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도 남지 않은 장관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위약금 면제 6월말 결정”

작성일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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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Hue8aVS8">
          <p contents-hash="8512cc730506a36c8bbc8a3d4a18c507df25c1c936949da16209fa75a704aeee" dmcf-pid="bjasFGqyl4"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을 9일 시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3일 대선 이후로 판단을 미루면서 SK텔레콤도 ‘피해자’란 논리를 펼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c351aa35c17082f840c6ce85b69186d23367a4f4d960f7bc57a7bd8b2becd3" dmcf-pid="KANO3HBWl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mk/20250509141528751hapn.jpg" data-org-width="700" dmcf-mid="qYTFP9iBS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mk/20250509141528751hap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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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1ca9583e80efd7deb63827679b3a8ed6617760d886fc44190660ddd061f6317" dmcf-pid="9cjI0XbYCV" dmcf-ptype="general">
           1개월 임기도 남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유 장관은 SK텔레콤이 행태가 싫고, 보안 상 찝찝하더라도 길게는 2년 이상 위약금으로 고객을 볼모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도왔단 비난을 피해가기 힘들어 보인다.
          </div>
          <p contents-hash="854927c9117e5ef1dc28c26aa1c6684c91db819dae220714e3a30dbcdc82ff2d" dmcf-pid="2kACpZKGC2"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3c12abbc7ac5693342741121ee63b12bd04e8772853f8dfaa8627ed652de954" dmcf-pid="VEchU59Hy9" dmcf-ptype="general">정부는 SK텔레콤이 회사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처분의 법적 정당성과 수준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약관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 정지다.</p>
          <p contents-hash="eff288d8c8f972f9d7e0748809e7ccc8d96020ec967a53984c15b8d0aa215628" dmcf-pid="fDklu12XyK" dmcf-ptype="general">또 지난 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외부 로펌에 의뢰한 SKT 위약금 면제에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5a604889240ab41dc363748c690e5d1318946787856484fa66d280f0419616d" dmcf-pid="4wES7tVZTb"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외부 법률 검토에 대해 SKT의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당국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 등에 대해 물었으며, SKT가 귀책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도 자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e73a7fa2f9b069de76dd175a7cf9bd3c23407ff30fc93166389441bf863f1f6" dmcf-pid="8rDvzFf5lB"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에 1차 법률 자문 결과를 전달한 로펌들은 해킹 사건에서 SKT의 고의 과실 여부나 정보보호 기술 수준 및 조치의 적합성 여부 등이 귀책을 따지는 데 고려할 요소라는 의견을 전달했다.</p>
          <p contents-hash="b28757bbc596334b37c6da7bda8085120751faacf7a4eb315eb8d2d8cc53e5c5" dmcf-pid="6mwTq341Wq"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다만 “위약금 문제가 SKT에게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008cbda6739d7df00abe7e9e5e6b0f0fe3ddde36dc24276eacdd0b79bbce81e" dmcf-pid="PcjI0XbYyz"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SKT가 위약금 면제 외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ab6f074eced5065b0f6a24c87fa1e8b9fb3c154533f3c4927a7dc0033954488" dmcf-pid="QkACpZKGh7" dmcf-ptype="general">그는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요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진행 중인 SKT 서버 전수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71a35195502ae1177c940f8e1426ee22faf322d643bb2173303bac8f47d3816" dmcf-pid="xEchU59Hhu"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SK텔레콤에 신규 가입 모집을 하지 말라고 한 행정지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와 관련,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p>
          <p contents-hash="d4d705c80076f77906a149511c97733618e69952ee5f95cbd1cd2c054e81a3b6" dmcf-pid="yzu4AnsdhU"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731018448ed9e310254384b4664ca4911ad2aac6c2837f3629165ef6b452e6e" dmcf-pid="Wq78cLOJW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417a7c443efd45d3740664d5879dcbb8d3f29f46e70084dced51c231a733f37" dmcf-pid="YBz6koIiW0" dmcf-ptype="general">SKT 해킹 사건이 외부 침입에 의한 것인지 인위적인 개인 범죄에 의한 문제일지를 경찰이 수사 중이며 해킹 관련 조사는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b5d5c8a9e0353f566d5aebfdb1f1f4f25952a58996cfc8154a80e60c082787f3" dmcf-pid="GbqPEgCnv3"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이후 민간 기업 6000여곳과 정부 부처에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했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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