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위약금 면제 6월 말 결정…행정처분 수위도 법률검토(종합2보) 작성일 05-09 8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상임 장관 "법률검토 결과 모호…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봐야 판단 가능"<br>약관 위반 판단시 영업정지 최대 3개월 가능…정부 처분 정당성도 검토 대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CkyMfo9Y4"> <p contents-hash="9f911068d5a466c718379f6c7441b6cbca67576ab4b36a9cb319fcf9b5301bdc" dmcf-pid="VhEWR4g21f"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을 9일 시사했다.</p> <p contents-hash="f9905f23c2082e9f97a9b5023f06b81e4dcbca46be254d36a3d867416014f1cf" dmcf-pid="flDYe8aVGV" dmcf-ptype="general">정부는 SK텔레콤이 회사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처분의 법적 정당성과 수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약관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 정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53d50476c07f229e20e7a24fefeee4d3e7b6ad46e3c463cda7857d10391c88" dmcf-pid="4SwGd6NfY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텔레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29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SK텔레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2025.4.29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yonhap/20250509130127129fxla.jpg" data-org-width="1200" dmcf-mid="KbEvQ2nbZ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yonhap/20250509130127129fxl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텔레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29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SK텔레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2025.4.29 ksm7976@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acba48287a10de274b088fcd3a321aeaacfde81f716e41d76570e5c73cf1fd1" dmcf-pid="8vrHJPj4X9"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8c4cf0bab934d688eab54b7afe2ad6171fc0bdb5ddd4b0f6df03b3ad32153ac" dmcf-pid="6ysZnxc6Y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난 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7b7a0c8f68a824f7052ac7986736944a7e8fd9582cd9636f63b72932b01104c" dmcf-pid="PWO5LMkPYb"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외부 로펌에 의뢰한 SKT 위약금 면제에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5a604889240ab41dc363748c690e5d1318946787856484fa66d280f0419616d" dmcf-pid="QYI1oREQYB"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외부 법률 검토에 대해 SKT의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당국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 등에 대해 물었으며, SKT가 귀책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도 자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e73a7fa2f9b069de76dd175a7cf9bd3c23407ff30fc93166389441bf863f1f6" dmcf-pid="xGCtgeDxX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에 1차 법률 자문 결과를 전달한 로펌들은 해킹 사건에서 SKT의 고의 과실 여부나 정보보호 기술 수준 및 조치의 적합성 여부 등이 귀책을 따지는 데 고려할 요소라는 의견을 전달했다.</p> <p contents-hash="4bd4230210394783edc7c1db91110c6b304ad9c7608fb2532a4b61088478b4cc" dmcf-pid="yefoFGqy5z"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다만 "위약금 문제가 SKT에게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0a4cb001cfd96fbff7e9481ee845c41722e45a446c6059102088c918bb59ecc" dmcf-pid="Wd4g3HBWG7"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SKT가 위약금 면제 외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ab6f074eced5065b0f6a24c87fa1e8b9fb3c154533f3c4927a7dc0033954488" dmcf-pid="YJ8a0XbYGu" dmcf-ptype="general">그는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요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진행 중인 SKT 서버 전수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c14ff1313ba76b9a1a7ab72fef5d3484798f830f6049dfe5758a571e7801ba" dmcf-pid="Gi6NpZKG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5.9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yonhap/20250509130127455vggo.jpg" data-org-width="1200" dmcf-mid="9TgC4Be7H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yonhap/20250509130127455vg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5.9 jjaeck9@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f735b9873ca32d17d5cbb15c4aa2520662c2b8d6161db1d30e389f05f333d5" dmcf-pid="H8qRGl3IZp"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SK텔레콤에 신규 가입 모집을 하지 말라고 한 행정지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와 관련,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p> <p contents-hash="848a1aaebd1b2cc8afc53b2bc1ad0ef4dc7a5a18eaf288fd9a50f79462b73ae9" dmcf-pid="X6BeHS0C10"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52020828ed08a37a48d02712555dcedbdb20d096f27285d9871c900a056108d" dmcf-pid="ZPbdXvph53"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e61e0dc6ff0afe347be0f26b99fb8cc15fa5a65f0d7a48cb747645a7b285a84" dmcf-pid="5QKJZTUl5F" dmcf-ptype="general">SKT 해킹 사건이 외부 침입에 의한 것인지 인위적인 개인 범죄에 의한 문제일지를 경찰이 수사 중이며 해킹 관련 조사는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9c8501d42414c22256d2e25de899a435c914df5315594b98a955d256a3a0a96a" dmcf-pid="1x9i5yuS5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이후 민간 기업 6천여곳과 정부 부처에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e57335d89384e7ac8bfe2bded6fc3a3cdc1b72ba719ed5389bb8bee8dc5b6ef" dmcf-pid="tM2n1W7vH1" dmcf-ptype="general">csm@yna.co.kr</p> <p contents-hash="ad4c38e718c3b208eddcedb4c19b3ef5c2aeb143b278b6b5d4e5b302c8d86b01" dmcf-pid="3efoFGqyZZ"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60대 이혜영 액션의 힘‥‘파과’ 3일 연속 좌판율 1위 05-09 다음 [엠빅뉴스] [최초 인터뷰] 훈련장서 만난 이정효와 오후성... 최초 심경 고백??? 05-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