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대선후보, 구체적인 공약보다 정책 방향성 숙고해야" 작성일 05-07 7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덕수, 1호 공약 'AI혁신전략부' 신설… 타후보는 앞서 공약 발표<br>일부 공약 실현가능성 등 논란… 짧은 준비 기간 등 완성도 의문<br>"잘못된 정책 추진 부작용 심해… 대선 후 산·학·연 공론 거쳐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ohk1yuSw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289db4e7d0d9709abf4bf031a95b4b11ebae8f29e1e1baed4fd0a66dd8ab54" dmcf-pid="8glEtW7vw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7/daejonilbo/20250507185249336zocq.jpg" data-org-width="540" dmcf-mid="fktT9UP3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daejonilbo/20250507185249336zo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7e4fad7108c1c6fce740548f5cd4e2b381987a9f68b29f00d0daa40dd56773e" dmcf-pid="6aSDFYzTmQ" dmcf-ptype="general">6·3 대통령선거 주자들의 과학기술 공약 관련, 구체성 보다는 방향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7a5dfb7d380d845603ddaa9e9882d5d137892d3346fcbb937789f7268b2fd6ca" dmcf-pid="PNvw3GqyrP" dmcf-ptype="general">조기 대선의 특성상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완성도 낮은 공약을 고집하기보다는 큰 방향을 설정한 후 임기 중 공론화를 통한 정책을 입안·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p> <p contents-hash="851b092213809d46ad6323a68f6451abcbbfa41e3cbabbae82fbffcfdf530a97" dmcf-pid="QjTr0HBWm6" dmcf-ptype="general">현재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인공지능(AI)에 주목하는 가운데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공약·비전을 제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bfeea57cd269329c7b5f0b5a4a7e9b6756cb7384e6907be5e7c485fbc9c4fe9" dmcf-pid="xAympXbYw8" dmcf-ptype="general">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7일 상징성이 큰 제1호 공약으로 'AI 혁신전략부' 신설을 제안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해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 역량을 신설 부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cb332dc15daa9c869c15dfac72b7080f024b6bbea6d1ad852290eee8a803587" dmcf-pid="yUxKjJrRs4"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달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능 강화', '지역거점대학 AI 단과대학 설립' 등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2fb3b903228ee085612ea9f58044f4e89de2def86520c37855355782dd519e51" dmcf-pid="WuM9Aimesf"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같은 달 18일 △권역별 AI 융합지원센터 구축 △AI 기반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전국 조성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AI 응용 기술을 통한 산업고도화 지원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p> <p contents-hash="06af5bed6d6254d357c83f7fc3670571e985ebfa53b56d4d2fbada4664cf843d" dmcf-pid="Y7R2cnsdsV"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같은 달 25일 안철수 국회의원과의 대담에서 민간 중심의 AI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또 이날 연구개발(R&D)의 의사결정 체계를 위한 '3부총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300c5c38ffb47a126ae05400e9593a22a7c3e03e257cad0eda50e2614c2e8de4" dmcf-pid="GZ2pJ6NfO2" dmcf-ptype="general">이처럼 후보들이 AI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에 비해 과학기술계에선 공약의 완성도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공약은 이미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d8bf5038b61824869cbb84a87155ed7f5417e09687603ececb0a2bc1ce92e854" dmcf-pid="H5VUiPj4s9"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에선 갑작스러운 대선 상황에서 정책적 준비 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방식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임기 중 산·학·연 등 관련 주체들이 모여 공론화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약(정책)의 추동력 확보와 실효성을 담보하자는 의미다.</p> <p contents-hash="3ca0ffe5ed9e9d13689d1c9229f98f82e4316913f2f347f978752a8ade10c0a4" dmcf-pid="X1funQA8DK" dmcf-ptype="general">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관계자는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라도 실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b8fac954ee9191cf54344ef34fa38cf947d70bf87b7eb8e6f57f22d10d5ed31" dmcf-pid="Zt47Lxc6Db" dmcf-ptype="general">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관계자도 "한 사안에 대해 노조가 오랜 기간 개혁을 주장하고 노조의 대책이 공약으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노조의 입장일 뿐"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방안이 도출되거나 입장이 다른 이들과의 견해 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발언은 그만큼 다른 분야에서 기존 예산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책 실행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혜영 '헤다 가블러', 하루 전 개막 연기 "참여자 건강 문제" [공식] 05-07 다음 경기도체육회·경희대, 석사과정 계약학과 운영 MOU 05-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