꼽은 회원사가 가장 많았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붕괴'(24%), '중국 등 다른 빅테크 요청 시 부정적 선례'(18%)는 그 다음으로 많았다.</p> <p contents-hash="416bb0171614bd479a144ad7cef4f895596e70d8be9c2652f6164e86659e3a1b" dmcf-pid="4p1M3GqyHR" dmcf-ptype="general">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소(중복 응답)와 관련해서는 '구글의 독점 형성 및 국내 시장 잠식'(30%)을 꼽은 회원사가 가장 많았다. '무상 유출로 인한 관련 산업 경쟁력 저하와 국내 경제적 가치 저하'(27%), '규제 및 관련 법 적용에 있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 심화'(21%)가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73fbccaf503ce59ad03fa0ef61cc784b71a4806e546cf8dd607f7f08456aa1ec" dmcf-pid="8UtR0HBWZM" dmcf-ptype="general">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업계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관련 질문(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이익 없음'(69%)이라고 응답한 회원사가 가장 많았다. '해외 빅테크 협력 하 미래 먹거리 창출'(13%), '기술개발 투자 확대'(7%) 등 긍정적 기대는 적은 응답률을 기록했다.</p> <p contents-hash="9918a8f807c9b4d36ad77077074441fb58d0e7b338bb700e4b7be657bc27d652" dmcf-pid="6uFepXbYZx" dmcf-ptype="general">회원사 과반은 정밀 지도 반출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늦춰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회원사 50%는 "대통령 공백 시기임을 고려해 차기 정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28%는 "결정 시기는 무관하다"고 답했으며 "가급적 빨리 결정돼야 한다"는 응답률은 22%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cebe05e0f2073b61c07fb6f25d8d88278ec3010824754feca0b20b877767f28b" dmcf-pid="P73dUZKG5Q" dmcf-ptype="general">김석종 협회장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내줄 경우 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회원사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는 성급한 지도 반출 의사 결정이 관련 산업을 황폐화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업계 우려를 충분히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fb3fe0ca7f9eb085505bc330cc22eaad12431c5e9e985e373398c5038f46028" dmcf-pid="Qz0Ju59H1P" dmcf-ptype="general">한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대한측량협회와 한국지적협회가 통합돼 만들어진 협회로 회원사 2600여개로 구성됐다. 측량·공간정보산업, 디지털트윈 등 관련 업계 대표 협회로 활동 중이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15일간 진행했으며 응답 회원사는 239곳이다.</p> <p contents-hash="88ea4c05f2cf38c8a3f8c1a2578b51fdebafc751566eef1bcd505d063468b1ee" dmcf-pid="xqpi712XX6"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순백의 드레스로 멋낸 아이유, 백상 무관에도 아역배우들과 함께! 05-07 다음 현실 우려 속 공개된 '언슬전' 3주 연속 화제성 1위 05-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