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SKT 위약금 면제, 6월말 조사결과 발표 후 판단"(종합)

작성일 05-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KT 해킹 사태 민관합동 조사단 결론 6월말 예상<br>현재 추가 정보 유출은 없어...추후 종합 발표<br>위약금 면제 여부도 조사결과 나와야 판단<br>SKT 신규가입 중지 2달 이상 이어질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XJgtYzTmi">
          <p contents-hash="fb1e64fab978dcb1ad6f19cedaf90e97cd6f02d4d88e68aa077fe11a20df9d89" dmcf-pid="fZiaFGqymJ"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017670)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6월 말경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와 법리 분석을 토대로 SK텔레콤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와 징계를 판단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f0fb16cc072363f185a390eacf05408110d5b53a190c5c35744bdae05041ca" dmcf-pid="45nN3HBWE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Edaily/20250509144437032zwug.jpg" data-org-width="553" dmcf-mid="9Y4xTO5r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Edaily/20250509144437032zwu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2d6f3826b460be13de9dc9f8ca532507766fcdb692ae1a6ebb74fe9af1bb56c" dmcf-pid="81Lj0XbYOe" dmcf-ptype="general">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정례브리핑에서 “얼마나 많은 침해를 받았는지, SK텔레콤가 피해회복에 얼마나 힘을 썼는지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며 “6월 말이 돼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div>
          <p contents-hash="c9b51a818d31eabc029d3c81c3d67c2b32c1b862a7caa74bfa70ada5921d08f8" dmcf-pid="6UAwq341rR" dmcf-ptype="general">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3일 구성한 이후 SK텔레콤 서버 전반에 걸쳐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HSS(홈가입자서버) 등 SK텔레콤 서버 3종에서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 키 등 유심 정보 4종 등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추가 감염서버가 있다”고 밝혀 추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p>
          <p contents-hash="5c3453fd2f201779295a1b92fa38f331d1aa531c60a391981855acd125b4645e" dmcf-pid="PucrB08tm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유 장관은 “네 차례에 걸쳐 악성코드가 있는지 샅샅이 뒤지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1차 조사 때 발표한 정보외에 추가로 유출된 건 없다”고 추후 브리핑 때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fa11799150225b5a11b9a01abb8e0598f5a269d13a1681e4ab6b77518cecd59" dmcf-pid="Q7kmbp6FDx" dmcf-ptype="general">소비자에게 가장 민감한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다양하게 법리적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법을 해석하는 부분이 애매한 표현이 많아서 보고서에 결론이 나와있지 않다”며 “SK텔레콤이 얼마나 보안에 대해 책임을 다했는지, 여러가지 기술적으로 해커가 어떻게 타고 들어왔는지, 대처는 어땠는지 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상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48d6022ae0b9d3b06ad75d4f7a1f923525c09b6b9569204059841f658450d2f" dmcf-pid="xzEsKUP3s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법무법인에 요청한 것은 위약금 최종판단이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류재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행정당국이 법리적으로 뭘 고려해야 하는지 판례 등을 도움받는 취지”라며 “고의과실여부, 정보보호기술 수준, 적정성 등이 귀책사유 요소가 된다”고 짚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33b8ab7dc751634a4f25b7ad167ebe07e569e846d3ba7aca30f0e80cbff0a8" dmcf-pid="yEz9mAvaw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Edaily/20250509144438250qsva.jpg" data-org-width="566" dmcf-mid="2EoApZKGD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Edaily/20250509144438250qsv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e2b208a0992ec5c41c2e64f07e36d34154ed658910fed44a7eeb2a9cebfb1a3" dmcf-pid="WDq2scTNm6" dmcf-ptype="general">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지난 5일부터 행정지시를 통해 신규 가입을 중단시켰다. 고객들의 유심교체 수요 안정을 위해서다. 현재 유심을 교체한 이용자는 약 122만 명이며, 유심 교체 예약자는 803만명에 달한다. SKT는 오는 14일을 기점으로 로밍 이용고객에 대해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심포맷 조치를 시행하면 교체 수요가 안정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div>
          <p contents-hash="3027e545827bb5db29c954087e5bed2cab8ca8290d198e0e467022b5ed847065" dmcf-pid="YwBVOkyjE8"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다 교체해줘야 하는데, 알뜰폰까지 2500만 개 유심을 확보하려면 3~4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며 “최소 두 달 후면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나. 그때 행정지도를 해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307220f63f7eb9977ef90ae43d47521e4b92e42767eac3852eef0492918fbbd" dmcf-pid="GrbfIEWAr4"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 전반의 보안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통신 3사에는 보안점검 강화를 지시했고, 6000여 개 기업과 주요 플랫폼 기업에도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했다. </p>
          <p contents-hash="c414b58abb5d61f99f176e76d350e3e58527ba036017dadce63eb6e9c7fd3f02" dmcf-pid="H2OS8bdzwf"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정보원,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력을 확대할 방침도 시사했다.</p>
          <p contents-hash="8a8e0931a9f61b1b9a21ea63ebb08e50dd80989552b9618a8af127939c3fdfb8" dmcf-pid="XVIv6KJqDV"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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