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실효성 있는 디지털 입법, 사전 영향평가로 진단해야" 작성일 05-08 1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전입법영향평가로 정책 점검…산업 이해도·정책 실효성 높여<br>'청부 입법' 관행·실적 위한 과잉 입법 지양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9agp2nbY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4ea8a86e19e8a0988794abd2fe9ae9c37ba5dfcf9566018432aef4cd83207c" dmcf-pid="q2NaUVLKt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서울 양재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을 담지 못한 디지털 입법'을 주제로 제92회 굿인터넷클럽 좌담회를 열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8/NEWS1/20250508152324854vbmj.jpg" data-org-width="1400" dmcf-mid="3suUEl3I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8/NEWS1/20250508152324854vbm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서울 양재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을 담지 못한 디지털 입법'을 주제로 제92회 굿인터넷클럽 좌담회를 열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7dd3bfecdf912cec539dcca7c26803ac4c4618338cee7596a42d22b3e0a641" dmcf-pid="Bxrw9MkPGm"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디지털 산업 관련 정책을 만들 때 법안이 미칠 효과를 전문가가 평가하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p> <p contents-hash="1c25d48b855765551263a61357feddaed6ff51bd1cacaceb0c7be793a1f83820" dmcf-pid="bMmr2REQ1r" dmcf-ptype="general">산업 변화 속도에 발맞추고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면 법안의 효과를 진단하는 충분한 점검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p> <p contents-hash="e97b2868a7ede8514a016d452552a11cddf4e72f2ad072e1cd293fe5a3e3298f" dmcf-pid="KRsmVeDxXw"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서울 양재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을 담지 못한 디지털 입법'을 주제로 제92회 굿인터넷클럽 좌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d2847fbc40f765d7852d1cbfa62524eff0db47565e01e20aeb83d9e265c0b3d9" dmcf-pid="9eOsfdwMHD" dmcf-ptype="general">이번 좌담회에서는 이른바 '청부 입법' 관행과 정치적 효과를 노린 과잉 입법이 디지털 산업 입법 과정의 구조적 문제로 꼽혔다.</p> <p contents-hash="5fd246c6c4e8b58170dcf618431d02eb47c6c60b925ba26a9db34ad291cd71c0" dmcf-pid="2dIO4JrRtE" dmcf-ptype="general">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주도의 자율규제 체제 아래서는 10개 이상의 플랫폼 산업 규제가 정부안을 의원실에서 발의한 '청부 입법'이었다"며 "법안 내용이 유사하면서도 규제하는 이들, 부처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017e17fceefe315fa1e24ea73322a5f6935991e5251696af8990a873d1ca715" dmcf-pid="VJCI8ime5k" dmcf-ptype="general">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입법자들의 실적 경쟁 주의가 작동하면서 과잉 입법이나 규제 폭주가 나타난다"며 "의원들은 법안 통과 건수나 대표 발의 건수로 실적을 평가받기 때문에 유사한 법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ec141ecf2a73d9f926453bf2ffe6097425881022bd4d875f797b60ba7e0f86d" dmcf-pid="fihC6nsdHc" dmcf-ptype="general">황 교수는 "재정이나 영향력 확보를 위한 부처 간 관할권 경쟁, 포퓰리즘을 노린 입법 행태 역시 합리적인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dd349aa42efc847b0eae24f865158baf950975a6576da44cc9137866547954" dmcf-pid="4nlhPLOJ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8/NEWS1/20250508152327016kjdq.jpg" data-org-width="1080" dmcf-mid="7nYWdAva5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8/NEWS1/20250508152327016kjd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58cb0fa99aaad3bebe26b6ec48ce5ce04449a7683d50dbdcd8306a17fa3cea8" dmcf-pid="8ayTRNlotj" dmcf-ptype="general">대안으로는 사전 입법 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82cd433526fba3008e306b8d7ade3820c33324330f25fc69f29dd4022a8daf96" dmcf-pid="6NWyejSgYN" dmcf-ptype="general">사전 입법 영향평가는 국회가 발의한 법안이 실제로 산업에 미치는 효과와 한계를 미리 진단하는 제도다. 입법 단계에서 법안 내용이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는 절차다.</p> <p contents-hash="7fe15404ff7b1a26f6a4c7e55c0c04f844105b57f1fe0467bd08158c2c6882d8" dmcf-pid="PjYWdAvaYa" dmcf-ptype="general">최은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현재 입법조사처에서 사후 입법 영향평가를 일부 실행하고 있지만 사후 평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는)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dcb7cc5518e0a104ff185fe0a3fee5a675cb4b341e7f9697f5c2c4ce9a2d2d1" dmcf-pid="QAGYJcTNZg" dmcf-ptype="general">이어 "유럽의회조사처(EPRS)에서는 사전 입법 영향평가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며 "의원의 발의 내용을 사전 평가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이런 평가 과정을 국내 제도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cd486092f2ea432ab5d770a5ede45a4b50eafa875beb3d1d299bbaff0ca919c" dmcf-pid="xcHGikyjGo" dmcf-ptype="general">사전 입법 영향평가를 도입하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는 방향의 절충안도 제시됐다.</p> <p contents-hash="276a7e450b4b4ac23a8d5a78c198bd8f831f645bbda1161c5a274960b15070e0" dmcf-pid="yudeZ7xpGL" dmcf-ptype="general">선 교수는 "의회 주도의 입법을 행정부가 평가하면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하지만, 적어도 행정부가 발의한 입법안은 심도 있는 사전 평가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0e2690d5cf376478fed7c1081cea455d00384c7196dac77e795faae393a8d59" dmcf-pid="W7Jd5zMUtn" dmcf-ptype="general">그는 "청부 입법 관행이 늘어난 이유는 그런 부처들이 사전 입법 영향평가를 피하고 싶어서 의원을 통한 입법으로 우회하는 것"이라며 "이런 관행을 강력히 제한해 정부의 입법이라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b831a110be7e105b93a3d267c683d8f19b54f7a63b475046904b1dc6c96ce2e" dmcf-pid="YziJ1qRuYi"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규제 체계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대안도 나왔다.</p> <p contents-hash="fb1aa6f7af331871859e6b393d12ab884bad2228ab48acbc3f89bf3219f9b14d" dmcf-pid="GqnitBe71J" dmcf-ptype="general">선 교수는 "유럽연합(EU)은 집행위원회에 규제통제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입법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며 "유럽의 입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인 평가와 심도 있는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는 우리도 참고해 볼 법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de5ce6f0344702d8cb323988691d2d3be2048aff945734783978201a2f0718b" dmcf-pid="HQwDKxc6Xd"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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